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까지 납부하고, 68세꺼정 오래 살아야 받을 수 있게 되는 국민연금

[해마(고문)]

65세 → 68세, 국민연금 받는 나이 늦어지나

4차 재정재계산 최종안 확정
재정 고갈 3년 빨라진 2057년 예상
연금보험료도 1.8~4%P 올려
17일 공청회서 세부 내용 공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10일 보건복지부·국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재정재계산은 인구 변동,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추정해 2088년까지 70년치 재정을 따지고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5년마다 시행한다. 위원회의 최종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은 2057년 고갈된다. 2013년 3차 재계산보다 3년 당겨졌다. 제도발전위원회는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1~3차 재계산 때는 이런 게 없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안을 냈다. 1안은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45%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내년에 당장 보험료(현재 9%)를 1.8%포인트 올려야 한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 깎아 2028년 40%로 만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2088년까지 고갈을 막기 위해 2033년(또는 2028년)까지 보험료를 13%로 올린다(1단계 조치).

그 다음에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5세(2033년)에서 5년마다 1세씩 2048년까지 68세로 늘린다. 1, 2안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보험료는 1.8~4%포인트 오르게 된다. 보험료 인상은 1998년(직장 가입자 기준) 이후 20년 만이다.

두 위원회는 제도 개선안도 냈다. 연금 수령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 해에 2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올린다. 2019~2022년(1957~60년생) 62세 미만, 2024~2027년(61~64년생) 63세, 2029~2032년(65~68년생) 64세, 2034년(69년생) 이후 65세 미만으로 올라간다. 지금은 본인이 원할 때만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내지만 앞으로는 직장인이면 회사가 절반을 낸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가 돼 안 내도 문제가 없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상한도 올라간다. 지금은 월 468만원이 넘어도 이걸로 간주해 9%를 보험료로 낸다. 위원회는 내년 7월부터 522만원으로 일시에 54만원을 올리도록 했다. 이후 임금상승률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오른다.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 보너스(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것)를 도입한다. 지금은 둘째부터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얹어준다. 군 복무 보너스를 현재 6개월에서 앞으로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또 유족연금 지급률을 가입기간에 따라 40~60%로 차등하던 것을 60%로 늘린다. 분할(이혼)연금 수령 자격을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는다. 이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 개선안

재정
● 기금 고갈 시기 2060 → 2057년
● 대안
① 소득대체율 45% 유지: 보험료 1.8%p 당장 인상
② 소득대체율 40% 유지하되 2089년까지 고갈 늦추려면
-1단계(2028년 또는 2033년까지): 보험료 4%p 인상
-2단계(2038~2048년): 연금 수령 개시 연령 65세 → 68세, 기대여명-연금액 연동해 하향 조정(보험료 3~4%p 인상 효과)

제도 개선
● 가입 상한 연령 60세 미만 → 2033년 65세 미만
●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 468만원 → 54만원 내년 증액
● 연금 수령 최소가입기간 10년 → 5년
● 첫째 아이부터 출산보너스 지급
● 군복무 보너스 6개월 → 전체 복무기간
● 분할연금 자격 혼인기간 5년 → 1년
● 유족연금 지급률 40~60% → 60%로 상향

[자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재정추계위원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353&aid=00000314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5&aid=0000666137

[해마(고문)]

퇴직연금이 없는 국민들은 공백기간에 굶어 죽으라고 정부가 부추키는 것 같아... ㅠㅠ

[해마(고문)]

공무원/군인연금도 개혁해야 하는디... 국민연금만 ...

[해마(고문)]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내는 건 65세까지? 반발 클 듯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353&aid=000003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