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사기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20대 남성 A씨. 돈이 부족하자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아버지로부터 빌린 '차입금'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A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갚은 흔적은 없었다. 국세청은 A씨가 증여 받은 돈인데도 허위로 차용증을 썼다고 보고 수억원 대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30대 남성 B씨는 최근 수십억원 대 꼬마빌딩을 사들였다. 기존 주인이 보유한 근저당 채무도 그대로 승계했다. 그러나 돌연 B씨가 승계받은 이 빚이 사라졌다. 모은 돈이 없었던 B씨가 빚을 갚을 능력은 없었다. 국세청이 파악한 결과, B씨의 어머니가 이를 대신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모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영끌'했지만,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총 85명이다.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과세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보받은 탈세 의심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모아 둔 돈이 없는 청년층까지 아파트 청약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당첨만 되면 일단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잔금 등은 신용대출 등으로 조달한다. 고가 아파트나 꼬마빌딩 등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세당국이 구체적인 사인 간의 계약 내용을 일일이 간섭하진 않는다"며 "대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거나, 증여세를 증여 시점에 납부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ㅋㅋㅋ갚을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차용증 써서 갚는단 말임? 전형적인 편법증여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증여세 제도는 너무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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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고영 아니근데 부동산 공시지가 그거는 매년마다 갱신해가지고 세금더걷을라하면서 ㅋㅋㅋㅋㅋ
증여세는 20년째 갱신도안하고있는게 존나 속보여 ㅋㅋㅋㅋ
증여세 한두푼받아? 일이억만 받아도 천단위넘어가게 세금받잖아...
2억받는데 3천이 말이냐고 돈받으려거 나라가 눈에 불만키고있지
세금 마이 모자라나
편법증여 잘못 된 것 맞고 증여세 내야하는것도 알겠는데 ㅋㅋㅋㅋㅋ 증여세 면제한도 구간 세율 전면개편해라 ㅡㅡ 물가 부동산은 다 올랐는데 언제쩍 세율이냐구
내부모가 주겠다는데 별 거지같은 ^^
근데 내부모가 나한테 재산좀 주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떼가는게...ㅋㅋㅋㅋㅋ 증여세 너무 심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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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더걷을라고 부동산 공시지가는 매년마다 쳐올려놓고는 증여세한도는 바꿀생각없음 ㅋㅋ
칼만안들은 강도색기들임 ㅋㅋㅋ
개돼지들은 부동산폭등시켜준 문재인 노무현이나 빨고 ㅋㅋㅋㅋㅋㅋㅋ
10년에 5천인가 비과세 너무 낮아 시대에 맞게 올리는고 증여 때려
응 근데있잖이 부동산 폭등은 문재인 노무현이 존나 한거임 ㅋㅋ
증여세 심한거 맞는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증여세는 높잖아
아니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랑비교해봐도 높은편이야
미국은 증여세낸만큼 소득공제해줘..
공제 오천만원 진짜 한없이 작다 지금 물가오른게 얼만데
그럼 2030이 자기돈으로 집을 어케사.. 대출을 막지말던가ㅋ 에휴에휴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등 있는사람들 돈은 진짜 쪽쪽 빨아먹네 이렇게밖에 돈 못버는 우리나라 정부 한심하다
대출 존나막으면서 사다리끊는거 뻔히보이니까 더하지 이번에도 세금기준인 공시지가는 잔뜩 쳐올리면서 고가주택기준 증여세기준은 그대로죠^^ 세금뜯겠다는 의지 충만! 뿌려댄 돈 회수할거면 느그 내부정보투기나 잡아서 몰수해
어휴 시발
솔직히 돈 아주 많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부모가 세금내가며 쫌쫌따리 모은 돈 자식한테 준다고 또 세금내라하다니 ㅅㅂ 집값은 드럽게 올려놓고 뭔돈으로 집사냐 그냥 집없이 죽으란거지
이런거 하기전에 lh 투기나 싹 잡아들여....ㅅㅂ
공시지가는 30~40%씩 쳐올려놓고 증여세 면제한도는 그대로죠?
지라ㄹ..아니 하라는 lh조사는 하다말고 저딴거나 하고 있어 그럼 청년들은 언제 집사고 있어?
투기나 잡아라ㅋㄱㄱ아진짜 이런일 저지르고 무슨 서민피 빨아먹고있어
아 진짜 에바쎄바야
아니 5천이 말이 되냐고... 그것도 10년에 5천..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 5천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언제적 5천이야 진짜ㅠ 시바알~~~ 원룸 전세금도 안된다고
오천가지고 뭘 하냐고~~~~
세금에 미쳐가지고....난 아직도 기억한다 증세없는 복지하겠다고 한 당신의 말...증세만 겁나 하고 그 세금 다 니네 주머니로 갔지...극혐
국민한테만 맨날 칼빼든다고 난리야;ㅋㅋㅋㅋ존나 어이없네 LH조사나 그렇게해봐
아니 당연히 증여세 내는게 맞지... 그런데 5천만원 너무한거아니냐고ㅠㅠ 5010만원만 돼도 세금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