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 의회, 연금 인출에 대한 더 낮은 기준 제안

[zhanna]

아만잔 자말로프 하원의원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적립금액을 낮추자고 제안했다고 Tengrinews.kz 통신원이 보도했다. 

하원의원은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와 금융시장 개발 및 감독청 마디나 아블카스모바 청장에 이런 제안을 했다. 

자말로프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대국민연설에서 연금 시스템의 개혁을 지시했으며 이는 연금 적립 구성요소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또한, 2013년 국민연금공단을 창설할 당시 모든 민간 연금 펀드의 계좌가 통합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자말로프 의원은 이러한 통합으로 인해 연금 적립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일부 금액은 실제 경제에 대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부터 9년이 지났지만 결과는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은 지난 12개월 동안 7.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이미 18%를 넘었지요. 다시 말해 실제 수익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경제 대출에 관련된 것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장기적인 재정 원천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연금은 주로 국채, 은행 증권, 그리고 국제 금융 기관에 투자되었습니다.”라고 의원은 덧붙였다. 

자말로프 의원은 연금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시장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께서는 대국민연설에서 명확하게 연금 자산 관리 시장의 독점화를 막는 것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는 완벽한 평판과 고급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형식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을 관리하기 위해 4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에 위탁한 금액은 매우 일부의 금액으로 90억 텡게뿐입니다. 그로 기는 전체 연금 적립금의 1% 이하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기업들의 투자지수는 국민연금공단보다 더 낮습니다. 여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민간 연금 펀드가 아닌 브로커 기업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형식적으로든 내용면에서든 모두 보여주기 식으로만 이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의원은 비평했다. 

자말로프 의원은 금융 감독청과 공동으로 실제 민간 연금 펀드에 자금을 이체함으로 연금 자산 관리 시장의 실질적인 독점을 막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텡그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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