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연 사설 (71) 4차 북중정상회담 개최

자료출처: 국민일보 제목: 김정은 방중의 다차원적 영향, 정교한 대처 필요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대북제재와화 문제등을 논의하고 경제현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알려졌따. 지난해에 이어 4번째 방중인데다 북 중이 방문 사실을 이례적으로 일찍 발표한것은 양국관계가 아주 양호하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번 방중은 복잡하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따. 우선 지지부진했던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긍정적 징후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회담장소가 머지 않아 발표될것"이라고 밝혔따. 그리고 바로 방중이 이뤄졌다. 북 미 간 물밑 대화로 거의 성사 단계까지 왔으며 회담의 의제와 결과가 어느정도 얘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시각을 다를수 있겠지만, 2차 회담은 북 미 관계가 더 진전하는 동력을 제공할수 있다. 2차 회담 성사는 또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건 역시 중국이다. 2차 회담을 앞둔 방중 자체가 비핵화 및 북미 관계에서 중국 역할의 증대를 듯한다. 미 중은 무역전쟁이고, 7~8일에는 양국 차관급 협상이 진행됐다. 중국은 복한문제를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활용할 생각이 충분히 있다. 북한은 중국을 끌어들여 한반도 현안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진즉부터 사용하고 있다. 다차원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중이기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졌고 매우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국면이 됐다. 북 미 중 정상이 치밀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주요 현안이 우리 손을 떠나 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정부가 한 미 동맹의 기조 아래 북 중에 세련된 외교를 펼쳐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못하면 평화체제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제기될 주간 미국과 유엑산 문제등의 논의에서 우리가 배제될 수 있고, 북 중 러가 연대하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에겐 엄청난 시련이다. 국가생존이 달린 외교안보 전략에는 여야가 없다. 청와대와 여당은 신중하게 분석 대처해야하낟. 김정은 답방환영 국회 결의안 추진같은 행동은 남남갈등만 일으킨다. 발전적인 남북 및 북 미 관계가 중요하지 이벤트 성 감성정치는 안하느니만 못하다. 야권도 극우보수 입장을 반영해 정량적으로 이용하지 말길 마란다. 청와대와 여야는 외교 안보를 국내 정치 하듯이 , 지지자들만 향해 손짓하듯이 어설프게 다루지 말라. 자료출처: 세계일보제목: 김정은 네번째 방중 비핵화 논의 흔들지 말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어제 중국을 전격 방문해 베이징 인민 대화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등 3박4일간의 방중 일정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은건 지난해 3월 이후 이번이 네번째다, 두정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 입장을 조율하고 북중 관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중 혈맹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 입지를 강화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여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김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전 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 반도의 현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할때가 됐다는 생각을 내비친것이다. 중국을 평화체제 협상 당사자로 끌어들여 앞으로 '남 북 미 중 4자 협상 구도'를 추진 할것임을 시사한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도 이런 구상의 연속 선상에 있다고 할수 있다. 시 주석으로서도 김 위원장의 방중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과 위상이 어떤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과시할수있는 기회이기 떄문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김위원장으로 부터 직접 듣고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 중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을 키울수도 있다. 문제는 북 중 밀월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것이냐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의도한 대로 중국이 한반도 문제 논의에 가세하면 한반도 정세는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각국의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북핵 문제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 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한 반도 평화체제 논의 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 중국이 대북제재의 뒷문을 열어줘 비핵화가 흔들리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한다. 우리 정부는 북 중 간 협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대책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다.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중국이 비핵화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할것이다 한국과 일본의'초계기 레이더 갈등'등으로 북 중 러에 비해 결속력이 약해진 한 미 일 공조를 다지는 외교 노력도 서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