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03 '백원우 특감반원' 죽음 두고… 靑·野, 충돌

[담바우]

191203 (화)  '백원우 특감반원' 죽음 두고… 靑·野, 충돌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 A(48)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죽음의 배경을 두고 정면 대립했다. 청와대는 A씨 죽음이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 때문"이라며 야당과 언론, 검찰탓을 했다. 반면 한국당은 "A씨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청와대 전화에 괴로워했다"며 청와대의 압박이 죽음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A씨 죽음과 관련한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밝혀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A씨에게 어떤 외부 요인이 작용했는지가 밝혀질 지 주목된다.

◇ 靑 "A씨, 민정비서관실 업무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에 심리적 압박 받은 듯"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A씨 죽음과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가 현 정권 출범 후 지난 2월까지 근무했던 일명 '백원우 특감반'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고, A씨가 울산까지 내려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야당과 언론, 검찰의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고, 이것이 A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주장이다.

고민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해당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그는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 野 "A씨, 숨지기 전 靑서 전화 많이 와 괴롭다 토로"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씨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며 "국민들은 '자살 당했다'고도 말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타살적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A씨에게 모종의 심리적 압박을 가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백원우 전 비서관 산하 특감반을 '백원우 별동대'라 부르며 "어떻게 하면 이 정권 측근들의 죄를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던 밀실"이라며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축소판"이라고 했다. A 수사관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가서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위 첩보를 수집했으며, 이렇게 가공된 첩보가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넘어가 하명수사가 이뤄졌다고 한국당은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A씨가) 청와대 재직 중 했던 업무가 아무런 문제나 범법 행위가 없다면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인(A씨)을 비롯한 백원우 특감반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내려갔다고 했는데, 노영민 실장 말대로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고인이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이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12월 2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민주당 본회의 거부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쳤다.

◇ 檢 사망 경위 규명 주목
검찰은 A씨가 전날 검찰 조사 3시간 전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에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 검찰로 복귀해 수사관으로 근무해온 A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정식 조사도 받기 전에 숨진 만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생긴 심리적 압박만으로는 그의 죽음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A씨 죽음에 대해 "고인은 최근까지도 소속 검찰청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누구와 전화 통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어떤 디지털 흔적이 남아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A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씨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태우, 동료수사관 사망에 분노… "백원우 죄 받는다"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김태우(44) 전 검찰수사관이 원통한 심정을 드러내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12월 2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TV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백원우 전 비서관을 향해 "백원우 니들 죄 받는다"며 "사람이라면 이거 영원히 잊으면 안된다"고 직격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며 "입술이 터지고 잠도 몇시간 못자더라도 어떻게든 정보 한 건이라고 구해서 보고하려고 노력했다. 사람을 도구로 쓰지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백원우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이 직원을 기억해야한다"며 "진작에 책임졌으면 이런일 생겼겠느냐. 백원우, ○○○은 이 직원을 잊으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제가 어제 방송에서 특감반 직원들을 포함한 6급 이하 실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고 말했던 것은 느낌이 이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해 "고인된 검찰 수사관은 저와 친했다"며 "친한 형동생 사이였고 이번 정부 특감반에서 근무할 때 바로 옆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나이가 저보다 몇 살 많아서 형이라고 불렀다"고 회상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그는 이번 정부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했고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했다"며 "상관과 검찰에서도 인정받았을 것이다. 해병대를 나와서 유독 씩씩하고 성격이 좋았다"고 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인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가 1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가 함께 발견됐다.

1초에 199만원씩… 나랏빚 오늘도 1724억 늘었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400만원을 넘어섰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하면 우리나라는 1초에 약 200만원씩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2월 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9884원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2배로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국가채무시계’를 게시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같은 날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늘었다.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 실적 및 전망치)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741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30조원)까지 감안해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199만5400원씩 나랏빚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하루에 1724억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년에 60조원 수준이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111조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를 열었고, 4년 만인 2004년(204조원)에 200조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309조)에 300조원을 넘었다. 이어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05년 515만원으로 2배로 뛰었고, 2014년 1000만원을 돌파한 뒤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정부 수입보다 복지나 경기 부양에 쓰는 돈이 많아지면서 나라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통계청장을 지낸 재정전문가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복지 같은 고정적인 지출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늘리고 있어 국가재정이 일본처럼 나빠지고 있다”고 짚었다. 올해의 경우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3분기 누적으로 5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다.

내년 이후의 재정 상황도 빨간불이다. 2019∼202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은 6.5%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은 3.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까지 오른다. 박형수 교수는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가 넘는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며 “한국이 일본처럼 세입은 줄고 세출이 늘어 두 그래프의 간격이 벌어지는 ‘악어 입 그래프’의 시작점에 있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0년대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빚을 내 복지예산을 메웠다. 그 결과 80년대 말까지는 평행을 달리던 일본의 세입·세출은 1990년부터 방향을 달리하면서 관련 그래프가 쩍 벌린 악어 입 형상이 됐다.

첫 눈 내린 날... 용화산 & 신림행-서리태 매각

영하 5도의 쌀쌀한 12월 아침.....

08:35  예술관길을 지나..... 12월의 원주 용화산행

용화산 들머리 쉼터에 조경수 식재 작업....

용화산 허릿길.....

용화산 허릿길에서 내려다 본.... 치악초등학교

치악산 조망.....

무실새골 갈림길에서 좌틀하여 용화산 정상으로....

다시 본.... 치악산

건너다 본.... 무실동 - 봉화산 능선

용화산 사근초 군락지.....

09:05  능선 쉼터에.....

09:10  12월의 용화산 정상에.....

황소마을쪽으로 하산.....

당겨 본.....  향로봉(1,067m)

한지공원길을 건너.....

09:17  삼성으로......

고욤나무

마지막 단풍

10:05  신림행.....

천년초밭

10:30  신림면농업기술센터에....

수확한 서리태 선별작업.....

서리태가 대, 중, 소로 분리되어 선별....

선별된 134kg의 서리태를 싣고 신림농협으로.....

11:55  신림농협에 서리태 매각.....

12:10  당뒤에......

수확을 끝낸 서리태밭.....

12:20  원주로......

첫 눈이 내리는 치악재......

12:50  빛고을에서 점심.....

첫 눈 내리는 명륜동.....

제주의 손주들이 보내온 생일 선물.....

다시 태어나도 우리 할머니.....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