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답방에 왜 목맸을까, 실마리는 ‘6·15 공동선언’에서 시작된다

[상운]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김정은 답방에 왜 목맸을까,

실마리는 ‘6·15 공동선언’

에서 시작된다

2000년 6·15 공동선언 마지막 문장은 역대 진보

정부의 족쇄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는 내용이다.

김대중(DJ) 정부는 김정일 답방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대북 송금 특검으로 동력을

상실했다.

이후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평양의

최고지도자 답방에 올인(all-in)했다.

‘적절한 시기’를 만들려고 국정원의 자칭

지북통(知北通)은 혈안이 되었다.

‘답방 성사라는 대북 미션이 정보기관의 존재

의의인가’라는 자조적인 한탄이 국정원 내부에서

나올 정도였다.

공개적인 논의가 어려우니 정보기관이 물밑에서

끈질기게 평양 통전부 라인에 구애하였다.

북 어민 강제 북송,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결국은 김정은 답방을 위해 평양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무조건 금기로 여겨 벌어진 일로

볼 수 있다.

올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오게 하는 과정은

남북관계를 갑을 관계로 전락시켰다.

왜 지난 정부는 온갖 무리수를 두며 평양

지도자의 답방을 성사시키려고 했을까?

< 그래픽=이철원 >

첫째, 대북 불신을 해소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자가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서울 답방’만 한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민족 공조라는 키워드를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혹은 평화의

섬 제주 등지에 북한 최고지도자가 깜짝 등장하는

것이 절실했다.

긍정적인 여론몰이의 최적 소재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둘째, 6·15 공동선언 제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는 묘한 말장난이었다.

이렇게 알 듯 말 듯한 조항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답방이 필수적이었다.

공허한 통일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던 셈이다.

셋째, 비무장지대(DMZ)의 대북 방어 태세를

이완시키려는 전략이었다.

남북 최고지도자의 초법적 행태로 DMZ를

무력화(無力化)하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망상이었다.

9·19 군사합의로 경계 태세가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답방이 이뤄지면, 종전(終戰)선언으로

유엔사를 해체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이다.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으로 김정일 답방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후, 대선 두 달 전인

2007년 10·4 정상회담으로 마지막 불씨를

살리려고 했지만 정권 교체로 답방 추진은

끝이 났다.

하지만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다시 평양에 올인했다.

과거 물밑에서 공작을 담당했던 이들이

다시 나섰다.

1단계로 판문점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2단계로 김정은이 답방하는 그랜드 로드맵을

수립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출발은 복안대로

진행되었다.

4·27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도보다리 밀담이

이뤄졌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그해 9월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평양 5·1 경기장에서 연설을 했다.

부부 동반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다.

남북한 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의 무장 해제를

진행했다.

최종 목표는 김정은의 답방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남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 타결 직후인 3월 초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통일 축제를 기획했으나

물거품이 되었다.

김정은 답방을 위한 ‘적절한 시기’ 조성 작전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후 문 정부의 답방 공작은 정상 궤도를

이탈했고 기이한 향북(向北) 정책의 연속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5일 북측에 어민

강제 북송을 통보하고, 2시간 후에는 김정은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대하는 친서를

보냈다.

‘김정은 초청장’에 ‘어민 북송문’을 동봉한

격이다.

비밀 초청 공작은 2주 뒤인 11월 21일 북한이

남북 간 물밑 접촉 과정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드러났다.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

고 보도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부산에서 열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북한이 확인해준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이) 몇 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이 못 온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왔다”

며

“남측이 부산 방문과 관련한 경호와 의전 등

모든 영접 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갖춰 놓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고 보도했다.

이렇게 북한이 밝히지 않았더라면 김정은 답방

추진과 어민 북송 사건의 연계성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 정부가 답방을 간청했으나 북한은

냉담했다.

오죽했으면 북한이 친서까지 공개하며 묻지 마

초청을 자제시켰을까.

지난 정부는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북한의 심기를 고려하여 월북 조작으로

사건을 전격 종결시켰다.

판단력을 상실하여 조금이라도 북한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

초래한 비극적 행태다.

임기 말로 갈수록 평양에 의존하고 알아서

엎드리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심화되었다.

애초에 불가능한 북한 최고지도자 답방을

두루미처럼 목을 빼고 간절히 기다린 것이다.

2021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평화 유지를 구실로

유엔의 이름을 악용해 유엔사를 불법으로

설립했고, 유엔사를 유지해 미군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후 문 정부 임기 말까지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은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사”

라고 북한을 두둔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강제 송환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어쩌면 유엔사 해체를 위해

물밑 작업을 벌여온 이들이 공동으로 빚어낸

비극으로 볼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한승열

하마터면 나라를 통째로 김정은에게

갖다바칠뻔 했네.

어느 하늘이 어떻게 도우사 대한민국을 구했나.

고마워라.

하지만 여적질 한 문재인은 깜방에서

한 50년 썩어야겠군.

김기욱

문재인 치적 쌓기와 공산주사파 무리들

종북 굴종의 극치로 반역 이적 국방안보 파탄

한미동맹 약화 등등 권력형 범죄 백화점인 거다

박종덕

여적질죄인인 문재인은 아방궁 평산성에서

국민혈세로 호의호식하며 신선놀음하며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 데도 가만히 있는 국민은

개돼지이 일 뿐이다

이경규

태생과 본질이 좌파이니 국민의 안위는

내팽개치고 종북에 미쳐 역적질만 해댔다.

고로 역적 문재인은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윤통 한장관은 역적 문재인 빨리 처단해서

감방 쳐 넣어라!!!

천재영

우리끼리니 민족이니 하는 감성적인 단어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사용을 많이한다.

자 그럼 북한이 진심으로 남한을 민족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진다.

북의 최고의 존엄은 백두혈동 존립과

체제유지다.

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이 독재체제 유지는 그무엇 보다도 우선이고

마지막까지도 우선이기에 국가의 모든 정력을

투자한다.

이체제를 유지를 위해선 인민도 한낱 푸성귀

같은 존재다.

저를 떠받들고 사는 인민들 조차 이런 대접을

하면서 남한의 민족이 과연 그리 소중한

대상일까.

한마디로 백두혈통의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선

인민이고 민족이고 없는 것이다.

단적으로 하노이 회담이 소득이 없자

김정은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다.

이게 북한의 진 모습이다.

달면 민족이고 쓰면 핵으로 쓰러버릴 대상으로

여기는게 백두혈통 독재자의 진 모습이란 거다.

윤석열도 정신 차려야 한다.

비핵하는 존재할 수 없음을 역대 정권을 통해서

학습했을 테니까. . .

허용일

좌파정권 그중에서 요독 무능한 문가는 실질적이고

발전적 남북관계보다는 무능한 자신의 치적내기에

전념해 남북관계발전을 가로막는 실정을 저질러

오히려 뚱보놈의 오만방자함만 강화시켜놓았다

신동일

간발의 차로 승리하게 보이도록 좌익의 계산은 치밀히

진행되었다.

입 꽉 닫고 삽입할 투표지 준비했다.

아뿔싸, 사전투표 몇시간 앞두고 안-윤 단일화가 전격

발표되었다.

그 투표지들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셋팅된 %에 맞추려면 급히 만든 표를 쑤셔박아야

했는데, 날카로운 감시안에 여의치 않았다.

그래도 최대한 강행했다.

똥줄이 타올랐다.

최종결과는 윤의 0.73% 승리. 이쯤 되면 재검표가

상식인데, 이재명은 입 다물었다.

그러나...이제 와서 좌익은 스멀스멀 하이브리드

전술로 정권 전복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설현욱

..문제였던 문가의 애비는 50년대 중반 간첩식으로

다시 내려왔고..-- 한국논단 고 이도형 사장의 얘기..

그 에미는 부산의 모병원에서 죽어갈 때까지 한번도

그 자식이라는 사람은 문병을 오지 않았던 계모였고

친모는 북조선에 이모라고 알려졌던 사람..

그러니 뭔 말이 더 필요하겠노..?

강대종

반대한민국 세력에게 여적죄로 철퇴를 내려라!!!

문기홍

문재인의 이적/간첩/매국 행위 등에 대한...직접 수사가

시작되면...

노무현처럼 종북무리들에 의해 자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도...어찌보면...종북좌파들의 이용도구이고...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자신들의 죄악들이 낱낱이 밝혀질 것 같으면...

가차없이 자살시킬 것이다.

권기현

죄인이를 돌아 다니지 못하게 발목 지뢰를 양축사

주위에 묻어 놓아야 한다

정은이와 짜고친 5년 대한민국 50%는 정은이 손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50%는 죄명이가 정권을 쥐면 넘겨 주었을건데

정권 교체 덕분에 대한민국이 다시 존재하게되었다

김종환

죄명이가 낙선한게 큰 행운이었군....

김형열

뭉가놈과 종북좌파 놈들이 나라를 통째로 정은이 한테

가져다 바칠뻔 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