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핀 제거는 수술 아냐”...대법까지간 분쟁, 삼성생명 ‘완승’
무지외반증 핀 삽입만 수술로 인정...‘1회만 지급하라’보험금 지급 분쟁...핵심은 ‘직접치료 목적 인정 여부’
# A씨는 무지외반증(발가락 뼈 변형)으로 삽입했던 핀 제거술(발정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핀 제거는 치료 직접목적의 수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앞으로 골절 등의 치료를 위해 삽입했던 핀(고정물)을 제거할 때는 수술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핀 제거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문이다.
13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 판결(2021다286338)에서 핀 제거술은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은 지난 2016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번호 2016-5)의 무지외반증 분쟁의 결정과 상반된다. 분조위는 핀 제거술도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었다.
◆ 법원, 분조위 엇갈린 판단....쟁점은?
무지외반증과 관련 법원·분조위의 판단이 다른 쟁점은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핀 제거술을 진행했는지 여부다.
수술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은 크게 ①수술의 정의 부합 여부 ②직접치료 목적 여부 ③수술 횟수 적정성 여부 등 세 가지다.
무지외반증 핀 제거술과 관련 ①번과 ③번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핀 제거술은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한다. 또 핀 삽입·제거로 2회 진행된다. 문제는 직접치료 목적이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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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술 때 삽입했던 핀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직접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어
핀제거술에는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 없다는 것이 대법의 판단이다.
만일, 삽입한 핀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단독] “핀 제거는 수술 아냐”...대법까지간 분쟁, 삼성생명 ‘완승’ | 뉴스포트 (news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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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무지외반증(발가락 뼈 변형)으로 삽입했던 핀 제거술(발정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핀 제거는 치료 직접목적의 수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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