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고소,고발,신고...얼핏 생각하시면 비슷비슷한것 같지만 실제로는</P>
<P> </P>
<P>그 의미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로 제대로 구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P>
<P> </P>
<P> </P>
<P>1. <STRONG>고소<BR></STRONG><BR><STRONG>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STRONG> <STRONG>수사기관</STRONG>에 대하여 <STRONG>범죄사실을 신고하여 </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STRONG>하는 것입니다.</P>
<P> </P>
<P><FONT color=#0000ff>(이는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FONT></P>
<P> </P>
<P>고소는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P>
<P> </P>
<P>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게 원칙입니다.</P>
<P> </P>
<P>또한 고소란 수사기관에 신고,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동사무소,구청같은 </P>
<P> </P>
<P>일반행정기관에 특정한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고소와는 무관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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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2. <STRONG>고발</STRONG></P>
<P><STRONG></STRONG> </P>
<P>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FONT color=#000000><STRONG>제3자가</STRONG> </FONT><STRONG>수사기관</STRONG>에 대하여 </P>
<P> </P>
<P><STRONG>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STRONG>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P>
<P> </P>
<P>합니다. <STRONG>누구든지</STRONG>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P>
<P> </P>
<P>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고발하지는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P>
<P> </P>
<P>고발은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P>
<P> </P>
<P>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P>
<P> </P>
<P> </P>
<P>3. <STRONG>신고</STRONG></P>
<P><STRONG></STRONG> </P>
<P>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 기타 제3자를 불문하고 <STRONG>누구든지</STRONG> 수사기관등에</P>
<P> </P>
<P><STRONG>단순히 해당 사실을 보고하거나 알리는 행위입니다.</STRONG> 고소,고발과 다른점은</P>
<P> </P>
<P>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가 없다는 것입니다.</P>
<P> </P>
<P><STRONG>즉, 단순히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리는건 신고가 될뿐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 </P>
<P> </P>
<P>또한 신고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STRONG>국민이 의무적으로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보고하는 일</STRONG>도 신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컨대, 출생신고,사망신고,전입신고 같은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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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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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래도 꽤 알고 있었는듯. ㅋ
고발의 뜻은 잘 몰랐는대
확연히 다르군요
더 자세히 알게 된것같네요
저는 다 같은 뜻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각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네요. 잘 알게 되었어요.
아 세 단어의 뜻이 다른 거였구나. 전 모르고 있었어요.
자세히 알고 있는 것들도 있네요
고소나 고발이나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군요
잘알겠어요...
참 헷갈리는 것들이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