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것들 사악한 사탄들이네”

[jahern]

     “정말 이것들 사악한 사탄들이네”

     [보훈처 피 처장과 손0원 의원의 관계]

손 의원의 오빠 손 모씨가 2018년 2월 전화로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국가보훈처는 출장까지 가서 가족들의 증언을 청취 하였으며 특히 피우진 처장은, 첫 심사는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 문서 제출로 신청이 이루어지나, 재심은 관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며, 피 처장이 지난해 개선된 포상심사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8년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 전에 피우진 처장은 손 의원의 호출로 독립운동자 확대정책을 설명하고 재신청을 권유? 했고, 2017년 7-11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했고, 2017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장하며, 70여 년간 아니 되던 공훈담당자 한 번 만남으로 단 며칠 만에 포상되었다?.

피 처장과 손0원의원은,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이하주정관(李下不整冠) 그러지 말라 했는데, 외밭에서 몸을 구부렸고 오얏(자두)나무 밑에서 팔을 들어올렸다. 참외를 움켜쥐었는지 오얏을 땄는지, 아닌지는 제대로 된 성역 없는 수사와 검찰 조사라면 쉽게 밝혀질 것이다.

[손0원 의원 부친의 광복 이후 구체적 행적 관련]

손0원 의원 부친 손0우(孫龍祐),(덴지츠 마사오 天日正雄)는 1923.1.19. 경기도 양평 출생, 1999.2.23. 작고한 사람이다. 손0우 씨는 1940년 18세 때 독립운동하다 일제에 의해 1년 6월 옥고를 치렀다. 또한 보훈처의 과거 탈락이유는,‘입증 자료 미비’- 광복 이후의 행적 이었고,“손0우 씨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가입과 함께 입북 했다가 남파돼 지하공작을 했다는 증언과 6.25 때 조선노동당의 세포책으로 활동했다는 증언으로 탈락됐다”라고 적혀있다.

특히 손0우 씨는 22세 때인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가입[1989년 가평경찰서장 사실조회호보서]했고, 1947년 말 입북하여 1948년 남파되어 6.25 당시 북한 중앙정치국과 재접선 활동 후 남한에 잔류했다는 증언[1990년 성북경찰서장 사실조회회보서]이 있고, 1949.4.14.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류 2일, ‘조선노동당 가평군 설악면당 가일리 세포책’으로 활동하였다는 증언[1986.8.치안본부]이 있다.

그러나 피 처장은,“광복 후 사회주의 학생운동을 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 동조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기에 유공자로 의결 2018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손0우 씨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포상하여 월 150만원을 수령케 하였다.

피 처장은, 손0우 씨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독립유공자로 지정됐다니 기가 막히고 모골이 송연하다.

이런 자를 이미 심사 기준이 완화돼 독립 유공자로 177명이나 선정됐는데 사회주의 활동자가 65명으로 37%에 달하는 손용우 씨는 5등급 수상자로서 특이하게도 5등급 단상 수상자로 2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 한 명으로 뽑혀 그 미망인인 손0원의 엄마가 휠체어에 탄 채로 무릎 꿇은 자세의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수상을 하게 되는 영광을 얻은 것이다. 이거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적절한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로 인하여 정작 포상을 받아야 할 김영동(金永東) 조선광복운동가는 자료미필로 2017년 7-11월 관련 연구용역에서 배제되었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에 역시 홀대 하였다.

누가 진짜 독립운동가이고, 누가 가짜 독립운동가인지도 분간 못하는 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과, 손혜원 의원의 갑질에 너무 억울하여 法의 절차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요구에 대검찰청에 공훈발굴과 황0연 과장, 강0원, 류0연, 조0행을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역시 힘없는 국민의 요구에 혐의 없음을 종결하여 다시금, 대전 고등검찰청에 항고케 하였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현 작태 들이다.

                                     항 고 이 유 서

사 건 2018형제 39229호

고 소 인  김 흥 수

피고소인  황o연, 강o원, 조o행, 류동연

<b>   </b>

 위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고 이유를 제출합니  다.

                      [ 다 음 ]

본 사건은 학생항일운동, 국내항일운동, 독립운동가의 위장된 학원에 군자금 혜척(惠擲), 독립운동 군자금거점 단체들에게 전 가산을 팔아 밧친 고소인의(父) 김영동(金永東 1906)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심사 재심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에 대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2018년 광복절계기 독립 유공자서훈 공적심사 대상으로『재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2017년 10월 10일 허위공문서 민원회신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으로 직권남용 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소인들의 직권남용 및 金永東에 대한 獨立運動 입증]

1. 1923년 12월 21일 김영동(金永東 1906)의 학생항일운동 퇴학제적등본, 학생

   학적부(맹휴사건: 나가시니 담임선생, 교무주임 사퇴)

2. 1927년 5월 17일 金永東의 국내 항일운동 경성지방법원 조서 서류 명단.

3. 1929년 4월〜 獨立運動이 기록된 대한민국 국회가 작성한 『金永東 제헌국회

   의원의 기록카드』

4. 1936년 2월 북간도 용정, 연길, 연해주 방면에서 조선광복을 위하여 활동하

   다 日本 경찰에 逮捕. 국회작성(議員用) 이력서

5. 1938년 2월 국사편찬위 한국근현대인물자료 金永東의 제헌국 회의원의 독립

   운동 체포된 후 석방.

6. 1941년 3월 18일『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만주봉천의 韓文源 에게 고창 출

   신 김영동(金永東 1906)의『1萬圓을 惠擲』기사.

7. 1941년 6월1일 조선총독부 매일신보 金永東『奉天의 使徒바울 』야학교 등

   불의한 동포에게 전 가산을 팔아 밧친 기사.

[자료출처: 민족문제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

피고소인 4명은, 위 1항에서 7항에 대한 金永東의 객관적 사료들을 정부가 특별히 선정한 역사학자 등 전문 교수진들로 구성된“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 이를 접수하여 2018년 8월 15일 독립운동 공적심사검증을 받게 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학 지식이 전혀 없는 말단 공무원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이를 접수치 않아 고소인의(父) 金永東의 大韓民國 愛國志士의 獨立運動의 名譽를 현격히 실추 시켰습니다.

                     [항고이유 요지]

고소인은, 2018년 8월 24일 서울 대검찰청에 이를 고소하였으나, 2018년 9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전가시켜, 사건번호 2018 형 제 392295로 장0미 검사에게 배정되어 장려미 검사는, 2018년 9월 10일 또다시 충남 세종경찰서에 수사지휘를 전가하여2018년 10 월 10일 까지 재지휘 받도록 하겠다. 고소사건 수사 지휘통지서를 고소인에게 발송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개월 후인 2018년 12월 14일 충남세종경찰서 지능범죄과 양0진 수사관으로부터 14:00부터 17:00까지 진술기록 A포 용지 8장 분량의 진술을 고소접수 5개월 만에 A용지 8장 분량의 진술을 받기위해 2개월 동안 매일 우체통을 확인하는 동안 우울증은 더욱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5개월 동안 A포용지 8장 분량의 진술 조서나마 겨우 받았는데, 장0미 검사는, 고소인의 수사기록 A포 용지 8장의 분량과, 피고소인들의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한 해를 넘긴 2019년 1월 14일 피고소인 4명 가운데 유독 1명인 류동연 한 사람만 조사한 후 수사를 종결‘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렸습니. 이게 대한민국의 진정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비록, 선거사범 등 승진 점수 등에는 못 미치는 사건이지만,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한 페이지이며, 언론의 대서특필 사건보다 더 획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득불 다시 항고 하오니 이번만큼은 피고소인 4명 모두 성역 없는 옳고, 그름의 공정한 재수사를 정의롭게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본 항고사건의 핵심인 고소인의(父) 김영동(金永東 1907)에 대하여 명백하게 다시금 밝힙니다.

金永東 학생은, 1923년 11월 14일 고창고등보통학교에서「학생항일 동맹휴학」으로, 1923년 12월 제적당한 뒤, 항일운동가 이준열(李駿烈)이 1924년 4월 2일 세운 서울 경성고학당에 입학한 뒤, 이곳에서도 국내 학생 항일운동에 적극 가담 하였으며, 졸업 후에도“비밀결사 학생전위동맹”에 가입‘민족해방운동’등 1927년 서울청년회 집행위원으로 국내 항일운동에 앞장섰으며, 1929년 4월부터는 본격적인 독립운동(국회의원 기록카드)에 돌입 하였던 것입니다.

(1)경성고학당의 활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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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9권 > 1930년 5월 15일 >

京城 苦學堂의 秘密結社 學生前衞同

연월일	1930년 05월 15일
주제분류	민족해방운동,대중운동 >학생운동 >학생운동단체 >기타학생운동단체
출전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京城苦學堂의 秘密結社 學生前衞同盟後繼組織이 발각되어 5名이 被檢되다.

(2)경성고학당의 활략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 <v:f eqn="sum @0 1 0"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2 1 2" />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6 1 2" />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 <v:f eqn="sum @8 21600 0" />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10 21600 0" /> <o:lock v:ext="edit" aspectratio="t" /> <w:wrap type="topAndBottom" />

思想에 關한 情報 3 > 總督暗殺 目的으로 潛入한 不逞鮮人 檢擧送局에 관한 건(報告 通牒)

문서철명	思想에 關한 情報 3
문서번호	朝京憲高秘 제92호
문서제목	總督暗殺 目的으로 潛入한 不逞鮮人 檢擧送局에 관한 건(報告 通牒)
발신자	竹田時太郞(京城憲兵隊長)
수신자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발신일	1932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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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崔錫淳, 李德柱 ,兪鎭萬, 盧元一, 金九, 金徹, 金東宇/
지명 : 信川,上海,燕岐,信川旅館,奉天,大連,天津,山海關,錦州,鳥致院,煙臺,
단체 : 信川警察署,海州地方法院,大韓民國臨時政府,義警隊,上海 韓人靑 年同盟, 韓國獨立黨, 上海 韓人靑年黨, 鳥致院公立普通學校,

京城苦學堂, 大韓獨立黨, 廣東軍官學校, 養成高普, 載寧支廳, 淸州刑

사건 : 朝鮮總督 暗殺, 獨立黨 臨時政府委員會
기타 : 治安維持法違反, 銃砲火藥類取締令施行規則違反, 利通號, 民族主義, 舟山丸

金永東께서는, 日帝를 피해 북간도 연해주, 연길, 용정 방면에서 風餐露宿(풍찬노숙)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정신으로 조선광복운동에 활략하다 1936년 2월 日本경찰에 체포되어 2년 복역 후 1938년 2월 석방한 뒤 곧바로 만주 봉천시 부두구강태가단 24호 1호에서 金森洋行(김삼양행) 제철제강업소, 일만식목탄까스제조업 軍資金거점 사업장을 설립 즉시 군자금제공 실천에 돌입 하셨습니다.

  1. 피고소인들의“허위공문서”혐의 및 고소인의 답변(1)

      피고소인들의 허위공문서 혐의

연월일

1) 2018년 광복절계기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 대상    으로 “재심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2) 2018년 광복절계기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 에서    김영동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 등에, “재심사”를 진    행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3)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현재 김 영동 선생은 2018년 8월 광복절계기 “심사대 상” 임니다.

4) 김영동 선생의 광복절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해 “공적심사”를 하였으나 포상대상에 포함 되지 못하였습니다.

5) 김영동 ‘제적학적부’는 ‘심사에 반영’되었으며, 1923년 12월 장기결석으로 제적되었다가 1924 년 1월 1학년으로 제 입학하였으나 출석, 재학, 가망이 없어 제적된 사실은 인정되나 독립운동 관련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김영동 선생이 고창고보의 맹휴 사건에 연루 되어 제적을 당하였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도 8월 심사”에서 12월 22일 장기결석 의 사유로 제적”되었다가 1924년 1월 25일 재 입학하였고, 재학 성업의 가망이 없어 제적되었 고 독립운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1) 2017.

10.26.

허위공문서

2) 2018.

02. 27.

허위공문서

3) 2018.

07 .23.

허위공문서

4) 2018.

07 .30.

허위공문서

5) 2018.

09. 27.

허위공문서

6) 2018.

11.09.

허위공문

       피고소인들의 허위공문서 혐의 입증

연 월 일

위 1〜4 피고소인들은, 김영동 선생의 광복절 계기등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해 “공적심사”를 하였으나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삼인성 호(三人成虎)하고 있으나,

                       ❀ 2018. 07. 30. 민원공문서

① 국가보훈처 포상공개검증 [2018년 광복절 계 기 독립유공자 서훈 추천 공개검증 대상자 명 단]에 고인석, 재학중 “동맹휴학”휴학에 참여 하다 퇴학 이병호, 박경선, 이은숙, 이재수, 한 도신, (모두 독립운동 자금지원)등 179명의 명 단에는“김영동”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음으로허위공문서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② 국가보훈처 매뉴얼 [주간업무 점검회의]

‘보훈심사위원회’등에서도“김영동”에 대한

심사의 흔적은, 그 어느 매뉴얼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번호 39번)

① 2018.

07.30.

민원공문서

입증혐의번호8번

입증번호 39번

5) 金永東‘제적학적부’는‘심사에 반영’되었 으며,“1923년 12월 장기결석으로 제적”되었다

다. 피고소인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피고 소인들은 고소인이 이미 검찰청에 고소한 후 뒤

늦게 고소인의 강력한 항으로 金永東 학생의 학 적부를 발급받은 것입니다. 이는 발급 일을 확인 하면 그 진의가 밝혀질 것입니다. 

6) 피고소인들은, 金永東 학생이“장기결석”의 사유로 제적되었다. 마치 당시 일본선생 “나가시 니”처럼 주장하고 있으나,『金永東 학생의 결석

년 월 일 은, 전교생들의 동맹휴학 일에 발생, 수업 일수 46일에 결석일수 5일』임이 밝혀졌으 며 특히, 전교생들의 동맹휴학의 요구조건이 바로

  “학생 학적부를 다루는 교무주임과, 나가시니 담임선생”의 사직(辭職)을 요구하는 동맹휴학 이었기에 이들은 학적부 퇴학 사유에 장기결석으 로 밖에는 기제 할 다른 명목이 없었기 때문에 피 고소인들은, 이 또한 역사학자 등 교수진으로 구 성된 독립운동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검증, 결정케 하여야 할 결정적 민감한 문제였으나, 이를 피고 소인들의 일방적 주장의 잣대로 직권남용 처리 하 고 말았습니다. 

① 김영동 학생의 학적부 : 수업일수 46일

                                      결석일수 5일

② 김영동 제적등본 : 1923년 12월 22일

③ 전교생 1차 동맹휴학 : 1923년 11월 14일

④ 전교생 일제히 등교 : 1923년 11월 21일.

⑤ 맹휴주동자 본격색출 : 1923년 11월 21〜

⑥ 주동자 7명색출 퇴학 : 1923년 12월 22일

⑦ 전교생 2차 동맹휴학 : 1924년 2월 11일

❀ 사실상 1923년 10월 수학여행 마치고 귀교한 이튿 날부     터 수업을 거부하는 동맹을 맺고 이를 실천에 옮 겼다.

       [ 제 1 차 학생 항일운동 ]

동아일보 기사

신문명	동아일보
기사제목	高敞高普에 盟休事件, 원인은 교원 배 척
발행년월일	1923년 11월 14일
발행구분	무
면수	03
단수	03
표제어	고창고등보통학교(高敞高等普通學校)

-기사옮김-

高敞高普에 盟休事件

원인은교원배쳑

전북재단법인고창고등보통학교(全北財團法人 高 敞高等普通學校)에서는 금월구일오후에 삼사오 학년학생전부가 돌연히 동맹휴학을 하였는대 원 인은 교원모씨를 배척하야 새로적당한교원을 채 용하여달나고 동교댱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엿는 대 동교당 양태승(梁泰承)씨는 전거학생의게 대 하야 사오학년은십이일 삼학년은십삼일까지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자복하고 등교치아니하면 정 당한 퇴학처분을 하기로 결명하엿는대 학생들의 태도는 자못강경하야 잘못하면 일이학년까지도 참가할 염려가 잇다더라(고창)

❀ 1923년 11월 21일 본교에 전교생이 등교 하였으 나 1923년 12월 22일 김영동 학생 등 7명이 희 생, 제적을 당하였습니다.(번호 9번)-(번43번)

   [ 학생 항일운동 일시중단 등교 ]

  동아일보 기사

신문명	동아일보
기사제목	高敞高普生一齊登校, 일곱명의 희생자를 내고 위션 해결, 學生要求條件; 日語敎授辭職등 여섯가지
발행년월일	1923년 11월 21일
발행구분	무
면수	03
단수	03
표제어	고창고등보통학교(高敞高等普通學校)

-기사 옳김-

      高敞高普生 一齊登校

   일곱명의 희생자를 내고 위션해결

전북고창고등보통학교(全北高敞高等普通學校)삼 사오학년 동맹휴학을 하얏다함은 임의 보도하얏 거니와 그 후 일이 더욱 커저서 일이학년까지 동맹에 참가 하얏는대 금반 전교 학생의 요구 조건을 드른즉

❀ 校長의 敎員招聘에대한 野心을 打破하며 精神 을 改造할일

❀ 교무주임을 辭職케할일,

❀ 日語敎授를 辭職케할일.

④ 1924년 1월 재입학하였으나, 일본선생은 더 욱 포악하여 학생들을 구타하자 이번엔 학부모 들이 다시 동맹휴학을 결성 1924년 2월 제2차 전교생들이 학생 항일운동에 돌입 했다. 

        [ 제 2 차 학생 항일운동 ]

동아일보기사

生徒를 毆打하는 先生, 고창보통학교의...

원문이미지

신문명	동아일보
기사제목	生徒를 毆打하는 先生, 고창보통학교의 교원배척문뎨
발행년월일	1924년 02월 19일
발행구분	무
면수	02
단수	01
표제어	학생구타사건

-기사옮김-

      生徒를 毆打하는 先生

   고창보통학교의 교원배쳑 문제

전북고창공립보통학교(全北高敞公立普通學校)의 학부형은 금월십일일 하오구시에 당디평년회관 에서 림시긴급회를 개최하엿는데 그내용을 듯건 대 현재 그 공립보통학교 데이학년 담임교원인 상원독신은 임명하여 온지 불과 일개월내에 부정 한행동이 만홀뿐더러 금월 일일에는 일피가 심히 치 움에도 불구하고 놀다가 치위를 이기지 못하 야 생도들은 잠시어한 을하랴고

이삼학년 생도 십여명이 교실에 드러가 난로불을

쪼이는 것을보고 그 교원은 하학시간에 교실에 들 어옴은 규칙 위반이라 하야 성을내어 그 천진란만 한 어린아동들을 함부로 구타함으로 생도들은 겁 을내여 다라나다가 한명의 생도는 밋처 신발도차 저 못신고 보선발로 뛰어 나라나는대 이 교원은 이에 분개 함인지 그 생도의 고무신을 난로불에너 어 태워버렷스며 그 어린생도 들은 그 선생의 포 악에 반대 하야 일시 동맹휴학까지 한 것을 교eid 과 기타 남은 선생들이 달내여 옴으로 기금은 상 학온한다 하니 여하간 학부형편에서는 도저히,

자예들을 그 교원의 손에 맛겨둘수 없다고 하 며 또 그 뿐만아니라 전귀교원 상원독신은 이전

에도 본군 암치사립보통하교 교원으로 잇다가 부 정행위로 학생들의게 동맹휴학의 배척으로 쫏기어 난자인대 이와가치 부정행위를 하는 교원을 소의 공립보통학교교원으로 임명식힌 것은 부당하다 하 야 학부형들은 그와가치 회의를열고 군당국과 도 당국에 진정서를 제기하기로 결명하얏다더라

(고창)

5) 2018.

09. 27.

허위공문서

6) 2018.

11.09.

민원회신

입증번호

46번

입증번호

9번

번호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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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제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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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제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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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제출첨부

번호 56번

  피고소인들의 직권남용 혐의요지

증거번호

1. 김영동(金永東) 議員用 이력서

1) 1936년 2월 북간도, 용정, 연길, 연해주 방면 朝鮮光復運動으로 활략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 되 시어 1938년 2월 석방 되었습니다.

2) 본 이력서는 광복 후 1947년 5월 67년 전 대한 민국 국회에서 의원용 이력서로 작성된 것으로써,

이력서의 국회직인 등 일련번호들이 검증되어 있 으며, 1960년대 초 국회사무처 직원 윤상준 주무 관이 국회 의사과에서 발굴, 제헌동지회 사무실에 서 고소인에게 제공한 독립운동사의 家寶인 소장 자료가 되었으며, 본 이력서는 고소인과 가족들조 차도 전혀 몰랐던 이력서이며, 최초 발견 된 것입 니다. 이는, 2018년 독립운동 심사기준 정부발표의 일기, 회고록 등 보다 더욱 객관적인 직. 간 접 자료로 독립운동 공적심사 대상 자료로써의 획 기적인 증거 자료인 것입니다. 

3) 피고소인들의 객관적 직권남용 혐의요지

광복 후 1947년 5월 67년 전 대한민국 국회가 직 접 이관 작성한 문서 였음으로 이는 역사학자,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정부선정의 『독립운동 공적심사위원회』로부터 이를 당연히 검증, 심사 받게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소인들은 이를 직권 남용하여 김영동(金永東)에 대하여 2018년 8월 15 일 독립유공자 서훈 추천에서 탈락하게 하였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8일 제63회 현 충일    추념식발표에서.

-. 일기, 회고록, 등 직. 간접 자료도 포상을 진 행    할 방침이다.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제4차 국가보훈 발전 기본    계획’심의.확정에서,

-. 일제 강점기 옥고를 치르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면 서훈등 포상을 추진 키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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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번호 21

2. 김영동(金永東) 제헌국회의원 기록카드

본 기록카드는, 議員用 이력서에도 밝혀지지 않 은 1929년 4월부터 獨立運動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또한 광복 후 1947년 5월 67년전 大韓民國 國 會가 어떤 경로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지는 모르 나, 분명한 객관적 사실은 大韓民國 정부인 國會 가 직접 작성하여『영구보존문서』로 현 시점에 도 國會의 역사를 밝히고 있음으로 이는 역사학 자 및 전문교수진들로 정부가 선정한『독립운동 공적심사위원회』로부터 엄격히 검증받게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소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중대한,

獨立運動사의 사안을 직권 남용하여 2018년 8월 15일 金永東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에서 부터 대한민국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국가공무원 법의 성실 의무를 위배 하면서까지 탈락 하게 하 였습니다.

❀ 피고소인 조철행 등은 2011년 1월 17일자 민 원회신을 통하여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 위원회에서는 적어도 60여 년 전의 작성된 객관적자료”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밝혔으나 이 또한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2018년 정부의 획기적 독립유공자 심사기준]

❀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8일 제63회 현충 일    추념식발표.

-. 일기, 회고록, 등 직. 간접 자료도 활동 내역이    인정되면 포상을 진행한다.

-. 그동안 포상에 소극적이었던 광복 후 사회주의 활    동 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 지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한다.

❀ 문재인 대통령 2018년 8월 15일 광복 73주 년   경축사 발표.

-.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    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이다.

-. 묻힌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

   야 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다.

❀ 2018년 6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제4 차   국가보훈 발전 기본계획’심의.확정.

(1) 일제 강점기 옥고를 치르지 않았더라도 명백 한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면 서훈등 포상을 추진키로 한다.

(2) 학생 신분인 경우 독립운동에 참여해 퇴학처 분을 받았다면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포상을

추진 한다.

(3) 여성.의병 등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 던 분들에 대해서는 일기.회고록.수기 등 직.간접자료를 활용해 포상 대상자에 추가 하기 로 한다.

❀ 2018년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첫 정부 기념식에서 “학생운동가를 더 발굴해 독립유공 자로 모시겠다”고 밝혔으며,“학생독립운동은 주체가 학생이었을 뿐 성격은 항일독립운동이었 다”밝혔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독립유공자

획기적 심사기준’본격 실행]

① 1982, 1986, 1990, 2005, 2008년 5번 ‘정부포

상 심사기준 미달’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손0

원 의원 부친에 대하여는 포상신청서 따로 안내 고 전화로 신청하니 출장 조사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포상케 하였습니다.

② 더불어민주당 이0걸 국회의원의 할머니 이은 숙 여사.께서 어린 손주와 놀아주시다가 틈틈이 썻던 <서간도 시종기>라는 자서전 즉 회고록 에 의하여 추서 받았습니다.

③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며, 만주 유하경찰 서 특무경찰 간부로 독립군을 검거한 가나이 에 이치(金井英一)의 딸이며, 전 독립운동가의 보훈 과 유공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 등을 감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김0선 (사)항 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은, 여성 독립운동 가 수 명 에게 2018년 8월 15일 추서케 하였습니다.

❀ 국가보훈처 역사상 첫 단행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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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번호 14

의원 기

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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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번호

55 번

보훈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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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번호

36번

정부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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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번호

37번

✍

입증번호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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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번호

51번

오마이뉴스

3. 김영동(金永東)의 국내 항일운동

 국사편찬위원회 국내 항일운동 자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2

(1) 金永東 항일운동가 께서는, 1927년 5월 17 일

“서울청년회 집행위원”으로 국내 항일운동에앞장서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부터 조서받았음이 밝혀졌음으로, 이는 그 어떤 이유여 하를 막론하고 독립운동의 객관적 정부기관의 자료임으로, 명백한 공적심사의 대상입니다.(

호11번번 )

(2)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이같은 90년전의 객관 적 정부기관의 문서를 三人成虎(삼인성호)하여 이 역시도 역사학자,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정 부선정의『독립운동 공적심사위원회』로부터 이를 당연히 검증, 심사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 나, 피고소인들은 이를 직권 남용하여 2018년 8 월 15일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金永東을 탈락하 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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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번호

11번

4.“민족문제연구소”“국립중앙도서관”의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1941년 6월 1일

奉天의 使徒『바울』

金森洋行 金森信一氏 (舊 金永東)

◆ 검찰청 수사 관계자분들은 반듯이 본 기사를 검 토 검증 한 뒤, 오랫동안 수사의 경륜과 연륜을 통하여 金永東께서 과연 진짜 愛國志士인지 가짜 애국지사인지 피고소인들의 직권남용을 냉정하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인즉, 만일 이 기사가 日帝에 밧친 기사였다 면, 피고소인들은 단번에 본 신문기사를 100% 인 용, 金永東에 대한 독립운동 공적심사탈락의 이 유를 인용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피고소인들은 현시점도 조선총독부 매일신보 기사들을 八方으 로 활용 이미 추서 받은 분들의 서훈을 취소하고 들 있기 때문입니다.

金永東께서는 1938년 2월에 석방 한 뒤 풍찬노숙

(風餐露宿)하며 노블레즈 오블리즈 (noblesse ob

lige)精神으로 朝鮮光復에 힘썼던 진짜 독립유공 자였기에 朝鮮의 동포들에게 전 가산을 밧친 愛 國志士임으로 이는, 독립운동의 공적심사의 명백 한 日帝强占기의 客觀的 자료들인 것입니다.

-기사 옮김-

氏는 高敞出身으로 當年 三十 五歲의 威風이 堂 堂하고 高潔한 人格의 所有者이신데 鑛山의 대실 패를 當코 四 年전에 一金 三圓을 가지고 奉天驛 에 下車하였다. 高敞中學保專, 中央大學法科出身 으로 基督敎의 篤信者이시라는데 資本金 五十萬圓 의 製鐵製鋼業과 十五萬圓 日滿式木炭까스 發生機 製作所등 大事業方面으로부터 나오는 利益金은 全 部 聖潔敎會와 可憐한 處地에 빠져있는 同胞들을 위하여 喜捨하는 주의고,

靑年 때부터 ⌜예수⌟의 敎訓대로 實踐强行하야

야 小學校와 夜學校에 全 家 産을 팔아 바친 일이

있거니와 現制 聖潔敎會 長老로 계시면서 工業學 院 幹事, 昭成小學校 幹事일을 兼務하시며 理解力 과 判斷力이 敏速하야 處事에 長時間을 要치 아니 하며 彊直하고 信實하야 從推時計라는 定評이 있 는데다가 府奴自重하는 殷基慢君의 敏活한 活動으 로 金森洋行의 前道는 實로 多辭할 것이다.

1) 김영동께서 군자금 거점들에게 군자금을 전

달한 강력한 역사적 주장입니다.

① 이미 대한 광복회 조직이 중국 단둥(丹東)에 문응국께서 세운 삼달양행(三達洋行), 이관구께 서 세운 창춘(長春)에 상원양행(尙元洋行) 등, 대구의 박상진께서 세운 상덕태상회(尙德泰商會), 영주의 박제선께서 세운 대동상점(大同商店), 등 손일만께서 신의주에 세운 안동여관, 만주 간도의 양제병원을 설립해 연락 거점 및 군자금 모집의 장소로 삼아 왔으며, 안정근(安定根) 선생은, 광 복을 대비해 조선 사업으로 위장 하였고, 金弘 祚 선생은 백산상회(白山商會)를 위장으로 설립 (일제감시를피해‘백산무역주식회사로’개명), 독립운동에 필요한 상해 임정의 군자금(軍資金)위 장 조달하는 역할들을 하여 왔듯이, 만주 봉천의 金永東께서도,

金森洋行을 설립하여 1941년부터 위장독립단체들 (소학교, 야학교, 교회, 학원, 부의한 동포)에게 軍資金을 혜척(惠擲)하여 왔던 것을 자신 있게 강 력히 주장하는 사실은,

② 1941년 친일인사들이 일본군을 위한 전쟁기 금을 모아 일제에 헌납,국방헌금 1만원을 조공 하고 있을 때! 金永東께서는, 1941년 1만원을 비롯하여 동포들에 전 가산을 팔아 혜척 하였 던 것입니다.

[1941년 1만원을 국방헌금을 한 친일인사들]

-.1941년 유한양행 창업자 故 유일한씨, 경성부 종로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1 만원을 일본 제국육군의

   무기 구입비로 조공.

-.두산 창업주 박승직, 1941년 경성부 총력과를 직접   방문해 해군 국방헌금 1만원을 헌납.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된 이상태 독립 운   동가 1941년 남해경찰서에 1만원 조공.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손흥준께서 1941년 국방 화   학병기비로 1만원을 헌납했다.

-.전 아세아상사 사장 상애회 박춘금 1941년 국방 헌   금 1만원 헌납

-.임전보국단 평의원께서 1941년 김홍랑(서훈)께 서   1만원 국방헌금 1941년 1만원 국방헌금 조공

-.개성전기사장 김정호께서 1941년 1만원 국방헌 금   조공.

    [기타 1941년 1만원 국방헌금자]

- 진주의 대부호 김기태 –진주신사 정태범

- 이상구 -진주의 부호 강위수 -이영구

- 임상호 -한인수 –장자필 –장 황

- 1977년 독립장을 받은 전 동국대 이사장 이종옥

  (출처: 민족문제연소 매일신문 등)

이처럼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朝鮮光復에 힘썼 던 金永東의 1만원 혜척과 전 가산을 팔아 불의한 동포 등에 밧친 사실이 다른 곳도 아닌, 친일파들을 추적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의 매일신 보가 밝히고 있는 대도 불구하고, 金永東의 독립 운동사의 역사적 사실들을『 역사학자등 교수진의 로 구성된 독립운동 공적심사위원회』접수조차 아 니하고 일개 말단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의 지극 히 좁은 소견으로 이를 직권남용 함으로 2018년 8 월 15일 광복절계기에 탈락 하게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金永東 조선독립운 동가에 명예를 친일파들처럼 짓밟고 말았다. 이게 국가보훈처의 현주소지입니다.

이에 대한 말단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의 직권 남 용의 입증 입니다.

2017년 9월 19일 피 국가보훈처장은 국무 회의에서,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번호 10번)

① 그간 독립운동을 후손이 입증하기 쉽지 않았 고, 독립운동이 확인 되더라도 현행 포상 기준이 높아 서훈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② 수형 중심의 현행 포상 기준만으로는 독립운동 가의 공헌과 희생을 제대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 동 공적이 분명한 경우 포상하거나 현행 포상기 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③ 피우진 처장은, 억울한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    립유공자 한분이라도 더 찾아내겠다.

④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확대 계획에서 독립운 동    사료 국가 입증책임 강화한다.

⑤ 독립유공자 후손 소장사료를 수집.분석 한다.

⑥ 광복 후 작성되었으나 신빙성 있는 참고 자 료    도 철저히 조사한다.

(기대효과)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전수 조사 하는 첫 사례로 독립유공자

포상의 획기적 진전 이라했다.

⑦ 민간전문가,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제연구 소    등 관계 기관 참여한다.

(기대효과) 유공자 발굴에 투명성. 신뢰성제고, 억울한 사례감소하게 한다.

피고소인들은 이처럼 직속상관의 발표들을 모두 위반하였으며, 특히 민간전문가,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관계 기관 참여 없이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金永東의 모든 客觀的 자료들은,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제 연구소와 국회의 자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매일신보의 본 기사 2 편을 기고하고 편집한 사람과 사회부장이 친일파였으며,『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심사위원』들이 었습니다.

[1941~1944년 조선총독부기관지 매일신보 편집국 장, 주필, 사회부장]

-. 1937년 9월부터 1944년까지 조선총독부 기관 지      매일신보 편집국장은 친일파 류광렬 씨임.

-. 1940년 9월부터 44년까지 조선총독부 매일신보 기    관지 주필을 지냈고, 1963년 건국훈장 독립 장이    추서된 친일파 서춘 씨며,

-. 당시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사회부장을 지    낸 분도 친일파 홍종인 씨었습니다.

-. 유광렬, 홍종인씨는 친일파로 바로 독립유공 자    심사위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에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 1963년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심사위원 22명 가    운데 고재욱, 신석호, 유광렬, 이갑성 등 4명 의    친일파였고,

-. 1968년 독립유공자 심사위원 21명 중 고재욱, 백    낙준, 신석호, 유광렬, 이병도, 이선근, 홍종 인       7 명이 친일파 였으며,

-. 1977년 독립유공자 심사위원 11명 중 친일파 유      광렬,이은상 중 한 명인 유광렬 편집국장이 바 로    친일파 였습니다.

이처럼 소위 친일파 분들까지도 金永東에 대한 2 편의 기사를 통하여 그 위상을 높게 평가 기고(寄 稿)하고 편집(編輯)한 신문들인데, 피고소인들은 어떤 意味로 어떻게 日本新聞에 미거가 올려질 수 있으며, 어떤 근거로 독립운동과 관련이 없다 하 는지,

마치 친일파 후손들처럼 三人成虎(삼인성호 )하여 채반이 용수되게 우기며, 직권을 남용해 문 재인 대통령이 독립운동가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 하라는 대통령의 하명은 고사하고, 피고소인들은 독립운동가 한 사람 이라도 더 감추려하고 있습니 다. 이를 철저히 재수사하여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판에 올려 주시기를 요청 하는 바입니다.

출처: ① 2015.08.14. 한국일보: ‘항일하고도 인정 못 받 고 친            일 하고도 유공자로 둔갑’ 기사

② 2018.10.18.오마이뉴스‘가짜독립유공자 만들 어낸 삼위일체’

2) 봉천의 사도바울 金永東께서는, 분명히 풍찬노 숙(風餐露宿)하며 朝鮮光復에 힘쓰시다가 1936년 2월 만주 북간도, 연길, 용정, 연해주 방면에서 日本 경찰에 체포되어 1938년 2월 석방되자 마자 군자금조성 사업장 金森洋行을 설립한 뒤,

국가가 어려워졌을 때 먼저 희생해야 한다는 노 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을 발 휘하여 전 가산을 팔아 위장된 군자금조달 거점 인 학원, 소학교, 야학교, 교회, 불의한 동포 등 한 두 곳이 아닌 여러 곳에 愛國하신 것입니다.이는 길가는 초등생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愛國 외엔 다른 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독립운동가가 판치는 이날에 진짜 독립유공자는, 전혀 역사적 지식이 없는 일개 몇몇의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그 빛을 잃고 있습 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은 고소인에 게 아픔을 주지마시고 철저히 재수하여 피고소인 들의 자질부족의 처벌만이 고소인의 바람이고 소 원입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에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힘없는 나라, 나라답지 못한 나라에 태어난 죄로 독립 운동가이며, 헌법을 제정한 제헌국회의 원 아들이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언 70대의 고령으로 아무 쓸모없는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고 더 이상의 삶의 의미마저 잃어가고 있으며, 오직 나라답지 못한 이 나라 가 언제쯤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날까 고대하고 있을 뿐 입니다.

그리함으로 검찰에서부터 올바른 국민의 지팡이 가 되어주길 바라오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청합 니다. 고소인은 오직 검은 것을 보고도 검다고 말을 못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 했습니다.

5. 민족문제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 도    서관 출처의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1941년 3월 18일자 기사.

        萬圓을 惠擲

 奉天工業學院 基地買受金으로金森信一氏의 美擧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락하36년사 12권]

◆ 매일신보 기사 옮김

만주 봉천에서 한문원이 3년 전에 설립한 봉천공 업학원을 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1萬圓 을 기부하였다. 봉천공업학원은 거금 三년전에 한 문원(韓文源)氏의 손으로 설립하야 여러 가지로 경영에 곤란을 당하면서도 백전불굴하고 꾸준히 쌓아오던 중 작년 十一월에 이사회를 조직하야 재 단완성을 목표로 고로 맹활동 등을 하고 있는 한 편 종래의 학원을 학교로 승격시키고자 관계 당국 에 제반수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사와 부지문제로 인하야 적지 않은 곤란을 당하고 있는바 이것을 알게 된, 전남 고창 출신으 로 봉천시 부두구강태가단 24호 1호에서 金森洋行 을 경영하고 있는 金永東 氏가 지난 七 일에 萬圓 을 내어놓으며 이것이 적으나마 학원부지와 교사 매수 금으로 드리는 것이니 나의 성의를 보아 써 달라고 하야 학원당국자들은 감격케 하였다는 美 擧 소식을 들은 일반시민은 넉넉지 못한 살림인데 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공업학원 에 자진기부 하였다하여 氏 의 미덕을 칭찬하여 마지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비록 친일파 분들이었지만 설득력 있는 기 사로 독립운동가 한문원에 위장 군자금으로 혜척 한 것을, 피고소인들은 한문이 정부포상을 받지 않아 독립운동가로 볼 수 없음으로 독립운동과는 관련이 없다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이 주장하 는“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이를 접수 치 않아 2018년 8월 15일 김영동에 대하여, 독립 유공자 서훈을 탈락케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 기관의 객관적 사실이며, 일제강점기 신문 또한 명백한 일제강점기의 70년 전의 명백한 증 거 사료입니다. (번호 14~17 번)

1) 金永東께서 군자금 거점학원에 군자금을 전달    한 독립운동사적 주장입니다.

-.보훈처 공훈록에 의하면, 1920년대부터 북간 도 3대 항일학교인 명동중학, 창동학원(와룡동), 동양학원(용정), 영고탑에 세운 대동학원 등은 급 진적 학생 운동을 일으키는 진원지였음을 밝히고 있음으로, 독립운동가 한문원이 세운‘봉천공업 학원’역시 학생운동을 일으키는 진원지였으며, 특히 군자금조달 거점 이었습니다.

-. 이에 대한 증거는,

한문원(韓文源)의 판결문입니다.

✍

증거번호

15,16,17,19, 20번

多辭

사상을

말이나

글로

나타냄

출처:

국가보훈처 공훈록

惠 擲

은혜롭게

던지다.

✍ 출처:

민족문제연구소

입증번호

10번

✍

증거자료

번호 13번

국사편찬위원회 국내

항일운동

✍

번호 16번

민족문제연구소

매일신보

✍

번호17번

민족문제연구소

✍ 출처

-.2015.0 8.14.

한국일보:

-.2018.10.18.

오마이뉴스

번호

14~17 번

  증거번호 

14~17 번

6. 독립운동가 한문원(韓文源)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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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한문원(韓文源)	당시나이	27세
본적/주소	황해도 금천군 합탄면 매후리	판결기관	고등법원형사부
죄명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19
주문	상고 기각	관리번호	CJA0000678
판결날짜	1919.10.02	M/F번호	00930676
사건개요	민족자결은 세계의 대세이므로 조선민족이 조선의 독립운동을 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판결문 원문보기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 <v:f eqn="sum @0 1 0"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2 1 2" />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6 1 2" />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 <v:f eqn="sum @8 21600 0" />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10 21600 0" /> <o:lock v:ext="edit" aspectratio="t" /> <w:wrap type="topAndBottom" />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 <v:f eqn="sum @0 1 0"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2 1 2" />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6 1 2" />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 <v:f eqn="sum @8 21600 0" />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10 21600 0" /> <o:lock v:ext="edit" aspectratio="t" /> <w:wrap type="topAndBottom" />
온라인 신청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 <v:f eqn="sum @0 1 0"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2 1 2" />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6 1 2" />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 <v:f eqn="sum @8 21600 0" />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10 21600 0" /> <o:lock v:ext="edit" aspectratio="t" /> <w:wrap type="topAndBottom" />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 <v:f eqn="sum @0 1 0"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2 1 2" />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6 1 2" />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 <v:f eqn="sum @8 21600 0" />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10 21600 0" /> <o:lock v:ext="edit" aspectratio="t" /> <w:wrap type="topAndBott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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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한문원 등 이한기(李漢基), 이근수(李根秀), 김두환(金斗煥), 김병호(金秉鎬), 김준영(金俊永), 김병준(金柄俊)은, 민족자결은 세계의 대세이므로 조선민족이 조선의 독립운동을 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잘못이 아니라고 다함께 주장한 사건임.

  결론을 맺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이

없다.”라고 말씀 했습니다. 즉 역사를 제대로 정

립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또한 “人事(인사)가 萬事(만사)”란 말도 있습니

다. 이 말은 인사를 함에 있어 공과를 정확히 가 려 공은 치하하고 과는 벌하여야 모든 일이 제대 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자비한 일제 강점 치하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거리낌 없이 목숨을 내던진 선열의 숭고한 희생이 있어서였고, 그 어떤 가치보다 존중받아야 했습니 다. 하지만 광복 직후 일어난 6.25전쟁과 급격한 산업화는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희생된 열사는 물론이고 그 후손들까지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광복 100주년과‘3.1만세운동’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독립운동 1,2,3세대는 한목소리로 경제적 보 상도 중요하지만 독립운동 역사와 유공자가 존경 받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父) 金永東 등 많은 독립 운동가 분들이 불행하게도 6.25전쟁으로 북한에 납치된 후 1962년 보훈. 보상법이 제정된 연유로 고소인 처럼 그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지 못하고 가난으로, 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배 우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 부친의 독립운 동 공적 활동의 근거들을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宿命처럼 잃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대통령, 국무총리의 독립운동 공적심사기준 완화를 발표하여 큰 희망을 갖고 보 훈처에 부친의 독립운동 공적심사를 신청하게 되 었는데, 피고소인들은 대부분 힘 있는 분들에게는 정부발표에 응하고 있었으며, 본 사건의 검찰담당 장려미 검사께서도 경찰에 수사지휘 등 검사의 상당기간 수사 미진이 분명함으로 항고하게 되었 사오니 다시 한 번 더 검토 수사 하셔서 고소인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 주셔서 정직한 국민의 한 사 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검찰에서 만큼은 성역 없는 재수사로 통하여 피고소인들의 허위공문서 및 직권남용에 대한 불 법행위들을 판단하셔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주 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항고사실을 모두 마치는 바입니다.

-첨부-

2019년 1월 일

항고인 김 흥 수 (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귀중

✍

번호18번

출처:

국가기록원

           자료제출 항목

      - 차 례 -

     1. 고창고등학교 동맹휴학 동아일보기사 3 부

        (1923.11.14.~ 1923.11.21.~1924.02.19.)

     2. 金永東 학생의 학적부 1 부

     3. 대한민국 인사록 金永東 의원 독립운동 1 부

     4. 국가보훈처 민원회신(2011. 01.17) 1 부

     5. 국가보훈처 민원회신(2018. 11. 09) 1 부

     -마지막 쓴소리-

[피우진 처장의 건국방해자에게 건국훈장?]

손혜원 의원의 영향력 행사로 해방정국에서 공산주의계열로 활동한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한 것은 손 의원 개인의 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비리이기도 하다.

손용우 씨에 대한 건국훈장 수여는 대한민국의 상훈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상훈법 제2조는“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한민국이 이룩되는 바탕이 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두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할 가치가 있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활동을 한 사람들만이 독립유공자로서 훈장을 수여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은 대한민국의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일도 없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할 할동’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 시기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에 대한 헌신성이 매우 강했고 코민테른에 대해 맹목적으로 충성했다..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3년 동안은 북한 주둔 소련군의 지령에 복종했다. 그들은 언제나 민족보다 사상을 중요시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독립운동은 조국의 사회주의라는 절대 목표를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그들은 항일운동세력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의 건국.독립을 방해한 세력이다.

손용구 씨는 8.15해방 전에는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했고 후에는 공산주의청년동맹과 그에 연관된 정당들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이러한 손 씨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준다는 것은 건국을 방해한 사람들에게 건국훈장을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조치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이 행한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건립하려는 투쟁을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으로 거꾸로 해석하도록 하고, 그들의 반 대한민국 활동을 자손 대대로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라’고 선전한 셈이 된다. 이는 정부가 반역을 장려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와 같은 비난을 피하려면 손용우 씨에게 수여한 건국훈장을 즉각 취소하고, 나아가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을 모두 재심사하여 부적절하게 수여된 것이 발견되면 훈장을 취소해애 할 것이다. 그런 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들에 반대하여 싸웠던 우익 항일운동자들 및 대한민국 건국운동자들에게 수여했던 훈장을 모두 취소하도록 하라. 대한민국 건립에 반하여 공산국가 건립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과, 공산국가 건립에 반하여 대한민국 건립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을 똑같이 ‘대한민국에 뚜럿한 공적을 세운’사람들로 존중한다는 것은 정신병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25일

                         김 흥 수  목사 글

                             2019년 1월 일

                                   제 출 인 : 고소인 김 흥 수 (印)

[jahern]

사악한 보훈처 공무원들도 반듯이 처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