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법 통과 됐으나 학교 측, 도리어 대량해고 빌미 삼아
- 부산대, 강사법 통과 후 예산 증가 이유로 대량해고 준비
- 사이버‧대형강좌 확대, 졸업 이수학점 축소 등 강사 규모 줄이려해
- 시간강사 연봉 1,000만원 내외, 전임교수의 1/8~1/10 수준
- 강의 끝난 이후 진행된 파업, 학교 행정 마비일 뿐 학생 피해 없어
- 교육부, 대학의 대량해고 움직임 파악해 대처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박종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장
☎ 진행자 >저희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인 부산대학교 시간강사 연결해 얘기 들어볼 텐데요. 박종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장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종식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교수님께서는 그 시간강사로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박종식 >시간강사로 24~5년 정도 일했습니다.
☎ 진행자 >24~5년이나요.
☎ 박종식 >네.
☎ 진행자 >그럼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텐데
☎ 박종식 >부산대에서 칸트 연구로 석박사 학위 취득해서 95년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대학원을 거쳐 가지고 동료강사가 돼서 파업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제자들도요.
☎ 박종식 >네.
☎ 진행자 >참 시간강사의 삶이요. 저희 청취자 분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 박종식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1000만 원 내외, 많이 받아봤자 1200, 1300
☎ 진행자 >연봉 1200이요?
☎ 박종식 >월급이 아니라 연봉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안 되고 이 1000만 원 정도면 전임교수의 1/10에서 1/8 이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 앞서 이승원 평론가가 파업 이유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주긴 했는데 파업하게 된 직접적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걸까요?
☎ 박종식 >가장 큰 이유는 부산대학교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밀실에서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문건을 여러 건을 발견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산대학교 강사들은 결국에는 30년, 40년 일한 강사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냥 앉아서 당할 수가 없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정부와 국회에서는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걸 빌미로 해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박종식 >그렇죠. 약간의 처우개선입니다. 완전한 처우개선도 아니고 약간의 처우개선인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는 방학 중에 아무런 돈 한 푼 없었고 그 다음에 퇴직금도 없었고 말 그대로 시간강사료 1000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것보다 약간 처우를 개선해주겠다 라고 하니까 돈이 들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해고를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학교에서는 시간강사들의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사자인 학생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 박종식 >학생들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학생들 피해가 없고 단지 저희들은 이제 성적 입력을 거부할 뿐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모든 성적을 다 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학교 행정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뿐이지. 학생들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이 강사법, 시간강사법이 시행이 내년 8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시간강사들 해고하고 이러는 거죠?
☎ 박종식 >시간강사 해고는 최근의 일이 아니라 강사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모 강사가 자살을 하고 2012년부터 강사법이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사립대를 비롯해가지고 강사들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학들이 나서 가지고 강사를 해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 박종식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강사가 지금 7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3만 명에서 4만 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진행자 >절반에 가깝네요.
☎ 박종식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있는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것 해고대란이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모른 척한다, 이렇게 하면 과연 촛불정부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 진행자 >모르는 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부가.
☎ 박종식 >교육부가 일단은 강사를 대량해고한 대학을 전수 조사해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교육부가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교육부의 권한으로 강사 해고를 막아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종식 >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종식 >네, 수고하십시오.
☎ 진행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종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https://news.v.daum.net/v/201812200929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