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 관련 요구안" 전달

※ 2010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요구안 전달      오늘(7월 23일) 오후 2시,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임원인 (장우철, 서순화, 정순임, 박정선, 양혜주, 이현아, 김미란)  등 7명은  광주시교육청 장학진흥과장 및 특수교육 담당장학사와 만남을 갖고,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요구안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8월 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청의 답변 내용 및 2010년 특수교육 관련 예산 확보 현황을 확인한 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특수교육 관련 예산 확보 투쟁을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v /><v:shapetype id=_x0000_t75 stroked="f" filled="f" path="m@4@5l@4@11@9@11@9@5xe" o:preferrelative="t" o:spt="75" coordsize="21600,21600"><v:stroke joinstyle="miter"></v:stroke><v:formulas><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v:formulas><v:path o:connecttype="rect" gradientshapeok="t" o:extrusionok="f"></v:path><?xml:namespace prefix = o /><o:lock aspectratio="t" v:ext="edit">   본 요구안은 최종안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람)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7YzG%26fldid%3DF4tb%26dataid%3D317%26fileid%3D1%26regdt%3D20090723143350&url=http%3A%2F%2Fcfile295.uf.daum.net%2Fattach%2F120513114A67F80080881A')"><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13대 요구안.hwp</a>   2010년 광주 특수교육 발전 13대 요구안</o:lock></v:shapetype>   1. 특수학교 신설 관련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   ◇ 특수교육발전협의회 내 “가칭) 특수학교 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2. 특수학교(급) 당 학생배치 기준을 이행하라.   ◇ 특수학급 학생 배치 기준을 위배하고 있는 현 41개교에 대한 단계적 특수학급      신설 계획 제시하라.   3. 특수학교(급) 방과후 보육교실(종일반)을 확대해야 한다.   ◇ 특수학교 내 방과후 보육교실을 4학급 이상 증설해야 한다.   ◇ 특수학급 내 방과후 보육교실을 3학급 이상 증설해야 한다.   ◇ 또한, 수요일 일제하교와 관련한 맞벌이 부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특별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학교측에서 수요일만 대상학생을 추      가로 보육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전공과를 확대해야 한다.   ◇ 2010년, 특수학교 전공과 2학급 이상 신설하라.   ◇ 2010년, 특수학급 전공과 2학급 이상 신설하라.   ◇ 직업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직업교사를 최소 6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각 센      터 당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 장애학생들을 위하여 계절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 장애가족, 형제자매 등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장애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한 캠프를 운영해야 한다.   6. 치료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치료지원을 위한 치료사(2010년 치료지원 대상자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 후 전문 영역의 치료사 확보) 채용해야 한다.   ◇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지원은 <장애인교육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지원 되어야 한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사를 채용하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거점학교 활      용)으로 파견하여 치료지원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7. 장애이해교육을 의무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외      에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8. 성인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 2010년, 광주지역 장애 성인야학 2개소에 각각 50,000천원을 지원하라   ◇ 장애인 야학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9.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을 포함하여 전담인력은 3인 이상 배치해      야 한다.   ◇ 지역교육청(동․서부교육청) 초등, 중등 특수교육 담당자, 즉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장학사)은 반드시 특수 교육 전공자로 배치해야 한다.   10.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현실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하여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이 법적 기준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할 처벌       실시(교육청 내부 지침 또는 조례 마련 필요)   11.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강화해야 한다.   ◇ 법에 정한 역할을 담당할 전담인력은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증원 배치하여야      한다.(센터 업무 총괄 담당자, 특수교육교원, 치료지원 인력, 순회 및 직업전      환교육 담당 인력, 상담 담당 인력 등)   12.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하고, 교육보조 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 특수교육보조원은 1학급당 1명 기준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 가변형 보조원(시급 또는 무급 형태의 특수교육보조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13.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및 지원 방법 개선   ◇ 방과후특기적성교육은 12개월 지원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기관을 활용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