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게 좀 많습니다 ㅠㅠㅠ

1. 문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 지적법상의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문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법은 답이고 ②번은 틀린답인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ㅠㅠ ①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군청 직원이 그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3.문제:행정조사기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문제:다음 중 강학상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허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5. 문제: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 공행정작용으로서의 사실행위는 그것의 권력적 성질 여부에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6.문제: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 국유임야 무상양여신청거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7. 문제: 다음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번②번 모두 답입니다. ①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이유로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②판례는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8. 문제: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9. 문제: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 판례에 의하면 법정화되지 않은 철회사유에 의거하여서는 행정행위를 철회하지 못한다.   10. 문제: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번은 답이고 ②번은 틀린답입니다. ①직접효력설에 의하면 피해자의 구제는 구 토지수용법상의 보상절차에 의한다. ②구 토지수용법상의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행해진다.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답들이 왜그런지 이해가 되질않아서요 설명부탁드릴게요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