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재결의 종류(위원회의 판단)과 무관하게 적법한 행정심판(실질적 요건)을 거친 경우에만 거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위원회가 잘못 각하하였다면 행정심판전치를 충족한 것입니다.
아 “청구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만 전치주의를 충족한다는 말씀이군요! 청구요건을 못갖춘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를 하게 되므로 전치주의를 거친거로 볼 수 없고 , 설명해주신 것처럼 위원회가 착각?하여 잘못 각하한건 충족한 거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빙그레바나나맛우유 넵 맞습니다
@별바람새 감사합니다!
첫댓글 재결의 종류(위원회의 판단)과 무관하게 적법한 행정심판(실질적 요건)을 거친 경우에만 거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위원회가 잘못 각하하였다면 행정심판전치를 충족한 것입니다.
아 “청구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만 전치주의를 충족한다는 말씀이군요! 청구요건을 못갖춘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를 하게 되므로 전치주의를 거친거로 볼 수 없고 , 설명해주신 것처럼 위원회가 착각?하여 잘못 각하한건 충족한 거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빙그레바나나맛우유 넵 맞습니다
@별바람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