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달러 미만 절도는 경범죄" 연말 대목, 쇼핑몰 비상

단순 절도 넘어 폭력·위협 300% 폭증 쇼핑몰 비상 조직범죄단, 노숙자·중독자 앞세워 대형 매장 집중 공략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된 12월 1일, 캐나다 전역의 소매업체들이 대목의 기대감 대신 절도 범죄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다. 매장 내 절도 사건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직원과 고객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까지 번지면서 업계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캐나다 소매업 위원회(RCC)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캐나다 소매업계의 범죄 피해 규모는 91억 달러에 달했다. 2018년 조사 당시 집계된 50억 달러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루이 로드리게스 고문은 전국 2만 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폭력을 동반한 사건이 과거 대비 300%나 폭증했다고 밝혔다. 절도범들의 수법은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과거 명품 매장을 노리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월마트와 같은 대형 매장이 주요 표적이다. 식료품, 의약품, 의류 등을 한곳에서 대량으로 훔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 조직이 정신 질환을 앓거나 마약 중독, 노숙 문제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사주해 물건을 훔치게 하는 '대리 절도' 형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발각될 경우 흉기를 휘두르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폭력 사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문제는 현행 사법 시스템이 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업계는 만성적인 상습범들이 체포되어도 곧바로 풀려나는 소위 '회전문' 식 사법 처리가 범죄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5,000달러 미만의 절도는 경범죄로 취급되어 기소 유예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로드리게스 고문은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습하면서 더욱 뻔뻔해지고 있다"며 법원의 강력한 양형 기준 적용을 촉구했다. 통계청 자료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2024년 경찰에 신고된 5,000달러 미만 절도 사건은 18만 2,361건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2014년부터 10년간 추이를 보면 절도 발생률은 무려 66%나 치솟았다. 소매업체들은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안 요원을 대거 확충하고 출입구에 도난 방지용 회전 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로드리게스 고문은 "쇼핑객이 몰리는 연말에는 보안 인력을 늘릴 수밖에 없지만, 비수기까지 고비용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경찰의 표적 단속과 사법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