새누리당 공우원 연금 개정안 찬반투표 방안

[박세영]

새누리당 공우원 연금 개정안 찬반투표 방안

1. 의미

❒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공무원 연금 개악안에 대하여 절대 다수의 교원과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연금 개악에 제동을 걸고 새정치연합 등 야당이 연금 개악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동

❒ 찬반투표는 모든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사업

2. 찬반투표의 방식

❒ 가급적 종이 투표를 진행한다.

▷ 종이투표 양식은 전교조 홈페이지 연금배너에서 다운로드 하여 전교원에게 배포

▷ 기존의 투표방식처럼 투표인명부를 만들거나, 별도의 기표도구를 사용할 필요 없이 설문조사처럼 교사들이 자유롭게 찬반을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함

▷ 분회장이나 학교 대표가 찬반투표 결과를 집계하여 11월 14일 18시까지 지회나 지부에 유선 보고

▷ 보고 내용은 재적교원수 / 투표참여 교원수 / 찬성교원수 / 반대교원수/ 무효

▷ 지부는 최종 통계를 내어 참여학교수/ 투표참여 교원수 / 찬성교원수 / 반대교원수/ 무효 등을 인트라넷을 통하여 11월 16일 18시까지 본부에 보고

(온라인 투표 통계는 본부에서 처리)

❒ 온라인 투표(종이투표가 어려운 경우)

▷ 전교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표 실시

▷ 또는 컴퓨터에서 아래의 주소에 접속하여 투표 실시

구글 문서 http://www.gg.gg/3giv8

네이버 폼 http://me2.do/FXp28X5b

▷ 학교 컴퓨터의 경우 위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을 가능성 높음. 그럴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투표 (위 사이트를 복사하여 동료 교사에게 문자로 전송하면 곧바로 문자메시지에서 곧바로 접속할 수 있음)

❒ 주의 사항

▷ 교총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음. 중복 투표도 전혀 문제가 없음. 교총은 11월 11일 연금 공투본과 함께 공무원-교원의 투표 결과를 발표할 것임. 전교조는 11월 17일 별도로 교원만 다시 한 번 찬반투표를 하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총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종이투표와 온라인 투표는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실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교원·공무원 찬반투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 안 주요내용]

1. 연금 기여금은 더 많이 내고 : 42.8% 인상

(연금 기여금을 과세소득총액 7%에서 10%로 인상)

2. 연금은 더 적게 받고 : 31.5% 삭감

(현행 매년 생애평균 소득의 1.9%씩 적립에서 매년 1.25% 적립으로 인하)

3. 기여금 납부기간은 늘어나고 :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4.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늦추고

(현행 2010년전 임용자 60세, 2010년후 임용자 65세에서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3년도 퇴직시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 연장)

※ ’23~24년61세→’25~26년62세→…→’31년65세

5. 퇴직공무원도 추가 부담 : 연금재정안정화 기금 2~4% 납부 신설

※ 2016년 이후 신규임용자는 사실상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 (4.5% 기여금 납부, 매 년 1% 적립)

※ 찬반투표의 결과는 11/17 발표할 예정임

.............................................................................................................................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교원 찬반투표
	찬 성	반 대

_공무원_연금_개정안_찬반투표_방안_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