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라인의 경악할 한미FTA 충동질

[백절불굴]

이광재 라인의 경악할 한미FTA 충동질

[한미FTA 역사쓰기9] 삼성에서 교육받고 '국민충격요법'으로 盧에 전이

김영국

친노직계 386 측근그룹 <이광재 라인 '의정연구센터'>의 親삼성.재벌 및 보수.실용주의 행보 총정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노 대통령에 소개한 사람은 다름아닌 청와대 386 친노 직계 중 한 사람인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서갑원 의원은 '이광재 라인'이라 일컫는 <의정연구센터> 소속 맴버다. 의정연구센터는 이광재, 서갑원, 이화영, 백원우, 윤호중, 조정식, 김종률, 한병도, 김재윤, 김태년, 이상민, 이기우 의원 등 이른바 청와대 출신 386 친노 직계 그룹이 중심이 돼 2004년 8월 18일 결성한 '계보 모임'이다. 친재벌 정책을 주도하고, 한미FTA 적극 찬성파인 강봉균 현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김혁규 의원이 이 모임의 고문이다.

이들은 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각종 정책결정과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해온 청와대 출신 386 의원들이 모여 만든 ‘친노(親盧)직계 그룹’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개혁파 386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우향우’ 동선을 그려왔고, 국회 밖에 별도로 사무실을 둘 만큼 드러나지 않게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2004년 9월 13일엔 삼성경제연구소와 심포지움을 갖고 실용주의 관점에서 경제현안을 논의했고, 연이어 9월 15일에는 가장 먼저 전경련 회장단과 만찬을 가져 주목을 받았다. 또 당내에서도 일토삼목회(一土三木會)라는 관료 출신 보수성향 그룹과 함께 보조를 맞춰왔다. 이 때문에 ‘의정연구센터’ 는 ‘일토삼목회’, ‘안개모’로 집약되는 열린우리당 내 3대 중도ㆍ보수 모임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의정연구센터의 이광재 라인이야말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보수.실용주의적 흐름을 주도해온 핵심축이자, 실용주의의 본산이었다.

이 의정연구센터 맴버들은 친노 세력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노 대통령과 한 목소리를 내며 국정운영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그룹이다. 이를 반영하듯 노 대통령은 최근(2006년 8월 12일)까지도 이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 하려다 언론에 공개되자  “(안희정 사면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전격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당에서 ‘고립’된 노 대통령이 친노세력을 규합해 한미FTA 등과 관련 수세에 몰렸을 때 이들이 적극 나서 대통령의 입장을 당내에 설파해 달라는 주문을 하려는 게 아닌지,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정계개편과 관련 자신의 구상을 전개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이들은 비록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고, 386세대이긴 하지만 실제는 신자유주의, 친재벌 성향이 강한 정치자영업자들이다. 대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과 2002년 대선 캠프에서부터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낙선한 동안에는 김덕룡, 황규선, 황이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쉽게 말해 한나라당에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왜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에 쌍수를 들고 앞장서 주도했는지, 일찌감치 2004년부터 한미FTA 추진을 적극 충동질했는지는 이들의 정치적 지향과 동선을 훑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의 활동 중 주목받는 대목은 적극적인 '親삼성 행보'다. 2004년 이들은 삼성과 공동 세미나에서 FTA 적극 추진의 당위성을 전수받고, 한미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 연구보고서까지 발표했다.

이들의 삼성에 대한 생각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브랜드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이 굳이 많아야 할 이유가 있나"(이화영 의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김태년 의원)는 발언에서 보듯 ‘경제문제에 관한한 삼성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광재 라인의 '경악스러운 한미FTA 충동질', 노 대통령에 그대로 옮겨져

특히 이들의 한미FTA에 대한 인식은 그야말로 경악할 수준이었다. 의정연구센터 산자위 소속 의원이었던 이광재, 서갑원, 김태년, 한병도 의원 등은 2004년 10월 21일 정책자료집을 발표하면서 "미국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 FTA를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등을 추진하는 이유로 “무역장벽제거로…… 효율적 기업은 생존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회원국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며,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여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위 ‘개혁’을 위한 외부충격으로서, 경쟁력 없는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FTA를 활용하자는 발상인 것이다. 이는 결국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였고, 이번에는 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압을 통한 구조조정이야말로 어느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채 당한 서민들만 죽어나고, 오늘날 한국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었다.

또한 노 정권의 한미FTA 추진으로 인해 6월 항쟁의 기운이 재연될 조짐을 보일 정도로 개혁진보진영이 한미FTA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FTA라는 외부 충격을 가해 개혁 기반을 강화해보겠다는 이들의 계산은 실로 유치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개혁진보진영은 노 대통령의 개혁 기반을 강화해주기는 커녕 한미FTA로 인한 극심한 배신감에 휩싸여 있다.

이들의 FTA에 대한 인식은 재벌을 대변하는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의 "국내 반발을 고려할 때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을 통한 개방이 불가피하다(04.11.6,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발언)"는 파괴적인 인식과도 한 치의 오차가 없다.

이들의 경악스런 충동질은 2006년 한미FTA에 올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으로 그대로 옮겨졌다.  2006년 3월 23일 노 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한미FTA는 일종의 (국민) 충격요법"이라고 했다.

그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한미FTA는 국내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극을 주기 위해 지금 일종의 '쇼크요법'을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버리면 어쩌냐, 크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면 어쩌냐’는 걱정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급기야 4월 14일엔 盧 대통령의 객기(客氣)에 가까운 발언으로 이어졌다. “FTA 걱정 많지만 결국 하기 나름”, “한국 사람들은 시련에 강하다”, “국민 (백) 믿고 확 열고 나갈터”.

지도자가 국민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신의 결단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서민들의 고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없이, 국민을 한낱 자신의 충격요법에 의한 '실험 대상'으로 보는 망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로 국민이 쇼크死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서 그 어떤 대안이나 희망의 빛을 볼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을 약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준다.                 

한나라당 내 ‘꼴보수’ 의원들이나 할 법한 주장을 2004년부터 노 대통령의 청와대 386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떠벌이고 다닌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삼성 재벌과 동맹 수준의 '정책적 밀착'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다리 역할을 해왔다. 노 대통령이 입버릇 처럼 말하는 "2만달러 시대 앞당기기",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같은 구호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침을 그대로 가져 온 것이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들을 가리켜 "삼성과 재경부의 로비와 압력이 다 이들(386)을 통해서 올라온다"며 삼성과 재경부의 앞잡이가 돼 개혁파를 몰아낸 장본인들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한때 열린우리당내 개혁.진보 성향의 구성원들로부터 뜨거운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실용주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세력도 바로 이광재 라인이다.

열린우리당의 당권 투쟁 과정에서 실용주의 주도 세력으로 표적이 돼 공격을 받았던 정동영계는 드러난 실용주의파였다면, 이광재 라인인 의정연구센터야말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모두를 실용주의로 무장시키는 데 혁혁한 공로가 있는 숨은 주역들이다. 이들이 주로 뒤에서 농간을 부렸기 때문에 공격의 표적이 되지 않았을 뿐, 오늘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변절을 주도하고 처참하게 몰락시킨 일등 공신을 말할 때 무능하기 짝이 없는, '개혁의 탈을 쓴 정치자영업자' 그룹 이광재 라인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에게는 노무현 정부가 보수우경화, 신자유주의, 친재벌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개혁.진보진영을 배심감으로 치를 떨게 만들고, 결국 파편화돼 공멸 직전의 상태로 만든 '트로이 목마'들이란 비유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

개혁.진보진영에서 열린우리당 몰락의 주범을 단순히 당내 드러난 실용파들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건 표적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이다. 열린우리당 몰락의 주범은 다름아닌 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측근 행세하며 국정을 농단한 이광재 라인이기 때문이다.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문서 및 보도기사 전문을 볼 수 있음.)

▶의정연구센터(이광재 라인)의 親삼성.재벌 및 보수.실용주의 행보◀

☞ 의정연구센터 구성원과 말-"386의원들 정말 맞아?"(매일경제.엠파스, 2004.8.19)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이 필요한 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심각하다. 귀족노조 문제가많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정부ㆍ여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내놓는주장이 아니다. 열린우리당, 그것도 재벌개혁과 분배에 목소리를 높였던 386 젊은 의원들의 목소리다. 얼마전 "경제 공부 좀 제대로 하라"는 이헌재 부총리의 쓴소리를 들었던 이들이다.

이들이 "경제를 새롭게 보겠다"며 연구모임(의정연구센터)을 만들고 경제살리기와 국정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찾기에 나섰다.

이화영 의원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브랜드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이 굳이 많아야 할 이유가 있나"라면서 "핀란드 노키아처럼 사회공헌도가 높고 전문성이 강한 유럽형 대기업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우 의원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화'라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에 들어간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했고 이상민 의원은 "재계를 이단시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참여하고 있나＝김재윤 김종률 김태년 백원우 서갑원 윤호중 이광재 이기우 이상민 이화영 조정식 한병도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이광재 등 의정연구센터 출범 과정, 삼팔육의 십팔번은 실용주의?(한겨레21.엠파스, 2004.9.8)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출신 386 의원들이 중심이 돼 2004년 8월18일 창립한 ‘의정연구센터’는 당내의 이런 보수적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축이다. 이광재, 서갑원, 이화영, 백원우 의원 등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참모 출신과 윤호중, 조정식 등 청와대와 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사 12명으로 구성된 의정연구센터는 재벌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폐지하는 일에 총대를 메고 나서면서 출발했다. 김혁규 의원, 강봉균 현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모임의 고문이다.

이들은 최근 참여정부가 민생경제 분야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학자 출신 (대통령) 보좌진의 개혁우선주의 △태생적으로 정권의 성패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관료집단 △여당의 상당수 초선 의원들의 개혁 편향성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들은 여권이 이념적 선명성만을 중심에 둔 개혁노선에 집착하면서 경제 활성화가 가로막혔고, 따라서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 의정연구센터와 삼성경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제안 심포지엄’ 개최-"성장전략을 통해 ‘마(魔)의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변곡점 신속 통과해야", "주요 지역별 거점형 FTA 우선체결, 의교 교육 법률시장 조기 개방해야"(문화일보.다음, 2004.9.13)  

☞ 與 친노직계 386 경제정책 '우향우'(업코리아.엠파스, 2004.9.14)  
이광재, 서갑원, 이화영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의정연구센터'는 13일 삼성경제연구소와의 '10대 긴급제언' 심포지엄에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좌우의 이념대립을 넘어 '실리'와 '유용성'을 정책의 최고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들의 경제정책이 '우향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권 내 일부 386 의원들의 경제과외로 해석되고 있는 이번 공동심포지엄은 여당의 386 의원들이 성장과 투자를 앞세우는 재벌계열의 민간연구소와의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일로 평가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 경제가 저비용 구조와 고령화, 사회적 갈등 격화 등 미래 성장동력의 상실로 잠재성장률 4%대의 저성장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삼성경제연구소는 IT산업 육성에 국가의 모든 힘을 실을 것과 세계화, 개방화, 자율화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10대 과제를 제안했고 참석의원도 이와 같은 현실인식에 공감했다.

☞ 이광재등 議政硏 의원 親盧직계는 “경제로…”(조선일보.다음, 2004.9.14)    
이광재 의원은 국보법 개폐나 과거사 문제 등 정치 쟁점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의원만이 ‘실용파 386 정치인’으로 변신을 꾀하는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과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었거나 현재도 수시로 정책자문을 하고 있는 ‘친노(親盧) 386 직계 그룹’ 대다수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과 서갑원·김종률·이화영·백원우·이상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정연구센터’(의정연)는 당내 실용주의의 본산임을 자처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재경위 경험 토로, "정부와 여당인사 모두가 '삼성 앞으로'"(프레시안, 2004.9.14)  
심 의원은 특히 “집권여당 안에서 이른바 ‘386 개혁파’라 불리는 의원들이 삼성재벌 연구소에가서 경제공부를 했다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개혁파 의원들이 왜 노동자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 대신 재벌 경제논리를 배우는 데 앞장서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이광재 서갑원 이화영 의원 등 여당 내 친노(親盧) 직계 그룹으로 불리우는 386세대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연구센터’가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당론과 달리 ‘출자총액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심 의원은 또 이해찬 총리의 특별지시로 총리실 간부들이 지난 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일을 지적하며 “정부 관료가 사기업, 그것도 재벌기업에 교육을 위탁해 기업논리를 익히는 일이 한국 말고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지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부나 여당 인사들의 ‘삼성 앞으로’는 저 자신의 외로움을 넘어 개혁을 완수할 소임이 있는 17대 국회와 참여정부 전체의 불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열린우리당 '중도ㆍ보수파' 급부상- ‘일토삼목회’ ‘의정연구센터’ ‘안개모’(주간한국.엠파스, 2004.10.14)  
  
☞ 전경련-우리당 386의원들, '가까이 더 가까이'(오마이뉴스.엠파스, 2004.10.20)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 전경련)가 우리당 386의원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전경련은 2004년 10월 19일 우리당 386 운동권 출신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새로운 모색(대표 송영길)'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주요한 우리당 386의원들과의 만남을 마무리 지었다.
전경련은 지난 8일에는 유시민,구논회, 유기홍 의원 등이 활동하는 '참여정치를 실천하는 의원모임'(참여모임)과 만났고, 지난 달(9월) 15일에는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이화영 의원 등 친노 성향의 386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의정활동연구센터' 소속 의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전경련과 가장 먼저 자리를 같이한 의정활동연구센터는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 386의원들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의원 등은 참여정부 초기 청와대에서 활동했던 핵심들. 여기에 우리당 창당기획팀장을 맡았던 이화영 의원 등 12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봉균 의원과 김혁규 의원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국회 밖에 별도로 사무실을 둘 만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13일에는 삼성경제연구소와 함께 '경제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진행해 주목받기도 했다. 경제ㆍ성장ㆍ규제완화ㆍ의정개혁을 2004년 논의 주제로 삼겠다는 의정활동연구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노사협력, 중소벤처 지원 등 현안이 되는 문제에 대해 민간연구소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의정활동연구센터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과연 실리도 챙겨나갈지 주목된다.

☞ 여당 운동권 모임, 역할 경쟁 ‘불꽃’(내일신문, 2004.10.20)  
지난달 13일 삼성경제연구소와 의정연구센터가 주최한 ‘경제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의정연구센터는 삼성이라는 최고의 브랜드를 빌어 경제문제를 얘기함으로써 ‘경제문제에 관한한 삼성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실리’를 챙겼다는 것이다.

▶의정연구센터와 한미FTA, 그리고 노무현◀

☞ 의정연구센터와 삼성경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제안 심포지엄’ 개최-"성장전략을 통해 ‘마(魔)의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변곡점 신속 통과해야", "주요 지역별 거점형 FTA 우선체결, 의교 교육 법률시장 조기 개방해야"(문화일보.다음, 2004.9.13)  

☞ 의정연구센터 "FTA 서둘러야"(머니투데이.다음, 2004.10.21)  

☞ 의정연구센터 소속 의원들, "미국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 FTA를 신속히 체결해야"(연합.다음, 2006.10.21)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의 열린우리당 김태년, 서갑원, 이광재, 한병도 의원은 오늘 세 번째 공동 정책자료집을 내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쟁국에 비해 지체된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전체교역의 9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EU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 FTA를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정연구센터, "국내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해야"(참세상, 2006.2.28)  
특히 열린우리당 내 노대통령 측근 의원모임인 '의정연구회'는 2004년 국정감사자료집을 통해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무역장벽제거로…… 효율적 기업은 생존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회원국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며,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여,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음”

☞ 의정연구센터, "국내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해야"- 기자협회 사례별 반론(기자협회보, 2006.5.26)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2004.11.6) 발언, "국내 반발을 고려할 때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을 통한 개방이 불가피"(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 분석.참정연, 2006.7.28)  
"한미FTA에 있어 문제가 되는 서비스 산업은 강력한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고려할 때 우리 스스로 개방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을 통한 개방이 불가피하다."
"쌀 등 농업개방 문제에 대해 현재 상황설명과 개방의 불가피성을 홍보하는 공익광고 방송 추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노 대통령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발언록 전문-"한미FTA는 국민 쇼크요법", "그냥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 된다"(청와대브리핑, 2006.3.23)  
한미FTA는 국내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극을 주기 위해 지금 일종의 '쇼크요법'을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버리면 어쩌냐, 크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면 어쩌냐’는 걱정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는 국민들을 믿고 자신감 갖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 盧 대통령, “한국 사람들은 시련에 강하다”...“확 열고 나갈테니 열심히 해달라”(강원일보, 2006.4.14)  

☞ "韓 - 美FTA 성공 위해 국회가 지원하겠다"--`국회 FTA포럼'(매일경제.다음, 2006.2.4)  
성명에 참여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김명자 김동철 김혁규 김형주 박영선 백원우 서혜석 우제창 윤호중 이계안 이광재 이화영 임종석 전병헌 정의용 정장선 채수찬 의원과 한나라당 김애실 박재완 이종구 이혜훈 의원이다.

☞ 한미FTA 찬성론자 제 목소리 내기-`국회 FTA포럼' (연합.다음, 2006.6.23)  
  
☞ 여당 한미FTA 內戰?-한미FTA 적극추진 찬성파 "이광재,이화영,백원우,윤호중"(한국일보, 2006.7.2)

☞ ‘FTA 사령탑’ 김현종 미스터리-"서갑원 의원이 대통령에게 소개"(뉴스메이커.다음, 2006.7.21)    
김현종 본부장은 WTO법률국 수석고문변호사로 재직하던 2003년 5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으로 발탁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서갑원 의원(열린우리당.전남순천)이 노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병연 전 노르웨이 대사가 부친이며 김 전 대사의 고향은 전남 순천이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모집 절차를 밟았지만 정치적 지연을 통해 현 정부와 연계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김 본부장을 직접 외교통상조정관으로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초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김 본부장은 노 대통령에게 통상현안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다. 김 본부장은 “그로부터 며칠 후 (청와대로부터) ‘같이 일을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통상교섭조정관은 1급이지만 차관회의에 참석한다. 그는 1년3개월 만에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총성없는 경제전쟁의 사령탑이 된 셈이다.

한·미 FTA를 지휘하는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47)은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국가적 영웅’으로 존경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국노’로 지탄받을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최근에는 김 본부장에게 ‘경제저격수’라는 혐의를 두는 사람도 적지 않다. ‘경제저격수’란 겉으로는 다국적 컨설팅업체 직원, 혹은 정부관리 등으로 위장해 개도국 산업을 붕괴시켜 개도국의 천연자원과 군사시설을 미국에 종속시키는 사람이다(존 퍼킨스, ‘경제저격수의 고백’ 저자)
실제 김 본부장은 경제저격수로 활동했던 존 퍼킨스와 유사한 면이 많다.

그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 학부와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모두 마쳤다. 그리고 미국 로펌에 취직했다. 미국에서 교육받고 생활한 탓에 그의 마인드는 세계화, 국제주의자라는 평가다. 그가 FTA 전도사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본부장의 미국에서 생활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컬럼비아대에 다닐 때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했던 별의별 행동을 보면 과연 그를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의정연구센터와 대연정, 정치 편력◀

☞ 대연정, "청와대 비서진 출신의 친노직계가 주력부대"(세계일보.다음, 2005.9.2)  
이화영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의원 등 ‘노캠프’와 청와대 비서진 출신의 친노직계가 주력부대다. 이들은 대연정에 대한 당내 이론을 반박하며 지지여론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이 대거 참여한 당내 ‘의정연구센터’는 오는 10일 강원도 워크숍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결의하고 이를 선포할 계획이다. 이 단체 간사인 이화영 의원은 2일 대연정에 반발하는 송영길 김영춘 임종인 의원을 거론하며 “이미 많은 젊은 의원들이 ‘새로운 정치문화’란 섬을 향해 출발했는데 일부 386 동료의원들이 여전히 떠나가는 배만 쳐다보고 있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백원우 의원은 “대통령 말씀에 감동을 먹었고, 110% 찬동한다”고 강조했다.

☞ 어려울 때 힘이 돼야 진짜 ‘친위대’-영남 인사들과 함께 ‘연정 드라이브’의 주역으로 지목되는 그룹은 노 대통령의 386측근 그룹(연합.다음, 2005.9.9)  

☞ 盧대통령, 정계입문후 15년간 독특한 용인술 사용(한국경제.엠파스, 2003.3.23)  
92년부터 인연을 맺은 서갑원 의전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잇따른 낙마에 96년 한나라당 황규선 의원 보좌관으로 잠시 떠난다.
이광재 국정홍보실장도 한때 다른 "주군"을 섬긴 전력이 있다.
95년 조순 서울시장 후보를 도왔으며, 96년 신한국당 대권후보 경선당시 김덕룡의원 캠프에서 일했다.

☞ 이광재 의원 ‘斷指’ 논란…공장사고? 혈서? 병역기피?(동아일보.다음, 2005.5.19)    
이광재 의원은 노 대통령이 대권 꿈을 키운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설립을 주도했지만, 97년 대선을 앞두고는 신한국당 김덕룡(金德龍) 경선후보의 캠프에서 일했고 97년 대선 직전 ‘조순(趙淳) 민주당’과 신한국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한나라당의 조순 총재 비서실 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98년 노 대통령이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하자 다시 노 캠프에 합류한다. 노 대통령이 2000년 총선 때 부산에서 고배를 마신 뒤에는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사무실에 잠시 의탁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주요 인사에서도 상당한 입김을 발휘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지난해 10월 단행된 군 장성 인사에서 이 의원 출신고교 선배들의 장성 진급이 특히 눈에 띄었던 것도 이 의원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일부 주요 공기업 임원 임명 과정에도 이 의원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 與圈 ‘李빠지면 어쩌나’…黨-靑관계 혼돈 우려(동아일보.다음, 2005.5.11)  
이광재 의원은 그동안 당 내에서 친노 직계 중심의 의원 모임인 의정연구센터를 이끌면서 여권의 권력 운용구도 및 인사 등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다.
또 그의 언행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다. 바로 이 점이 여권으로선 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일각에선 이 의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여권이 ‘카오스(혼돈)’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 "386 친노직계 측근들이 삼성과 재경부 앞잡이 돼서 개혁파 몰아낸다"(레디앙, 2006.4.6)  

☞ ‘親盧세력’ 규합(서울신문, 2006.8.11)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여당의 ‘386 친노(親盧)’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10일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이광재·이화영·서갑원·백원우 의원 등 386 측근들을 12일 청와대 만찬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사임과 법무부장관 인선 과정에서 여당과 노 대통령이 첨예한 갈등으로 사실상 결별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에서 ‘고립’된 노 대통령이 당내 지분인 친노세력 규합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빠르면 연말쯤 예상되는 정계개편과 관련, 친노세력을 ‘추동력’ 삼아 자신의 구상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 盧대통령 ‘만찬정치’… 정국주도 행보- 이광재·서갑원·이화영·백원우 의원 등 386 출신 노 대통령 직계 의원들과 만찬은 언론에 공개되자 전격 취소(서울신문, 2006.8.15)

☞ 盧대통령 ‘직계 386’과 만찬 취소...“안희정 사면관련 불필요한 오해 살라”(조선일보, 2006.8.14)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 )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백절불굴]

이광재라인이 유난히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으로 실형선고 마니받고 현재도 구치소 수감중 입니다 물론 선고전이니 무죄추정 이만요 그러나 그전에도 징역살이 몇번햇죠 ^^

[우명]

이광재...!.박연차가 십년을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뇌물공세를 폈는데도 거절했고, 법정대질에서도 박연차가 그걸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노라고....오늘 뉴스거리로 나왔네요...정밀하지 못한 우리나라 선거풍토에서, 선거를 거친 참모들로서 몇몇 정치자금 위반 건이야 있을 수 있겠고, 그에 합당한 벌은 받아야겠지요...그러나, 그가 필요이상으로 정치 보복성 수사로 인해 고초를 겪는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나 보네요....이와 관련해서만큼은, 백절불굴 님의 사고방식이 조중동과 코드가 잘 맞으신 듯....아래 기사 인용처가 보수 언론들이 대부분인 걸 보면요...ㅎ

[우명]

분명한 건 참여정부 스스로 한미 FTA를 원해서 하려했던 건 아니죠....국가정책이란 다 양면성이 있는거죠...더구나 외교통상에서의 정책은, 일종의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이익과 불익이 공존하게 마련입니다...타산성 잃는 농업은 타격을 받겠지만, 수출 경제정책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자동차를 미국시장에 팔아 먹는데에 염두를 두지 않을 수 없지요...국가 전반을 책임지고 통솔해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은, 정책면에서 부정적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책임없이 말하는 재야나 진보세력들의 사고관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즉, 통치자로서는 양면의 유불리를 다 재어 보아야 하는 거죠..

[우명]

오늘날, 글로벌 경제화에서는 국가간 통상교역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부존자원 션찮은 우리나라에서 폐쇄경제로는 불과 몇달을 버틸 수 없겠고요... 다만 국정 책임자로서는, 체결에 임하여 시기나 거래량 등의 세부적 조건에서 국익을 최대화로 보장받는 정책수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로 인해 희생되는 국내 농업정책에 둘 보완성을 극대화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하면 되는 것이고요...한미 FTA이든 한중 FTA 이든, 빠르고 늦을 뿐이지 어쩔 수 없이 개방해야 하는 것이라면, 체결을 언제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명]

이 문제를 다루는 국가 지도자의 철학과 신념이 어떤가에 따라, FTA의 유불리나 그 충격의 여파의 진정도가 정해질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난건데...작년에 MB가 미국 쇠고기 수입건으로 국민의 춧불 저항을 단단히 받았는데, (그럴리가 없겠지만)만약 노통이 MB처럼 무분별하게 똑 같은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땠을까요..?.ㅎ..그때에도 물론 많은 사람들, 특히 진보진영에서 크게 반대하고 나섰겠지만...적어도 MB가 받은 국민저항의 반의 반도 안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왜냐하면...국민들이 적어도 노통의 미국관에 대한 철학을 믿고 있기 때문이란 생각을 합니다...

[우명]

북한 외교문제나 미군으로 부터 군 작전권 이양 등의 문제에서 보듯이, 노통의 사고관이 미국과 대립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끌려가거나 미국에 기대려는 사고관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지도자가 미국과 부득이한 거래는 할지라도, 일방적인 국익의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지요...바로 이점이, 인간적 신념이고 곧 통치철학일 것인데, 노통에겐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반면 MB는 국민의 건강권을 단순한 흥정거리고 여기는 믿을 수 없는 지도자라 보아 공분을 산 것이죠..

[우명]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을 놓고, 마치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 흥정하던 장사치처럼 비쳤고, 또 인수위 시절에 보여 준, 정책철학도 없이 무원칙, 무분별한 친미주의자로 보여준게 파국이 된 원인이죠 ..ㅎ...그러니 결론은..국가 정책이란 일부의 손해가 있더라도 다른 목적을 위해 부득이하게 체결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그런 정책을 똑 같이 펴더라도, 그 유불리나 부정적 후유증의 극복은 지도자의 철학과 역량에 따라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당시에 노통이 한미 FTA를 다룬 것은, 현재 친미주의로 일관하는 MB가 다루는 점과 달리, 부득이한 측면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명]

또 참여정부가 삼성을 비호한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저번 김용철 변호사가 까발린 삼성 스캔들에서 알게 되었듯이, 삼성의 뇌물로비가 우리나라 정관계를 다 장악하고 있고, 또 삼성 쪽 법조계, 학계 브레인들이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지요....노통으로선 삼성을 잘 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재 확보 차원에서 삼성소속의 뛰어난 재원을 활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계로부터의 적의를 품지 않게 달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제 생각이지만요..ㅎ...

[우명]

이를테면 전산정보분야에 탁월한 삼성전자 사장인 진대제를 정통부 장관으로 기용했고, 또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주미대사로 내정하기도 하고요...이 대목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도 의아스러운데, 조중동이 수구 언론이 노무현을 얼마나 얕잡아 보았던가요..그럼에도 그를, 외교장관 보다 실제 더 중책인 주미대사에 기용한 걸 보면, 지연,학연없이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노 대통령이, 국가기관 만큼이나 거대 인맥조직인 삼성과 대결구도로 갈 수 없는 실정을 인식한게 아닌가도 싶네요...

[우명]

만약, 정치 기반이 취약했던 노통에게, 유일한 후원세력이었던 노사모라도 훨씬 더 조직화되고 튼튼했더라면, 노통이 오히려 삼성의 비리를 척결하는 방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어쨌든, 노통의 가치와는 동떨어진, 삼성인맥 활용 케이스를 보면, 약세의 노무현이 부득이하나마 수구세력과의 관계개선 제스쳐를 취하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진보세력들은 그런 때에 노통에게 개혁할 힘을 보태 주지 않고, 뒷구멍 까는 소리나 해 대더니, 지금 무소불위의 MB앞에서 전전긍긍하니... 꼴 좋타~!...ㅎ

[우명]

또 비서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정책 브레인들이야, 각종 정책 입안자들로서 모든 가능한 정책에 관한 것들을 다루며,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당연한 임무이죠...또 확신을 가지는 어느 정책에 올인하여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책임자인 대통령이 취사선택하는 결정권이 있겠지만요...정책입안자들은 자신의 성향보다 국익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므로, 그 참모들의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가 친미주의자나, 신자유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은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우명]

아따....오늘 모처럼 들어와서...이 글에 진을 다 빼버렸네요...ㅎ..사주 좀 풀어볼까 했었는뎅....;;.글고 보면...나도 참 어지간한 사람인 것 가타요~~ㅎ;;

[백절불굴]

우아 행님 장문의글을 죄송합니다 참여정치와 민주주의란 출처,사이트를 밝혓고요 좃중동,MB류와 동류하 하면 쪼메 서운하요 하하하 누구나가 털어서 먼지 안날수 없죠 인정 합니다 인간에겐 절대진리 절대사실은 잇을수 없죠 端 이러한 시각도 잇다라고 알려 드리는겁니다 민주주의란 백화쟁명 정보의소통 아니겟습니까 항상 행님 을 조아하고.건강하시기를 비는者입니다^^

[우명]

ㅎ..당연하죠...시각에 따라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지요...부처나 예수, 공자나 소크라테스에게도 인간인 이상, 다 헛점은 있게 마련이고...인간세상은 다양하여 그 부분만을 구태여 꺼집어내고 들추는 사람들도 있지요...ㅎ...뭐, 그 심보가 질시의 마음이나 자아를 찾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 순수성에 기초한 것이라 본다면....인간의 약점 들추기란, 인간성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기도 하겠고요...ㅎ

[우명]

노무현을 추모하는 열기가 크고 큰 이유는...노무현이 완전무결한 지도자여서가 아니라..., 비록 소소한 도덕적 결함은 있지만, 그 소소한 것에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만큼 양심적이고, 또 인간적인 지도자 였다는 점이죠....거기에다, 기득권 세력이 맹렬한 우리사회의 한 자리를 비집고, 노무현이 약자의 편에 기꺼이 서 있어 주었지만, 정작 서민들은 그의 순수한 열정을 외면했고, 그 죄책감을 뒤늦게 후회의 응어리를 표출하는 것이겠고요..결국 억눌린 자신과 핍박받던 노무현을 동일시하는 단계까지 이어지는 것 같지만요...ㅎ..

[우명]

암튼 노통은 소소한 허물에도, 철면피의 전,현직 대통령들은 죽었다 깨나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 낸 것입니다...그러니, 수백만명이 진심으로 다가선, 죽은 노통에게 표시한 애도의 열정을 별게 아니다고 깍아내리는 시도는, 궁색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노통 깍아내리기가, 자신의 이득을 잃을지 모를 위기에 처한 수구꼴통의 입장이라면, 이해 못 할 바가 아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