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이 갈수록 저급해져가는 국회 ◈
7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첫날부터
상식을 벗어난 장면이 속출하고 있지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통신위로 파견됐던 사정 기관 공무원
17명을 불러내 한 줄로 서게 한 뒤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 싸잡아 매도했어요
공직자들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의미 있는 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서 자행하는 폭력에 가깝지요
같은 날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두 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자신들만으로 의결한 뒤 그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물론 아무 소득도 없었지요
TV용으로 동행명령장을 들고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찾아다니는
쇼를 한 것이지요
또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제 맘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5000만원으로 올려놓고
질의를 했어요
허위 매물 등록이 가능한 실태를 지적하려 했다는데,
꼭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야 알 수 있는 일인가요?
외교통일위 국감에서는 조국혁신당 의원이 상단에 붉은 글씨로
‘3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는 외교부 공문을
대형 스크린에 띄워 공개했어요
보존 기한은 지났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양식부터 보안 사항인 비밀 문서를
굳이 원형 그대로 공개해야만 했나요?
국정 운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이라면 차분하고 절제된 질의로 더 잘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한심하고 저급화되는 국감 행태를 보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을 발동하는 수사 요구안을 냈어요
자신들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도 부결되자
상설 특검으로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자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지요
상설 특검법은 국회가 요청하면 별도 법 제정 없이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설 특검법은 법무 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자 추천위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지요
국회 규칙은 국회 몫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규칙이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여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는 특검 추천권을 행정·사법부와 여야가 골고루 갖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나지요
상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올린 ‘삼부토건 주가조작’ 역시
근거 없는 일방적 의혹 제기에 불과하지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특검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하는 것이지요
그 목적은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인데
진실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진실일 뿐이지요
이 진실은 정파적이지 않은 객관적 특별검사가 밝혀야 하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경우든 여야 합의로 객관적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는 것이 어떨런지요
가면갈수록 정도를 이탈하고 저급해져 가는 국회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됐었거나
파견 중인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정 기관 공무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증인석 앞에 나란히 서 있어요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