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설] 한국 '공개 저격'한 트럼프 대통령 시정연설 … 초당적 대응 시작하라

[お持て成し]

[사설] 한국 '공개 저격'한 트럼프 대통령 시정연설 … 초당적 대응 시작하라 / 3/6(목) / 한겨레 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반 만인 4일(현지 시간)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 제일주의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세 전쟁'을 불사하겠다며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도 서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고강도 압력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퍼펙트 스톰'은 곧 한반도에도 밀려올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해 이 엄청난 국난에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기세가 돌아왔다. 아메리칸 드림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을 통해 미국의 국익만 강조하고 다른 나라들의 생각과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을 언급한 대목이다. 그는 알래스카에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 등 국가들이 각각 몇 조달러씩 투자하려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요구하면 한국과 일본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대한 경제성도 따지지 않고 거액의 투자를 맡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당신들의 권리를 강력히 지지한다면서도 이 지역이 미국의 국가안보에는 필요하다. 어떻게든 손에 넣겠다고 거듭 말했다.

특히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나 높다며 우리는 군사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돕고 있는데도 현실은 이렇다. 이것이 친구와 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이는 최혜국 대우의 관세율 차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교역은 대부분 무관세로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0.79%에 그친다. 그러나 사실관계야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 관세 압력은 물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주한미군 축소 위협 등을 할 것이 뻔하다. 

이날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미국 제일주의'가 구현됐고, 특히 한국이 직접적인 대상국이 될 것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우리는 부정선거론 등 가짜뉴스에 휘말려 허우적거릴 때가 아니다. 123 내란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해 초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문의 japan@hani.co.kr)

https://news.yahoo.co.jp/articles/7a8201814b51d5f555f57358d690a6978e2fc098

【社説】韓国を「公開狙撃」したトランプ大統領の施政方針演説…超党派で対応始めよ（ハン

【社説】韓国を「公開狙撃」したトランプ大統領の施政方針演説…超党派で対応始めよ
3/6(木) 15:4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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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就任から1カ月半たった4日（現地時間）、米国上下両院合同会議での演説を通じて、「米国第一主義」の声を上げた。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日、「米国を再び偉大に」するためには「関税戦争」を辞さないと述べ、帝国主義的な領土拡張もためらわない意向を明確にした。韓国に対しては、米国より「4倍高い」関税を課していると主張するなど、多方面にわたる高強度の圧力を予告した。トランプ大統領が引き起こした「パーフェクト・ストーム」は、まもなく朝鮮半島にも押し寄せるものとみられる。12・3内乱事態を1日も早く収拾し、この途方もない国難に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

　トランプ大統領は4日、上下両院合同会議での演説で「米国の勢いが戻ってきた。アメリカン・ドリームがかつてないほど高まっている」と述べた。演説を通じて米国の国益だけを強調し、他の国々の考えや事情は眼中にもない態度を続けた。トランプ大統領の米国第一主義が最も明確に示されたのは、アラスカの天然ガス開発に言及した箇所だ。「アラスカに巨大なパイプラインを作るために努力している」とし、「日本や韓国などの国々が、それぞれ数兆ドルの投資をしようとしている」と述べた。自身が要求すれば、韓国と日本が液化天然ガス（LNG）の開発に対する経済性も考慮することなく、巨額の投資を引き受けると自信を持っているのだ。グリーンランドについても「自分の運命を決めるあなたたちの権利を強く支持する」としながらも、この地域が米国の「国家安全保障には必要だ。なんとしてでも手に入れる」と繰り返し述べた。

　特に、米国からの輸出品に対しては「韓国の平均関税は4倍も高い」と主張し、「われわれは軍事的に別の方法で韓国を助け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現実はこうだ。これが、友人と敵がわれわれにしていることだ」と述べ、公開の場で攻撃した。これは、最恵国待遇の関税率の差に言及したものとみられるが、実際には、韓米自由貿易協定（FTA）によって両国間の貿易はほとんど無関税で行われており、米国製輸入品に適用される韓国の平均関税率は0.79％に留まる。しかし、事実関係はどうであれ、トランプ大統領は近い将来、自身が望むものを引き出すために関税圧力はもちろん、防衛費分担金の大幅引き上げや在韓米軍縮小の脅しなどをかけることは目に見えている。

　この日の演説を通じて、トランプ大統領の任期を通して「米国第一主義」が具現化し、特に韓国が直接的な対象国になることがさらに明確になった。韓国は不正選挙論などフェイクニュースに絡め取られじたばたしている場合ではない。12・3内乱事態を一日も早く収束させ、超党派的な対応に乗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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