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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금 대응'을 안이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외교의 진실 / 3/5(수) / 동양경제 온라인
2월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은 격렬한 언쟁을 벌였고, 예정했던 광물자원 권익에 대한 합의문 서명이 미뤄지는 너무나 충격적인 형태로 결렬됐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3월 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일시 중지를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두고, 우크라이나나 유럽 제국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일본)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소금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반드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 미국에 흐르는 두 가지 외교적 전통
일본인 중에는 '미국이 줄곧 '세계의 경찰관'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가지 다른 외교 전통이 있다.
하나는 먼로주의로 대표되는 보수주의다. 이는 구세계, 즉 유럽 정치의 실랑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고립주의다. 또 하나가 20세기에 이르러 생겨난 리버럴한 세계질서를 선도하는 외교정책이고, 이른바 네오콘도 이런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식 '미국 퍼스트'란 사실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주의 계보와 연결되는 것이다.
반면 유럽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유럽 특유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유럽의 취약한 안전 보장 환경이다.
유럽은 다민족다문화다언어의 집합체로 유럽만큼 전쟁을 거듭한 지역은 따로 없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결과 황폐해진 유럽은 미국이 강하게 관여하는 형태로 안보체제를 형성해 왔다. 그것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다.
그러나, 유럽에의 관여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을 NATO에 끌어들인 것은, 영국 등의 유럽측이었다. 소련 봉쇄 정책의 입안자로 알려진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 등은 서구가 미국을 서구 방위로 끌어들이려고 획책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즉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겁을 먹은 서구가 소련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빌리는 구도야말로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냉전 구조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참고로 '냉전' 구조가 성립되기 전까지 미국과 러시아(소련)는 역사적으로 비교적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데올로기에 연연하지 않고서는 양측의 세력권이나 이익이 충돌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 푸틴을 나쁘게 말하지 않는 것은 확신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유럽·러 관계의 본연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유화적으로 보이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농락당했기 때문이 아니다. 정전을 실현함으로써 러시아의 위협에 겁을 먹는 유럽의 불안을 완화하고 나아가 유럽의 안전보장에서 손을 떼기 위한 포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납득이 간다.
재차 미국을 끌어들여 「냉전」적인 미·러 대립 구조를 현출시키고 싶은 유럽에 대해, 트럼프의 미국은 먼로주의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다. 구세계의 실랑이에 휘말리지 않고 자국의 번영에 주력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와 융화하는 것으로 중러의 결속을 무효화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주창하며 푸틴 대통령을 나쁘게 말하지 않는 것은 확신범인 것이다.
참고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역시 보수주의자였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1년 동맹국·일본을 넘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 '닉슨 쇼크'로 불렸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때는 베트남전을 종식시키고 미군을 베트남에서 철수시키는 동시에 중국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련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잘 겹치지 않을까. 다만 이번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일본)에서는 미-우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위대한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도 볼 수 있다. 그러한 비판의 배경에 있는 심리는 「미국은 일본이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약한 동지국을 지켜 주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닐까.
다시 말해 미국은 동맹국을 위해 돈이나 군사력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매우 순진한 감각이다.
독일계 미국 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약한 동맹국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교시에 충실한 것 같다.
트럼프주의를 비난하는 것은 자유지만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일본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자세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문제 있는 건 러시아뿐만이 아니다
그래도 침략자 러시아는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러시아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중을 포함해 힘 있는 강대국들은 모두 제각각 횡포이고 문제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구미일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하와 같은 언설을 음미해 보고 싶다.
・ 푸틴은 '독재자'이며, 러시아에서는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
・ 러시아는 국제법의 침략자이다
・ 러시아는 추가 영토 확장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막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일어난다
・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 지금 휴전하면 러시아를 이롭게 되어 불공평하다(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선 푸틴 대통령의 독재자 여부인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됐으며 2월 현재 지지율도 88%로 매우 높다. 국민의 73%는 러시아 국내의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러시아 국민이 푸틴 정권을 두려워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기관 자체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외국 에이전트로 등록돼 있을 정도다.
다음은 러시아가 국제법상의 침략국이냐는 점이다. 이건 뭐 그렇겠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국가주권은 신성불가침으로 규정돼 있지만 동시에 인도와 자위권, 자결권 등 상반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논리 구성은 이렇다. 러시아는 군사침공 직전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독립을 승인하고 국가 간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원조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펼쳤다고 한다.
또 돈바스 등 4개 지역 병합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결과이자 주민 자결권의 발로라고 밝혔다. 지역이 소속된 국가로부터 독립하는 예는 지금까지 분명히 있다. 대표적인 것이 코소보의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이다.
덧붙여서, 코소보 관련에서는 「인도」를 이유로 NATO도 군사 개입한 것 외에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바로 돈바스 분쟁과 평행한 관계인 셈이다. 러시아는 코소보의 독립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일본)에는 안이하게 우크라이나와 일본을 비교하거나 홋카이도가 크림처럼 병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전혀 사정도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동렬로 취급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무의미한 논란을 초래할 뿐이다.
■ 영토 확대 의욕은 유럽의 프로퍼갠더(propaganda)?
셋째, 러시아는 추가 영토 확대를 꾀하고 있는지 여부인데, 그 비현실성을 러시아는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폴란드나 발트 3국을 점령하고 통치할 만한 국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지렛대다. 그렇다기보다도, 냉전시의 경위를 알고 있으면, 미국을 유럽의 안전 보장에 관여시켜 두기 위한 유럽의 프로파갠더라고 하는 견해조차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인가인데, 이것은 완전한 공론일 것이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사상이다. 같은 것이 아니다. 단순한 수사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자국의 영토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지만, 그것은 우크라이나 자신의 의무이지, 타국의 의무는 아니다. 또 국가는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지금이야말로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금 휴전하면 러시아에 유리하게 매듭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것인데, 바로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재료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침공 전 민스크 합의가 이행됐다면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안의 자치주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2022년 침공 직후 정전 합의가 이뤄졌다면 자포로지에와 헤르손 2개 주는 우크라이나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희생이 치러졌기 때문에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3차 세계대전을 판돈으로 카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이는 핵심을 찌르고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한 나라만으로 러시아와 대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안타깝게도 이미 전쟁터가 돼 파괴됐기 때문에 만약 나토 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서 더 잃을 것이 많지 않다. 하지만, 유럽은 궤멸할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기대어 보조를 맞추는 것은 굳이 말하지만 매우 위험하다.
히로이즘이 아니라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가 지금처럼 필요한 타이밍은 없다.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엉뚱하지 않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0년 지원하면 전쟁은 10년 지속되고, 20년 지원하면 20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주눅 들지 않고 지론을 펼친 젤렌스키 대통령을 용감하다고 치켜세우며 박수를 치기는 싫지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론을 펴는 것을 보고 싶었는가.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는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은 영토 탈환을 포기하더라도 평화를 회복하고 싶다는 희망을 품기에 이르렀음을 위정자는 잊어서는 안 되었다.
지금 유럽은 매우 위험한 정세에 있다. 하나라도 손을 잘못 잡으면 언제든 유럽 전역을 휘감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용감한 일에 매달리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의 전쟁 전·전중 여론과 러일전쟁 종결 후 국민의 정부 비판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 전쟁은 적절한 타이밍에 멈춰야 한다
러일 전쟁에서는, 배상금을 얻지 못하고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한 코무라 쥬타로 외상은 저자세라고 여론에 격렬하게 얻어맞았다. 그러나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전쟁이 계속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 좋은 조건을 얻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일본이 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전쟁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적절한 타이밍에 그만두어야 한다. 이것이 리얼리즘 정치의 예지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신뢰관계가 결정적으로 훼손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평화 구상(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평화)은 좌절됐다.
애초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상대로 휴전 협상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평화 구상은 젤렌스키 대통령 없는 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번 회담에 대해 미국 측에도 우크라이나 측에도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변화를 기민하게 느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응이다. 일본 정부에는 대국을 내다본 신중한 방향타를 기대하고 싶다.
가메야마 요우지(龜山陽司) : 저술가, 전직 외교관
https://news.yahoo.co.jp/articles/10bf2bca06f14caaa17a443962e174e9d9913f4b?page=1
トランプ政権のウクライナへの「塩対応」を安易に非難する人たちが知らない外交の真実
3/5(水)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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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ウクライナに対して“塩対応”を決め込むトランプ政権。日本でも批判的な言説が多いが、元外交官の亀山氏はそうした見方に否定的だ(写真:UPI/アフロ)
2月28日にホワイトハウスで行われた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とウォロディミル・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の会談は激しい口論となり、予定していた鉱物資源の権益をめぐる合意文書への署名が見送られるという、あまりにも衝撃的な形で物別れに終わった。
さらにトランプ政権は3月3日、ウクライナに対する軍事支援の一時停止を発表した。こうした一連の事態を受けて、ウクライナや欧州諸国は大きく動揺している。
そしてわが国でも、トランプ政権の“塩対応”に対して批判的な声が聞かれる。だが、歴史的に見れば、トランプ大統領の対応は必ずしも異常なことではない。
■アメリカに流れる2つの外交的伝統
日本人には「アメリカがずっと“世界の警察官”だった」と考えている人が多い。しかし実際には、2つの異なる外交の伝統がある。
1つは、モンロー主義に代表される保守主義だ。これは「旧世界」、すなわち欧州の政治のいざこざには巻き込まれ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孤立主義である。もう1つが、20世紀になって生まれた「リベラルな世界秩序」をリードする外交政策であり、いわゆる「ネオコン」もこの流れである。
トランプ大統領流の「アメリカファースト」とは、実はアメリカの伝統的な保守主義の系譜に連なるものなのだ。
一方の欧州は、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の会談に関してトランプ大統領を批判し、ウクライナに連帯を示している。これには欧州特有の理由がある。それは欧州の脆弱な安全保障環境だ。
欧州は多民族・多文化・多言語の集合体であり、欧州ほど戦争を繰り返してきた地域はほかにない。2度の世界大戦の結果、荒廃した欧州は、アメリカが強く関与する形で安全保障体制を形成してきた。それが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である。
しかし、欧州への関与に消極的だったアメリカをNATOに巻き込んだのは、イギリスなどの欧州側であった。ソ連封じ込め政策の立案者として知られるアメリカの外交官、ジョージ・ケナンなどは、西欧勢がアメリカを西欧防衛に引きずり込もうと画策するのは我慢がならないと考えていた。
つまり、ソ連の軍事的脅威に怯える西欧が、ソ連の強大な軍事力に対抗するためにアメリカの力を借りるという構図こそ、半世紀近く続いた「冷戦」構造の本質だったのである。
ちなみに、「冷戦」構造が成立するまで、アメリカとロシア(ソ連)は歴史的に比較的良好な関係を築いていた。イデオロギーにこだわらなければ、双方の勢力圏や利益が衝突することがなかったからである。
■プーチンを悪く言わないのは確信犯?
トランプ大統領は今、米欧ロの関係のありかたを根本的に変えようとし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がロシアに融和的に見えるのは、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大統領に篭絡されているからではない。停戦を実現することで、ロシアの脅威におびえる欧州の不安を緩和し、ゆくゆくは欧州の安全保障から手を引くための布石である。そう考えれば納得がいく。
改めてアメリカを引き込んで「冷戦」的な米ロ対立構造を現出させたい欧州に対して、トランプのアメリカはモンロー主義に回帰しようとしている。「旧世界」のいざこざに巻き込まれることなく、自国の繁栄に注力したいと考えている。
同時に、ロシアと融和することで中ロの結束を無効化することも期待しているだろう。だから、トランプ大統領が停戦を唱えて、プーチン大統領を悪く言わないのは、確信犯なのである。
ちなみに、アメリカがこういう形で手のひら返しをするのは初めてではない。やはり保守主義者であったリチャード・ニクソン大統領が1971年、同盟国・日本の頭越しに中国との関係改善に動き、「ニクソンショック」と呼ばれた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
このときは、ベトナム戦争を終結させ、アメリカ軍をベトナムから撤退させるとともに、中国と関係改善することでソ連を牽制することが目的だった。ウクライナをめぐるトランプ政権の行動とよく重なるではないか。ただし、今度は中国を牽制するためにロシアと関係改善しようとしている点で対照的である。
わが国では、米ウ首脳会談を受けて、アメリカは「偉大な国」とは程遠いとか、トランプ大統領はプーチン大統領に操られているといった批判も見られる。そうした批判の背景にある心理は「アメリカには日本やウクライナのような弱い同志国を守ってもらいたい」という願望ではないだろうか。
言い換えれば、アメリカは同盟国のために金や軍事力を使うべきだという主張である。これは非常にナイーブな感覚だと言わざるをえない。
ドイツ系のアメリカの政治学者ハンス・モーゲンソーは「弱い同盟国の言いなりになるな」と指南し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その指南に忠実であるようだ。
トランプ主義を非難するのは自由だが、安全保障をアメリカに依存する日本も他人事ではない。まずはトランプ大統領の政治姿勢を理解し、対応策を検討することが必要だ。
■問題があるのはロシアだけではない
それでも「侵略者ロシア」はけしからんと考えている人々も多いだろう。それはそのとおりだが、重要なのは「ロシアだけが問題な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
米中を含め、力を有する大国は皆それぞれに横暴であり、問題なのである。そこで、ロシアとウクライナをめぐる欧米日で繰り返されている以下のような言説を吟味してみたい。
・ プーチンは「独裁者」であり、ロシアでは自由が抑圧されている
・ ロシアは国際法における侵略者である
・ ロシアはさらなる領土の拡大をもくろんでいるため、ウクライナを支援し、ロシアを止めなければ、何か大変なことが起こる
・ ウクライナを守るのは自由民主主義を守るために必要であるため、アメリカはウクライナを支援する義務がある
・ 今停戦すればロシアを利することになり、不公平だ(正義が行われない)
まず、プーチン大統領が独裁者かどうかであるが、プーチン大統領はロシアの法律に基づいて正当に選出されており、2月時点の支持率も88%と極めて高い。国民の73%はロシア国内の物事は正しい方向に進んでいると答えている。
ロシア国民がプーチン政権を恐れて本当のことを言えないのではないかと疑う向きもあるが、それは考えすぎである。この世論調査結果を出している機関自体が、ロシア政府から「外国エージェント」に登録されているくらいである。
次に、ロシアが国際法上の侵略国であるかという点だ。これはまあそうだろうという気がするが、事はそう単純ではない。国家主権は神聖不可侵とされているが、同時に人道や自衛権、自決権といった相反する価値があるからだ。
ロシアの論理構成はこうだ。ロシアは軍事侵攻の直前にドンバス地域のドネツクとルガンスクの独立を承認し、「国家間」の相互援助条約を締結した。これを踏まえて、集団的自衛権を行使し援助義務を果たすため、ウクライナで軍事作戦を展開したとする。
また、ドンバスなど4地域の併合については、住民投票の結果であり、住民の自決権の発露であるとしている。地域が所属する国家から独立する例は、これまでにも確かにある。代表的なものが、コソボのセルビアからの独立である。
ちなみに、コソボ関連では「人道」を理由にNATOも軍事介入したほか、コソボの独立を支持している。まさにドンバス紛争とパラレルな関係にあるわけだ。なお、ロシアはコソボの独立に反対している。
わが国には、安易にウクライナと日本を比べたり、北海道がクリミアのように併合されるのではといった懸念も聞かれる。だが、まったく事情も背景も違うので、同列に扱うことは不正確で無意味な議論を招くだけである。
■領土拡大意欲は欧州のプロパガンダ?
3つ目に、ロシアはさらなる領土の拡大をもくろんでいるかどうかだが、その非現実性をロシアはよく理解しているだろう。ポーランドやバルト三国を占領して統治するだけの国力はどこにもないからである。
これも取り越し苦労である。というよりも、冷戦時の経緯を知っていれば、アメリカを欧州の安全保障に関与させておくための欧州のプロパガンダという見方さえできるだろう。
4つ目に、ウクライナを守ることが自由民主主義を守ることかどうかであるが、これはまったくの空論であろう。
そもそもウクライナは国家であり、自由民主主義は政治思想である。同じものではない。単なるレトリックである。
そして重要なのは、ウクライナは自由民主主義のために戦っているのではなく、自国の領土を奪還するために戦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自国の領土を守るのは国家の義務であるが、それはウクライナ自身の義務であり、他国の義務ではない。また、国家には国民を守る義務があることも忘れてはならない。
■今こそ「現実主義的な国際政治」が必要だ
最後に、今停戦すればロシアに有利に決着するので不公平だというものだが、まさにそのとおりと言わざるをえない。そのため、ウクライナは交渉で優位に立つための材料を必死で探し求めている状況である。それでも、事ここに至っては、いかんともしがたいのである。
侵攻前にミンスク合意が履行されていれば、ドンバス地域はウクライナの中の自治州でとどまっただろう。2022年の侵攻直後の停戦合意が実現されていれば、ザポロジエとヘルソンの2州はウクライナにとどまったはずだ。そして今、あまりに多くの犠牲が払われたため、双方ともに引く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
トランプ大統領は「ゼレンスキー大統領が第3次世界大戦を賭け金にカードゲームをしている」と批判したが、これは核心を突いている。なぜなら、ウクライナは一国のみでロシアと対峙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だ。
ウクライナは残念ながらすでに戦場となり破壊されているため、仮にNATO対ロシアの戦争が勃発したからといって、これ以上失うものは多くない。だが、欧州は壊滅するだろう。したがって、ウクライナの主張に寄り添い、歩調を合わせることは、あえて言うが、非常に危険である。
ヒロイズムではなく、現実主義的な国際政治が今ほど必要なタイミングはない。現実主義的な立場をとるものにとって、トランプ大統領の主張は突飛ではない。
ウクライナに武器を支援することは、そのまま戦争を継続することにほかならない。10年支援すれば戦争は10年続き、20年支援すれば20年続くだろう。こうした状況下で、トランプ大統領相手に臆することなく持論を展開したゼレンスキー大統領を勇敢だと称えて拍手を送るのは勝手だが、ある意味で無責任である。
ウクライナ国民はゼレンスキー大統領が持論を述べるのが見たかったのか。それとも、合意が成立するのを見たかったのか。ウクライナ国民の半数以上は、領土奪還を諦めても平和を回復したいという希望を抱くに至っていることを為政者は忘れてはならなかった。
今、欧州は非常に危険な情勢にある。1つでも手を間違えれば、いつでも欧州全土を巻き込むロシアとの戦争に発展する可能性がある。
「勇ましいこと」にこだわるのは危険である。わが国の戦前・戦中の世論や日露戦争終結後の国民の政府批判を想起してもらいたい。
■戦争は適切なタイミングでやめなければならない
日露戦争では、賠償金を勝ち取れずにポーツマス条約を締結した小村寿太郎外相は弱腰だと世論に激しくたたかれた。だが、もし交渉が決裂し、戦争が続いていたらどうなっていただろうか。
もっと良い条件が得られたとはとても思えない。日本が負けていたかもしれない。戦争が起きたならば、必ず適切なタイミングでや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がリアリズム政治の英知であるはずだ。
だが今回、トランプ大統領と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の間の信頼関係が決定的に損なわれたことで、トランプ政権の和平構想(プーチン大統領とゼレンスキー大統領の間の和平)は頓挫した。
そもそもプーチン大統領はゼレンスキー大統領を相手に停戦交渉をするつもりがないため、トランプ政権の和平構想はゼレンスキー大統領なしのバージョンになる可能性が高い。
石破茂首相は、今回の会談について「アメリカの側にもウクライナ側にも立たない」と述べた。アメリカの変化を機敏に感じていることがうかがえる対応だ。日本政府には大局を見据えた慎重な舵取りを期待したい。
亀山 陽司 :著述家、元外交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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