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관내 송·변전 설비 인근 주민 지원사업

[양기성]

“송전선로 지중화 철회 아니냐” 발끈

왕지 지역 주민대책위 구성 추진
‘700m 이내 전자파 피해 인정된 셈’… 시민 건강·생명 직결

최근 한국전력 순천지사는 순천 관내 송·변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 주민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2만여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즉, 세대별로 전기요금 보조에다 복지와 관련된 주민공동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전은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각 마을별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무마하려는 의도라며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이 보낸 안내문에 따르면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하여 마을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765kV의 경우 송전선로는 1000m 이내, 변전소는 850m 이내, 345kV의 경우 송전선로는 700m 이내, 변전소는 600m 이내 지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지원신청서는 주민대표를 통해 10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소식을 접한 순천 왕지지구는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학수고대했는데 지원 사업으로 지중화는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며, 지난 15일 왕조2동 사무실에서 통장과 주민대표가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민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전선로가 세대 인근에 설치된 왕지 S아파트, D아파트는 “주민지원보다 송전선로 지중화가 우선이다”며 한전에 지중화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곳의 고압송전선로는 아파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거나 바로 인근에 설치되어 있다.

주민들은 주민대표와 통장, 지역 대표들을총망라한 송전탑 문제 대책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왕지지구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으로 한전과 줄다리기 협상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많은 예산으로 한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0년 제6대 순천시의회에서 지중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한전과 국회 등 중앙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의 인체피해와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자 국회는 회신에서 한전 광주 전남본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왕지지구 송전선로 지하매설은 지중화 비용의 50%는 순천시가 부담(케이블헤드 철탑부지 확보 및 도로점용료) 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보냈다.

즉 한전도 50%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

순천시는 총 비용을 150억 원으로 보고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2014년부터(2013년까지는 정원박람회 준비때문에) 2016년까지 70억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부지비용으로 우선 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한전이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미루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예산 수립에 앞서 투융자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한전의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왕지 모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한전에서 미룬다고 순천시까지 등한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사업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전이 못하면 시에서 100% 예산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근 남양휴튼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 시행하면서 이곳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순천 관내에는 약 500여 개의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은 변전소 인근 지역을 포함 2만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순광교차로 닷컴에서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