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확인하세요

[박현주]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안내

1. 제도의 목적  

▣  목    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성    격  

   사회부조식 무기여 연금

　 자산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동일한 기초급여 지급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확대 !

2. 대상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연령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소득과 재산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잠정)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선정기준액 내에 당연 포함 되는 것으로 간주

3. 연금액  

 기초급여액(18~64세)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A값)의 5%

 65세 이상

  기초급여는 미지급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

 초과분감액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4. 장애수당과의 관계

현행	개편
중증장애수당(월 13,12만원)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월 3만원)	경증장애수당(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월 20,15,10만원)	장애아동수당(월 20,15,10만원)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한 특례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장애인연금을 당연 지급

   - 다만,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는 2010년도 중에 금융재산 조회동의서를 제출받아 장애인연금 대상자 해당 여부 재조사

5. 업무흐름도

 1단계

 초기상담(읍면동)

 2단계

 신청(읍면동→복지심사관리팀)

 3단계

 자산조사(공적자료조회+금융재산조사)(복지심사관리팀)

 4단계

 장애등급심사(읍면동→국민연금공단→읍면동)

 5단계

 결정ㆍ통보(장애인복지팀)

 6단계

 지급(장애인복지팀)

 7단계

 이의신청(읍면동)

6. 신 청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18세 이상 : 신청월이 속하는 달에 만 18세 이상이 되는 자

▣  다만, 20세 이하로서「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제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신청가능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리인 및 관계 공무원

  ▶대리인 자격 : 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 위 임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필요

            -배우자의 대리 신청시에도 위임장 필요

 ꋐ 구비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중증장애인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추가 제출 서류(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시) 

   소득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재산 확인 : 전월세 임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분양계약서, 금융기관 통장증서 등

   부채 확인 : 임대보증금(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장애등급 심사 관련 구비 서류  

7. 수급자 선정

 선정요건

   자산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2010년도 선정기준액(잠정) : 단독 50만원, 부부 80만원

단독 가구(배우자가 없는 가구)				부부 가구(배우자가 있는 가구)
선정기준액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선정기준액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50만원	50만원	1억2천만원		80만원	80만원	1억9천2백만원

     ※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의 개념으로 세부사항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문의

  장애등급 심사 :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와 심사결과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해당자

8. 연금의 지급

 연금액

 기초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A값)의 5% 

  2010.4월~2011.3월 : 9만원(최고 지급액 기준)

   ※ A값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분, 소득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변경됨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는 미지급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14만4천원(9만원 x 0.8 x 2인)을 지급 

 초과분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부가급여액(18세이상) : 5∼15만원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6만원	15만원1)
차상위	5만원	5만원(12만원2))

 장애인연금 신규 대상자(신규: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 자)

자   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부부감액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18～64	9만원		7만2천원	X	6만원
			65～	-		-	-	15만원
장애인연금	보장시설 수급자		18～64	9만원		7만2천원	X	-
			65～	-		-	-	-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18～64	최고 9만원		최고 7만2천원	O	5만원
			65～	-		-	-	5만원
장애인연금	하위 60%		18～64	최고 9만원		최고 7만2천원	O	-
			65～	-		-	-	-

  장애인연금 특례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자   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부부감액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18～64	9만원		7만2천원	X	6만원
			65～	-		-	-	15만원
장애인연금	보장시설 수급자		18～64	9만원		7만2천원	X	-
			65～	-		-	-	7만원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18～64	9만원		7만2천원	X	5만원
			65～	-		-	-	12만원

  ■ 지 급

 지급개시일 : 신청일(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제출일)

 지급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2010년 7월부터 지급

 지 급 일  

    ▶ 2010년 7월은 30일 지급

    ▶ 2010년 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

[카타리나]

쌤 잘 보고 갑니다 또 자료도 갖고 갑니다 더운날씨 더욱 수고하셔요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