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해설〉트럼프는 왜 WHO나 NATO 비판을 하는가? 고립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닌, '주권주의자'란 무엇인가

[お持て成し]

〈해설〉트럼프는 왜 WHO나 NATO 비판을 하는가? 고립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닌, '주권주의자'란 무엇인가 / 3/5(수) / Wedge(웨지)

역사학자 제니퍼 미텔슈타트 교수가 뉴욕타임스 2월 2일자에 실린 논설 Why Does Trump Threaten America's Allies? Hint: It Starts in 1919.'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919년 국제연맹 가입에 반대한 '주권주의자(sovereigntists)'의 계보로 자리매김한다고 지적했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역사가들은 보수주의자들을 반공주의자, 국방 매파, 네오콘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눠 살펴보았지만 트럼프는 이 세 가지 범주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트럼프를 고립주의자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트럼프는 주권주의자다.

미국 정치에 주권주의자가 등장한 것은 1919년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계화의 고조가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초국가적 정부인 국제연맹이 생겼다. 글로벌 무역과 이민을 주창하는 자들, 식민지 독립운동가, 흑인 국제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자유주의 기독교 신자들은 세계적인 통치구조가 새로 탄생한 것에 갈채를 보냈다.

반면 그런 생각을 얕잡아 보고 강하게 반대한 이들도 있었다. 그것이 미국에서 주권주의자 운동의 시작이다. 절대 반대파로 불리는 일군의 상원의원들은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막았다. 풀뿌리 애국 운동, 퇴역 군인, 개신교 원리주의자들이 그것을 뒷받침했다.

이러한 주권주의자는, 그 후, 제2차 세계 대전에의 참전, 국제연합·국제 사법재판소·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에의 미국의 가맹, 파나마 운하의 파나마에의 반환 등에 반대해 왔다.

오랜 기간 국제적 통치구조를 미국의 힘을 투사하는 도구로 보는 자와 미국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는 자 사이에 반복적인 다툼이 있었지만 주권주의자에게 트럼프는 가장 영향력이 강한 창도자다. 트럼프가 해온, 유엔, NATO, 무역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조약 공격, 이민에 대해 국경을 지키려는 열의는 바로 주권주의의 표현이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주권주의는 힘을 더해 갈 것이다. 프로젝트 2025(주: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 의한 트럼프 정권에의 정책 제언)는 「미국의 헌법, 법의 지배, 미국민의 주권을 해치는 국제 조직이나 국제 조약은,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파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주권주의자 중 가장 강경한 자는 필요하면 유엔 탈퇴도 불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민을 거의 금지하려 하고 있다. NATO를 약화시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에 반대할 것 같다. 먼로·독트린의 시대처럼 서반구를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같다.

트럼프가 주권주의에 입각한 정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세계에 존재하는 비슷한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은 잠재적인 타국의 EU 이탈의 선구가 될지도 모른다. 유럽중의 우파 정당은, 정권의 자리에 올랐다면 EU 이탈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한 동료의 나라를 찾아, 새로운 개별의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전망된다. 국제관계는 중앙의 힘이 약해져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것 같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유되었던 원칙과 그 운용이 국제관계를 지탱하고 있었지만, 그 힘은 떨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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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가 아닌 양자 간 딜
　

이 논설은, 이단, 파천황으로 보이는 트럼프의 행동의 뿌리에 「주권주의자(sovereigntists)」의 사고방식이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권주의란 국가주권이 국제적인 틀, 초국가적 틀에 의해 제약되는 것에 반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미국의 각 정권을 「국제적인 통치의 구조를 미국의 힘을 투사하는 툴로 보는 자와 미국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는 자 사이의 싸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적인 통치의 구조를 미국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는 자」에 의한 정권임에는 틀림없다.

분명 국가주권에 무게를 두려면 국제적 틀은 방해되는 측면이 있다. 행동이 제약되고, 공헌을 요구받아 국내 취급에 참견된다. 게다가 국제기관이라면 매니지먼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중점 분야에 위화감이 있다, 라고 하는 점도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국제적 틀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한쪽 극에 유엔과 같은 보편적인 국제기구가 있고, 다른 쪽 극에 양자간의 협정과 협정이 있다. 앞서 언급한 주권주의자 입장에서 국제적 틀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주권주의자의 적개심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는 것은 전자일 것이다.

그렇게 볼 때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위기를 맞는 것은 보편적인 국제기구가 된다. WHO나 인권위원회 탈퇴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들 외의 국제기구에도 탈퇴 물결이 일어도 이상할 게 없다. 국제기구에는 의무적인 분담금과 임의적인 출연금이 있지만 주권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 중 상당수는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무역 분야로 따지면 트럼프가 선호하는 것은 양자 간 거래일 것이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트럼프 관세」의 최초의 표적으로 했지만, 3자간의 골조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재검토해, 한편으로 캐나다와, 다른 한편으로 멕시코와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트럼프의 성에 맞는 것일 것이다.

안보 분야로 말하면, 트럼프에게 있어서, 32개국에 의한 NATO는 불편한 기구일 것이다. 스스로의 방위 약속은 다양한 나라, 광대한 지역에 미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의향 반영은 쉽지 않다.

NATO에 비교하자면, 양자간의 틀인 미일 안보 체제가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위화감이 적다. 상대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하고 딜도 하기 쉽다.

◇ 쿼드나 한·미·일의 틀에는 적극적
　

2월 8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트럼프의 NATO에 대한 엄격한 자세도 있어, 트럼프가 동맹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불안시 되고 있었지만, 일미 동맹에 대해 공동 성명에서 「인도 태평양 및 그것을 넘은 지역의 평화, 안전 및 번영의 초석으로 계속 된다」라고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일단 좋았다. 

'주권주의자'로서의 트럼프의 주장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우려가 있었지만, 이시바·트럼프 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서 양자간의 틀인 미일동맹이나 미일호인 'Quad(쿼드)', 한미일, 미일호, 미일호, 미일비와 같은 미니라테럴한 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있어서는 타국과의 협력이나 협조의 의의를 인정하는 형태가 되었다.

한편, 전회 2024년 4월의 키시다·바이든 공동 성명에서 언급되고 있던 유엔, NATO 등 다수국간의 틀에 대한 언급은, 이번 이시바·트럼프 공동 성명에서는 일절 떨어지고 있다. 덧붙여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분쟁과 같은, 향후, 우여곡절이 예상되는 글로벌한 과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a61c48b70c38eff6e6c05fb32b2aabda3d03232d?page=1

〈解説〉トランプはなぜWHOやNATO批判をするのか？孤立主義者でも、ナショナリストでもない、

〈解説〉トランプはなぜWHOやNATO批判をするのか？孤立主義者でも、ナショナリストでもない、「主権主義者」とは何か
3/5(水)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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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dvids)

　歴史学者のジェニファー・ミッテルシュタット教授が、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に2月2日付で掲載された論説‘Why Does Trump Threaten America’s Allies? Hint: It Starts in 1919.’で、トランプ大統領は1919年に国際連盟への加盟に反対した「主権主義者（sovereigntists）」の系譜に位置づけられる、と指摘している。概要は次の通り。

　歴史家は保守主義者を反共主義者、国防タカ派、ネオコンの三つに分けて見てきたが、トランプはこの三つのカテゴリーにはうまく収まらない。トランプを孤立主義者と捉える見方もあるが、トランプは主権主義者である。

　米国の政治に主権主義者が登場したのは、1919年のことである。第一次世界大戦前にさかのぼ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高まりがあり、第一次世界大戦後に超国家的政府である国際連盟ができた。グローバルな貿易や移民を唱道する者たち、植民地独立運動家、黒人の国際主義者、社会主義者、共産主義者、リベラルなキリスト教信者は世界的な統治の仕組みが新たに誕生したことに喝采を送った。

　一方、そうした考えを軽侮し、強く反対した者たちもいた。それが米国における主権主義者の運動の始まりである。「絶対反対派」と呼ばれる一群の上院議員たちは米国が国際連盟に加盟することを阻止した。草の根の愛国運動、退役軍人、プロテスタントの原理主義者たちがそれを後押しした。

　こうした主権主義者は、その後、第二次世界大戦への参戦、国際連合・国際司法裁判所・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への米国の加盟、パナマ運河のパナマへの返還などに反対してきた。

　長年の間、国際的な統治の仕組みを米国の力を投射するツールと見る者と、米国の自律性を損なうものだと捉える者との間に繰り返し争いがあったが、主権主義者にとってトランプは最も影響力の強い唱道者である。トランプが行ってきた、国連、NATO、貿易や気候変動についての国際条約への攻撃、移民に対して国境を守ろうとする熱意は、まさに主権主義の表れである。

　トランプ政権下で、主権主義は力を増して行くであろう。プロジェクト2025（注:シンクタンク、ヘリテージ財団によるトランプ政権への政策提言）は「米国の憲法、法の支配、米国民の主権を害する国際組織や国際条約は、改革するのではなく、破棄すべきだ」と指摘する。

　主権主義者の中で最も強硬な者は、必要であれば国連から脱退することも辞さない。トランプ政権は、世界保健機構（WHO）からの脱退の意思を示し、移民をほぼ禁止しようとしている。NATOを弱体化させ、米国・メキシコ・カナダ協定（USMCA）のような多国間貿易協定に反対しそうである。モンロー・ドクトリンの時代のように西半球を支配することを目指しそうである。

トランプが主権主義に基づく政治を推し進めていくことは、世界に存在する似た政権に力を与えることになる。英国の欧州連合（EU）離脱は、潜在的な他国のEU離脱の先駆けとなるかもしれない。ヨーロッパ中の右派政党は、政権の座に就いたならばEU離脱を考慮するであろう。

　そうした仲間の国を探し、新たな個別の関係を構築していくことが見込まれる。国際関係は、中央の力が弱まり、手に負えない時代を迎えそうである。第二次世界大戦後、ほんの数年前までは共有されていた原則とその運用が国際関係を支えていたが、その力は落ちていきそう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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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機関でなく、二国間でディール
　この論説は、異端、破天荒と見えるトランプの行動の根っこに「主権主義者（sovereigntists）」の考え方があると指摘する内容である。ここで主権主義とは、国家主権が国際的な枠組み、超国家的枠組みによって制約されることに反対する考え方のことである。

　米国の各政権を「国際的な統治の仕組みを米国の力を投射するツールと見る者と、米国の自律性を損なうものだと捉える者との間の争い」という観点から見ると、トランプ政権が「国際的な統治の仕組みを米国の自律性を損なうものだと捉える者」による政権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

　確かに国家主権に重きを置こうとすれば、国際的な枠組みは邪魔な面がある。行動が制約され、貢献を求められ、国内の取り扱いに口を出される。さらに、国際機関であればマネージメントが気にいらない、重点分野に違和感がある、といった点も出てこよう。

　ところで一口に国際的な枠組みと言っても、さまざまなものがある。一方の極に国連のような普遍的な国際機関があり、他方の極に二国間の協定や取り決めがある。先に述べたような主権主義者から見ての国際的な枠組みの問題点に鑑みれば、主権主義者の敵意が最も強く向けられるのは、前者であろう。

　そう考えると、第二期トランプ政権で危機にさらされるのは普遍的な国際機関となる。WHOや人権委員会からの脱退は序の口に過ぎないかもしれない。これら以外の国際機関にも脱退の波が及んでも不思議ではない。国際機関には、義務的な分担金と任意的な拠出金とがあるが、主権主義者の目から見れば、その多くは無駄で不必要なものと映る可能性がある。

　貿易分野で言えば、トランプが選好するのは二国間の取引であろう。トランプは、カナダとメキシコとを「トランプ関税」の最初の標的にしたが、三者間の枠組みである米国・メキシコ・カナダ協定（USMCA）を見直して、一方でカナダと、他方でメキシコと個別に取引をすることの方が、トランプの性には合っているのであろう。

安全保障分野で言えば、トランプにとって、32カ国によるNATOは居心地の悪い機構であろう。自らの防衛コミットメントは多様な国、広大な地域に及んでいる一方、自らの意向の反映は容易ではない。

　NATOに比較するならば、二国間の枠組みである日米安保体制の方がトランプにとっては違和感が少ない。相手は一国であるので、意思疎通もディールもしやすい。

クアッドや日米韓の枠組みには前向き
　2月8日、石破茂首相とトランプ大統領との間で日米首脳会談が行われた。トランプのNATOに対する厳しい姿勢もあり、トランプが同盟関係をどう見ているのかについて不安視されていたが、日米同盟について共同声明で「インド太平洋及びそれを超えた地域の平和、安全及び繁栄の礎であり続ける」と前向きの評価がなされたことは、ひとまず良かった。

　「主権主義者」としてのトランプの主張がどこまで進んでいくのか懸念が持たれていたが、石破・トランプ会談では、共同声明において、二国間の枠組みである日米同盟や、日米豪印『Quad（クアッド）』、日米韓、日米豪、日米比といったミニラテラルな枠組みについては前向きの評価がなされ、その限りにおいては、他国との協力や協調の意義を認める形となった。

　他方、前回2024年4月の岸田・バイデン共同声明で触れられていた国連、NATOなど多数国間の枠組みへの言及は、今回の石破・トランプ共同声明からは一切落ちている。ちなみに、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ガザ紛争といった、今後、紆余曲折が予想されるグローバルな課題も触れられていない。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