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무원노조 ‘대선후보 반부패공약’ 평가
문국현 A, 권영길·정동영 B, 이명박 D
권력과 재벌의 부패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대통령 후보는 누구일까?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가 8일 연 ‘제17대 대통령후보 반부패 공약 평가 및 시민사회 공약 제안 토론회’에서 이지문 민공노 정책연구원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에게 가장 높은 점수인 ‘에이’(A)를 주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가장 낮은 점수인 ‘디’(D)를 줬다.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함께 중간 점수인 ‘비’(B)를 받았다.
이 연구원은 “지난 6일 기준으로 주요 대선 후보 누리집과 후보 쪽 보도자료 등을 살펴 점수를 매겼다”며 “부패 문제가 대선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관련 공약이나 정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양과 질에서 부족하다”고 밝혔다.
우선 문국현 후보는 ‘투명한 신뢰사회 구축’, ‘재벌의 하도급 비리 척결과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부패 문제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정동영 후보는 최근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부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특별검사제 도입 △내부고발자 보호 및 고발범위 확대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구체적인 세부 공약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이런 정책이 여당의 노력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점수를 깎였다. 권영길 후보는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등 원론적인 수준의 반부패 공약에 머물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명박 후보는 반부패 정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될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는 언론 보도만 있을 뿐 아직 공식적인 공약을 내놓은 게 없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재벌 문제에 대해서도 문국현·정동영·권영길 후보 등이 금산분리 원칙과 출자총액 제한 유지를 주장한 반면 이 후보는 폐지하자는 쪽이어서 점수가 내려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권력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부패 관련 공약이 꼼꼼하게 제시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를 수사할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공직자 윤리법 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8962.html ←Shift +클릭 하셔야되욤!
개인적으로는 이 글을 추천해서 붐뉴스에 올라갔으면 하는바램.
추천하실분은 링크걸어놀게요~
첫댓글 이명박 Dㅋㅋㅋㅋ
이명박 F
이명박 점수 왤케 높긔?? F도 아까운 점수...ㅋㅋ 자기가 부패덩어리인데 뭐...ㅋㅋ
Z는 없나 명바긔z
D면 학점포기안해도 되지 않냐긔~아예 포기하고 재수강하게 F주세열~
이명박은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 이거 이려나?
A학점 참 잘했어용 ㅋㅋㅋ
이명박씨는 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
명박이는 교양과목 교수위주평가구먼.
D ????? 상대평가로도 절대평가로도 명바긔는 F
D ㅋㅋㅋ 재수강확정
우리교수님같으면 명바긔는 F일세..
명바긔는 Z
낙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