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
좀 길지만 재미있어서... 참 흥미로운 글이 더군요^^
[기자메모]한국경제‘너무 다른 평가’
경제부 기자인 제가 하는 일 중 하나는 여러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연구 보고서를 읽고, 관련 전문가를 만나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전망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책자를 보거나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전망이 또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우선 한국 경제를 보는 국내외의 시각이 너무 다릅니다. 국내 학자들과 언론은 잇따라 경제 전반에 대한 깊은 우려감을 쏟아내는 반면, 해외 언론은 한국의 높은 성장률 등을 거론하며 극찬 일색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이뤄진 한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국내에는 냉소적인 시각이 만연해 있으나, ‘미스터 엔’이라 불리던 사카기바라 전 재무관이 “한국의 성공사례를 배우자”고 말할 정도로 일본 등 해외에서는 높은 평가를 해줍니다.
우려 섞인 전망도 그 속내는 몹시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한쪽 전문가들은 물가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데 비해, 다른 쪽은 공급과잉 등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경고합니다. 인플레가 오면 채무자는 좋으나 채권자와 노인층 연금생활자는 큰 타격을 받고, 디플레가 닥치면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등 두 현상은 그 파급효과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학계와 정부의 경제진단은 판이합니다. 상당수의 교수들은 구조조정 미흡, 단기외채 증가 등을 거론하며 끔찍한 경제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우리 경제 체질이 달라졌다”며 그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외환위기를 예측 못했던 우리 경제학계의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현재의 경제상태를 지나치게 위기로 보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1997년과 같이 “경제지표가 좋은데 웬 호들갑이냐”라던 정부의 안이한 낙관론이 또다른 위기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움이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김용석기자·경제부〉
이 글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 외신을 자주 보는 편인데..
우리나라경제에 대해선 거의 극찬일색입니다..
알수없는 한국언론..
"한국경제 잠재력 아시아國중 최고"
세계 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최고'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게일 포슬러 컨퍼런스보드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호마츠 골드만삭스 국제담당 부회장,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월가 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 경 제 잠재력을 높게 사면서 '아시아 국가 중 최고'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포슬러 이코노미스트는 28일자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속성에 있어서도 최고" 라고 호평했다.
포슬러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아시아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숙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중 한국이 가장 강한 경제국"이라고 평했다.
호마츠 부회장은 27일 경제전문 케이블방송인 CNBC에 출연해 "아시아 타이거들의 재도약이 주목된다"면서 "그 중 한국 경제가 으뜸"이라고 치켜세웠다.
호마츠 부회장은 "한국은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모범적으로 이행한 보기 드문 국가"라면서 "특히 내수가 탄탄하고 다양한 산업 기반을 지녔다"는 이유를 들며 외풍에 저항력이 높은 경제라고 평가했다.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는 로치 수석 이코 노미스트도 최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지와의 인터뷰와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샀다.
그는 "미국 경제 침체로 대부분 국가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런 파장은 지금 유럽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만약 예외가 있다 면 한국"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경제 신흥국에 모범"
존 테일러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더블딥’ 논란에 빠져있는 미국경제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미국 경제는 과거와 달라졌다. 경기 회복이 제 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그의시각.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신흥시장국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중인 테일러 차관은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에서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침체 우려를 일축했다.
그가 예상한 내년도 미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3~3.5%. “불황기에도 계속됐던 생산성 증가가 2~2.5%로 예상되고 고용이 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산성 증가가 얼마나 지속될 지에 대해 의문이 있으나 경기 둔화속에서도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험을 겪었다”며 “재고 조정이 끝났고 성장이 더 이상 소비와 주택 건설에 집중되지 않으면 투자가 늘고 있고 소비심리도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재정 적자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미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해외 자본의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며 “중앙은행이 디플레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 “최근 들어 한국에서 일어난 많은 정책 변화는신흥시장국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며 “환율과 인플레 목표를둔 정책 체계는 좋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기적의 창조자들 (17일자, 영국 Guardian, Online)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 사용의 세계적인 주도국이 되는 것에 내기를 걸었을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 되었다. 한국에 비교하면 영국은 부끄러운 상황이다. 한국 가정의 67%가 현재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4% 정도이다. 더구나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은 영국 보다 뛰어나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2Mbps의 속도로 접속이 되는데, 이는 영국의 BT Openworld의 표준 접속 속도인 512kbps 보다 4배나 빠른 것이다. 한국의 “프로” 서비스는 이보다 16배나 빠르다.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된 한국에서는 훨씬 더 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브루넬 대학의 이희진 교수는 한국인들은 한 달에 평균 1,340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영국의 평균 382분과는 비교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높은 사용률은 부분적으로는 원하는 순간 비디오를 볼 수 있을 만큼 인터넷이 빠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원하는 시간에 TV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기 위해서, 혹은 연속극에서 놓친 부분을 보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또한 54%의 한국인이 온라인 게임을 즐긴다.
초고속 인터넷만이 한국의 성장을 보여주는 단독적인 예는 아니다. 한국은 3G 전화 서비스를 실시한 첫번째 국가임을 주장한다. 엄밀히 말해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1만명도 되지 않겠지만, 1천만 명 이상이 영국에서 사용 가능한 어떤 전화보다도 빠른 2.5G 서비스를 사용한다. 수도 서울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볼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칼라 스크린이 설치된 전화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심지어 GDP 중 정보기술(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을 앞질렀다. 2000년에 IT 산업은 한국 GDP의 13%를 창출했는데, 미국은 겨우 8.3%였다. 한국은 플라스마 방식을 포함한 평면 TV와 컴퓨터 스크린의 주도적인 생산국이 되었으며 휴대 전화기의 주세력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올 여름 영국 상공부가 후원하는 “초고속 인터넷 특명”의 한 일원으로서 영국이 이 은둔 왕국의 성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지 찾아내기 위해 한국에 돌아갔다. 지난 주 그들은 한국이 가진 몇 가지 이점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비전과 노력, 교육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주택 밀집과 PC 게임에 대한 열정 등이 포함된다.
한국 정부는 정보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초고속”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저속득층의 PC 구입시 보조 지원과 교육 개혁을 위한 대대적 추진이 포함된다. 저소득층의 약 5만 명의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무료 인터넷이 제공되었다. 1만개 이상의 학교들이 인터넷에 접속되었으며 33만명의 교사들과 21만개 교실에 컴퓨터가 공급되었다. 학생들은 숙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도록 지시 받았다.
2000년 정부는 18개월 동안 백만명의 주부들이 IT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해 사이버 21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주당 20시간의 이 수업은 3만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었으며, 첫 10일간 7만명이 등록을 했다. 현재 1천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컴퓨터, 인터넷 사용 교육을 마쳤는데, 이는 상업용이 아닌 교육 및 오락을 위해서였다. 다음 단계는 인구 약 1백만을 가진 서울의 외곽 지역인 성남을 세계 최초의 디지털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이 영국 보다 훨씬 뒤쳐진 입장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은 더욱 인상적이다. 1997년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이 외환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으며, 무료 급식소들이 서울 시내 공원들에 설치되었었다.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긴급 자금으로 580억 달러를 융자 받아야 했으며 IMF 금융 관리 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위기가 한국을 변화시킨 “디지털이 아니면 죽음”의 정신을 강화시켰음이 틀림없다.
오늘날 많은 것들이 변했다. 작년에 문을 연 초현대적 인천 공항에 도착하면 한국산 자동차로 꽉 들어찬 도로들을 발견하게 된다. 도시들은 고층 아파트 단지들과 지하 쇼핑 센터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최소한 서울 중심부에서 스타벅스, 버거킹, 맥도날드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아파트 단지들은 한국의 성공을 만든 비밀 중 하나이다. DTI-브루넬 특명에 참가했던 안토니 워커 씨에 따르면 한국의 4천7백7십만 인구 중 49%가 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90% 이상이 한국통신 교환국으로부터 4Km 거리 내에서 살고 있다. 광섬유 전선을 아파트 단지의 통제실에 설치하는 것은 초고속 인터넷을 600개의 가정으로 전달하는 신속한 방법이다. “만약 이렇게 밀집적인 경제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급속하게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워커 씨는 말한다.
쉬운 인터넷 설치는 또한 경쟁사들이 KT와 경쟁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대단히 가격에 민감한데, 하나로 통신은 KT의 반값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했다”고 한 연구기관의 분석가인 콜코 씨는 말했다. 하나로 통신은 현재 2백만 명의 사용자들을 갖고 있는데, 이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26%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T는 49%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숨은 요인은 “PC방”의 인기이다. PC방은 한국 도시에서는 거의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서 성행한다. PC방은 게임 위주의 사이버 카페로 올해 초 문을 닫은 런던의 Playing Field와 비슷한 곳이다.
PC방에는 어두운 면도 있다. 한 싱가폴 신문 헤드라인에서는 “한국 청소년들, 초고속 인터넷 좀비가 되다”라고 보도 했다. 10대들은 게임에 중독되어 가고 있으며 학교에서와 전통적인 단체 활동을 포기하고, 말이 없어지며 심지어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 한 24세의 한국인이 제대로 된 식사와 수면을 취하지 않고 86시간 동안 PC방에서 보낸 뒤 쓰러져 사망했다.
반면, PC방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PC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컴퓨터 사용을 배울 수 있는 단기 집중 코스를 제공했으며, 비록 대부분 게임을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광역선 콘텐트를 위한 시장을 발생시켰다. 또한 PC방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첫 인터넷 경험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서비스 공급자들은 아이디어를 판매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콜코 씨는 “PC방에서 이미 초고속 인터넷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억압된 수요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멀티미디어 인터넷은 보다 진보된 휴대 전화기에 대한 수요 또한 자극시킬 것이 분명하다. KISDI(한국정보사회개발원)의 박동욱 씨는 “우리는 초고속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대한 높은 침투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이동 인터넷의 수요를 형성한다. 데이터는 휴대전화 업체들의 수익의 8~9%밖에 되지 않지만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결국에는 산업화된 국가의 대부분 국민들은 초고소 인터넷과 3G 휴대전화기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시장이 포화되는 시기가 오면, 더 빠른 속도 제공 외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한국은 2005년까지 고선명도 TV 화면을 전달하는 20Mbps 광역선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내수 시장을 위한 선진기술 생산을 개척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 수출할 많은 명품들을 갖기를 희망한다.
이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월드컵 축구팀이 보여주었던 것 중 하나는 절대로 약자를 얕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들이 자기 땅에서 뛰고 있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는.
홍콩 문회보, 8. 27, B3면 -
이부자산관리투자복무부의 Geoff Lewis 매니저는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금융개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 외에 한국정부가 경제구조를 일부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업종인 IT산업으로 전환한 것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Lewis의 매니저는 96년 한국정부가 거액을 투자했던 IT산업의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한국경제의 지주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8년 첨단정보기술 설비의 수출액은 총수출의 18%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이르러서는 27%를 차지하였다. IT 산업은 이미 GDP의 15%를 차지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정보통신기술이 가장 발달한 5개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한국의 과학기술 진보는 사회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의식이 농후한 한국 사회, 특히 가부장적 사상이 철저한 사회에서 여성이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기관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을 처리하던 젊은이들이 현재 회사를 설립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낡은 틀에 매달려 있던 정치가들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한국에 변화를 야기한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정부의 정치경제상의 개방노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 고무로 소비를 자극함으로써, 전자업계의 거래량이 총소매 거래의 10%에 접근하였다. 은행시스템에 대한 정비 또한 인터넷 은행 서비스 등 더욱 우수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첨단정보통신 기업의 성과는 이미 세계의 인정을 받았으며 '일본'을 앞서 '미국'을 따라잡는 경지에 도달하였다. 삼성 및 현대자동차의 상표는 이미 소니 및 도요타와 견주게 되었다. 한편 일부 인터넷 접속가능 핸드폰, 디지털TV, MP3게임기 및 액정모니터 등 한국의 첨단상품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도달하였다.
- 홍콩 문회보, 8. 27, B3면 -
한국경제가 97년 금융위기 도래 후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정부의 기업개혁 실시와 과감하게 금융계에 1천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여 국내 대부분 은행을 국유화한 것이다. 현재 한국 국내소비는 강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미 업무의 다원화와 수입원 발굴로 불량자산이 97년의 25%에서 현재의 4%이하로 떨어졌다. 한국 금융시장의 개혁은 금융체계를 위기에서 안정으로 전환시켰으며, 그 공로는 매우 뛰어나다.
한국 재경부 김용덕 차관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만연된 97년 10월에서 98년 1월 기간동안 한국정부가 국내외로 은행시스템을 안정시킴으로써 은행 시스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회고했다. 97년 12월, 한국은 IMF로부터 580억 달러 금융지원을 받고 또 100여개 외국채권단과 단기채무 조정 협의로 한화 환율 유지에 힘썼다.
국내에서 한국은행은 은행시스템 가동을 위해 단기유동자금을 제공하였으며, 정부는 모든 예금주와 금융기관의 채권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서를 안정시켰다.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제고를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에 약 10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그 중 275억 달러로 불량자산을 사들였다. 외국자본 유입도 은행의 자본금 보충의 중요 루트였다. 이밖에 은행은 소비대출 및 담보대출 등 개인금융상품을 적극 확장함으로써 부동산 및 국민소비를 자극하였다. 한국의 내부소비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일조 하였으며 2001년 미국의 경기후퇴로 한국의 수출이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도 한국경제는 여전히 대폭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금융위기 후 한국정부는 분산되었던 금융감독관리 기구를 정비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크게 강화시켰으며, 금융의 감독관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부자산관리투자복무부의 Geoff Lewis 매니저는 한국경제에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원인은 심각한 외채로 김대중 대통령이 5대 재벌개혁과 구조조정 원칙하에 각 기업의 투명성 제고·채무상호담보 금지·재무구조 개선 등 일련의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한국경제를 재기시킬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금융시장 개혁 요점
1. 국내외 은행시스템 안정에 착수함. 국외방면, IMF로부터 580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받고 또 100여개 외국채권단과 단기채무 조정 협의를 이룸.
2. 국내방면, 한국은행은 은행시스템에 단기유동자금을 제공하고, 정부는 모든 예금주와 금융기관의 채권단에 담보를 제공함.
3. 금융부문에 약 10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증가시킴. 30여개 투자은행과 5개 소형시중은행을 파산시킴.
4. 금융감독관리 기관을 정비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함. 엄격한 대출 분류 및 인출원칙을 제정하고, 은행의 일개 기업 혹은 재벌그룹에 대한 대출상한을 낮춤.
5. 은행 관리층을 전면 교체하고, 은행 소유자 및 관리인이 모두 관리 부실의 징벌을 받도록 함.
6. 은행 지분을 팔아 외자를 도입하여 은행의 자본금을 보충함.
7. 은행에 소비대출 및 담보대출 등 개인금융상품을 확장토록 요구함.
97년의 천억 달러 자금 투입 후 한국은 현재 4대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은행이 이미 국유화되었으며, 은행의 독자적 신용대출 기초 회복을 위해 한국은 정부 소유의 은행 '매각'에 적극적이다.
김용덕 차관은 정부가 현재 당시 금융계에 투입했던 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2002년 상반기 정부는 이미 GDR 방식으로 조흥은행의 지분을 부분 매각했으며 하반기 우리금융회사의 지분을 팔 계획이며, 정부가 3, 4년 내에 이들 자산을 모두 매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정부는 500억 달러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 전자부품 기술력, 일본에 육박 (2002.10.16)
우리나라의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 주요 전자부품기술력이 거의 일본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KOTRA 도쿄(東京) 무역관이 입수한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자부품의 기술력 수준은 일본을 100점으로 했을 때 89.1점으로 비교대상인 동아시아 9개국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컬러TV와 PC 부품에서 경쟁력이 높아 컬러TV의 경우 브라운관, IC 반도체, 일반전기 부품에서 일본과 대등한 기술력을 보였고 PC에서도 메모리, 마더보드, CRT디스플레이, 전원 등에서 일본에 근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컬러TV의 브라운관과 IC반도체, PC의 메모리와 CRT디스플레이 기술력은 2005년께 일본을 능가하고 현재 열세에 있는 에어컨의 모터와 고무제품도 대등한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KOTRA 관계자는 “전자부품 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중국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이 우리보다 우세한 것으로 파악돼 우리기업의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가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대만 "한국의 길이 옳았다"
지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말레이시아와 대만, 싱가포르등이 최근 한국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성과를 되돌아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말레이시아 국가경제행동위원회의 무타포 사무총장은 지난주 "한국의 개혁정책은 모두 옳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을 전적으로 배워야한다"고 발언, 위기 발생 이후 10여년만에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대만의 유력 일간지 중국시보는 14일 '일본보다 한국을 봐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대만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이 거둔 경제개혁을 새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타포 총장의 발언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전세계 시장에 깊숙이 침투했고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내며 경제 체질을 신속하게 바꾸어 금융위기도 극복했는지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한국 정부가 취한 전면 개방 정책과는 달리 '서구 자본주의의 음모'를 주장하며 이른바 '유교적 자본주의'와 '아시아적가치'를 주장하던 종전 모습과는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마하티르 총리 자신도 지난 10일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한국경제 관련 포럼에서 "한국은 외국기술을 끌어들여 기아와 삼성 등 세계적으로 지명도 높은 상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왔다"고 찬탄한 바 있다.
그는 또 이 모임에서 "일본이 보유한 최첨단 제품들은 생산라인들이 도태될 경우 한국이나 대만, 동남아 등지로 이전될 것이며 일부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싱가포르와 대만은 물론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언론들
은 한국이 월드컵 4강을 달성한 후 세계 무대 진출이 더욱 두드러졌다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제점과 성과에 대해 국내외 학계에서는 의론이 분분하지만 아시아 언론들의 보도에 비쳐진 역내 국가들의 달라신 시간은 눈여겨 볼만 하다.
여우시쿤(游錫坤) 대만 행정원장은 지난주 "일본의 금융개혁은 실패했지만 한국은 IMF가 강력히 개입한데다 당시 상황이 워낙 심각해 개혁외엔 다른 방도가 없어 의회도 개혁작업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리융싼(李庸三) 재정부장도 입법원(의회) 발언을 통해 "작금 대만의 금융개혁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지만 다른 방도가 없다"면서 한국이 올해 세계경제의 침체속에서도 6%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부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만 중국시보는 대만이 당면한 금융 위기 국면과 흡사한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개혁을 위한 재정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자율만 제로에 가까워졌을 뿐 침체가 계속되고 세수도 감소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 지출만 확대돼 재정수지 적자가 경악할 정도로 급증, 금융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일간지 연합보는 대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금융시장 상황의 급변으로 대만인이 겪고 있는 '금융 고통지수'가 44.7%에 달해 미국과 일본, 한국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금융 고통지수는 주가 하락폭에 환율 절하폭을 더한 것이다.
연합보는 '교차로를 배회중인 대만경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올해 대만달러의 환율이 지난 15년만에 최저폭으로 떨어진데다 주가지수도 4천선이 붕괴되는 바람에 지난 주 현재 금융고통지수는 35.1%로 한단계 올라섰다고 밝혔다.
한.중.러, 세계 경제회복 선도[AWSJ]
최근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세계 경제의 회복을 선도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이 아닌 한국, 중국,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14일 보도했다.
AWSJ은 미국이 전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당연히 회복을 주도해야 하지만이라크와의 전쟁 우려와 추가적인 테러 위협 등 변수가 많아 이같은 기대감이 점차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외에 또다른 선진경제권인 유럽연합(EU)의 경우도 중심국인 독일과 영국,프랑스 등이 여전히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는데다 소비지출과 산업생산이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 당분간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일본도 장기불황이 여전한데다 수년간에 걸친 정부의 경제자극책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탈피와 소비지출 부양에 실패해 전세계 경제회복을 주도하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아직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지만 최근 소비자들의 신용대출 증가로 인한 내수 호조에 힘입어 올해 6%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AWSJ은 전했다.
중국도 올상반기 7.8%의 고성장률을 유지한데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이 나란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도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AWSJ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실제로 전세계 경제회복을 주도한다고 보기는힘들지만 미국경제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현재로서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긍정적인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종별로는 방산주와 보건주가 가장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제 2의 IT 혁명은 한국에서 시작될 것이다.”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인 IT 기업 관계자들의 일관된 시각이다.
2002/10/04
이들이 한국을 제 2의 IT 혁명의 발상지로 보는 근거는 크게 3가지. ‘일상화된 초고속 통신망’, ‘IT를 생활의 일부로 생각하는 문화’, ‘진보된 무선 통신 기반’이 그것이다. 최근 방한한 IT 업계 거물들은 한결같이 현재 IT 업계 전체가 전망하는 ‘통합’과 ‘수렴’ 현상이 유독 한국에서는 가장 빠르게 일반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 2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한국CIO포럼이 인텔의 사장겸 COO인 폴 오텔리니를 초청해 열린 강연회에서 폴 오텔리니는 “한국은 이미 여러 IT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몇 년씩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컴퓨터와 통신의 수렴’을 주제로 이날 기조연설에서 폴 오텔리니 사장은 “앞으로 다양한 기기들이 무선과 고기능성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런 점에서 한국은 다양한 기기와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초고속통신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제 2의 IT 물결은 한국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각 기기가 통합할 때 가장 중요한 기반은 초고속통신망”이라고 지적하고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최첨단 무선 기기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텔리니 사장은 “특히 초고속통신망이 보편화되어 있고 다양한 무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이러한 첨단 무선 기기와 서비스 분야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보다 앞서 한국에 방한한 MS의 윈도우 디지털 미디어 디비전 국제 마케팅 그룹 매니저인 제이슨 레인돌프는 윈도우 미디어 9시리즈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삼성, SK, LG, KT 등을 소개하면서 “이미 한국은 IT 선진국”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최첨단 기능을 담고 있는 윈도우 미디어 9 시리즈는 개발 초기부터 한국의 초고속통신망같은 환경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이미 윈도우 미디어가 폭넓게 활용되고 동시에 다른 나라에 비해 초고속통신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서 MS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MS가 윈도우 미디어 9 시리즈를 미국 이외에서 발표회를 갖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레인돌프 역시 KT, iMBC, LG 홈쇼핑 등 한국 기업들을 거론하며 한국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MS의 윈도우 미디어 9시리즈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광범위한 솔루션으로 서버와 SDK, DRM, 플레이어 등을 망라한 제품군을 일컫는 브랜드로, MS는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인 윈도우 닷넷의 핵심 기능으로 소개하고 있다.
세계적인 IT 석학이기도 한 볼랜드 회장인 윌리엄 F. 밀러 역시 지난달 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IT는 이미 많은 부분 앞서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밀러는 “한국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수출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훌륭한 인재를 적재적소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이 한국을 미래 IT 강국으로 진단하는 이유는 현재 IT의 미래 과제를 ‘통합’으로 봤을 때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가장 먼저 도입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직 정식 솔루션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국내 은행인 우리은행에서는 MS의 닷넷 플랫폼을 도입했다. 또한 MS가 연말에 출시할 윈도우 미디어 센터 에디션의 첫 출시국으로 미국과 캐나다와 더불어 한국을 선택했다. 한국에서는 삼성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윈도우 미디어 센터 에디션을 탑재한 가전형 멀티미디어 PC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은 온라인 게임과 더불어 인터넷 유료화에도 성공했으며 IMT-2000과 무선랜 서비스 등도 확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양한 첨단 기술을 흥미로워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문화 또한 세계 IT 대기업들의 주목을 끄는 요인이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IT 산업의 문제점으로 핵심 기술이 부족하고, 미국 IT 산업 의존도가 높으며, 자본과 내수 시장이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인재 국외 유출에 이은 만성적인 인력난도 한국 IT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본, 한국서 금융 개혁 배워야
전후 일본 경제 번영의 그늘속에서 일본을 따라가려 애쓰던 한국이 과감한 금융 개혁 조치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향해 나가고 있는 반면일본은 개혁에 소극적으로 대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시사주간 뉴스위크가 14일자에서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역할 역전"이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 기사에서 금융 부문 개혁에소극적으로 대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일본 경제 상황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 뒤 과감한 금융 개혁에 나선 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다뤘다.
뉴스위크는 일본의 경제 전망이 계속 어두운 상태인 반면 한국은 견실한 소비자지출, 외환 보유고 증대, 교역 증가 등 한국의 전망은 밝다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인 6%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일본과 한국이 정반대의 상황에 처한 것은 대기업 집단이 금융기관을 세우고 이를 통한 자금 조달로 발전하는 일본의 모델을 본 땄던 한국이 IMF 구제금융신청을 계기로 이런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한 반면 일본은 이를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요약했다.
뉴스위크는 한국이 80년대 과도한 외채 차입으로 IMF 구제 금융을 받게되면서은행 국유화 및 외국 전문가 영입, 부실 기업의 대대적인 정리 등 과감한 개혁 조치를 단행했지만 일본은 80년대 거품 경제가 사라진 뒤에도 개혁을 거부, 금융부문이총체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최근 개각에서 금융상을 겸직, 일본 금융 부문 개혁이라는 최대 과제를 맡게된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 재정상이 한국 금융 개혁 조치를 배우려는 학생임을 숨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케나카 경제재정상겸 금융상은 지난해 뉴스위크와 회견에서 한국의 부실 기업정리 사례를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 우리도 해야하고 할수 있지만 이를 위해 강력한 금융 감독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있다.
이제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금융상까지 맡은 다케나카는 최근 인터뷰에서 부실기업 정리를 포함한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시사했다.
뉴스위크는 개혁주의자로 알려진 다케나카 경제재정상겸 금융상이 개혁의 전면에 나서게 됐지만 과감한 개혁 조치에 대한 금융 부문, 관료사회 자민당 내의 반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케나카 경제재정상이 지난 주 은행권 부실 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과도한 채무기업들의 정리를 주창해온 KPMG 컨설팅의 기무라 타케시를 포함,개혁성향의 인사로 전담팀을 구성하자 도쿄 증시는 19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폭락하고 재계 단체인 게이단련(經團連)의 반발을 초래했다.
뉴스위크는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은행권이 부실 채권 정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실망감으로 주가는 더 폭락하고 다케나카경제재정상 뿐 아니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정치 생명도 위협받을것으로 대다수 분석가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 미국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8. 28, 9면, Philip Bowring -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인구통계가 향후 10년간 주식가치를 끌어올릴 주요 동인이 된다면 시장의 강세는 어디서 올까? 서울의 낙관주의자들은 한국시장에서 앞으로 10여년 동안 지속적인 수익을 볼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신빙성이 있다.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인구통계의 희생물이 되어왔다. 정체된 노동인구와 고령화, 그리고 위험을 꺼리는 일본 사람들은 자산의 거품이 꺼지는데 일조를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을 밝게 내다보는 사람들은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지난 70년대와 80년대의 일본 모습을 그린다. 당시 일본 증시가 강세를 나타낸 것은 일본이 자본부족과 중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서 소비자와 기술위주의 경제로 옮겨가는 유리한 추세를 탔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자본집약 산업에 대한 과잉투자의 교훈을 한국에 가르쳐 주었다. 이를 계기로 한 기업개혁과 소유권 및 관리구조의 변동은 수익성 보다는 규모에 중점을 두어온 종래의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을 줄였다. 한국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일부 중공업이 퇴출되고 지식기반 산업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그 결과, 자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고 3년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7%에 불과할 정도로 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소비자 붐이 요즘과 같은 속도로 계속 될 수는 없겠지만, 보다 폭넓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자본집약적인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의 변화도 빠르다. 제조업은 전체 GDP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저축률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률의 하락으로 의존률이 낮지만 퇴직자들의 수는 아직 적다. 향후 10년 동안 한국의 노동인구가 피크에 도달함으로써 소비자 수요는 저축을 방해하지 않고 계속 증가할 것이다.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의 감소와 금리 하락은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을 오랫동안 억눌러온 주식의 위험성으로부터 크게 풀어 주었다. 수익과 배당금을 중시하라는 이야기가 새로 나오고 있다. 연금 지급률의 변화로 주식투자에 갈수록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기관 저축률은 늘어날 것이다. 주식에 편향된 외국인 자금은 민간인들의 투자 패턴에 벌써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앞으로 계속 줄기차게 상승한다는 뜻은 아니다. 경기의 순환은 종전과 마찬가지며, 한국은 아직도 외부충격에 취약하다.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과잉투자가 재발되지 않을지도 확실치 않다. 한국의 인구통계와 경제성장 전망이 적어도 향후 10년간 거의 모든 OECD 회원국들을 능가한다 할지라도 서울의 주식시장은 여타 선직국들의 주식가치 평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홍콩, 10월10일 (로이터) -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한국 등 내수가 견조한 시장이 투자가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펀드매니저들이 밝혔다.
펀드매니저들은 이같은 시장을 한국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꼽고 있다.
ING인베스트매니지먼트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우리는 최근의 지정학 및 거시경제상 불확실성을 감안, 내수가 견실하고 외부의 수요 감소 충격에 대한 위험도가 적은 국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ING는 현재 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overweight)'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과 부정적인 경기 전망에 따른 우려가 계속 확산돼 세계 금융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아시아 증시는 현 분기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인 버나드 에슈웨일러는 "미국과의 관련성이 가장 낮은 시장에 관심을 집중하는 보수적인 자세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경제회복으로 가는 길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0. 3 -
5년전 아시아의 금융제도가 악성 대출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자, 외국의 전문학자 등은 어두운 장래를 경고했다. 금융위기가 한창 일 때 ABN 암로 아·태지역담당 책임자인 브라질의 세르지우 헤알씨는 아시아가 파산한 은행들을 재건하는데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중남미가 그랬던 것처럼, 아시아는 잃어버린 10년 때문에 고생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지역의 망가진 금융제도는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배정할 수 없어 아시아는 경제적 침체에 빠져들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구조조정은 어느 때보다 활기찬 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 97년의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한국의 금융부문은 5년전의 그것과 유사한 데가 거의 없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 1,4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국내최대 은행으로 탈바꿈하는 등 지난 해 금융권은 주요 강화조치를 취했다. 이어 몇몇 중소 은행과 한빛은행이 우리금융지주회사로 합해져 600여억 달러의 자산을 소유한 국내 2위 은행이 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무수익 대출금 비율은 지난 99년의 가장 높았던 13%에서 불과 3%로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잃어버린 10년'이 되리라는 예측은 지나친 과장인 것 같다. 어떤 보고서는 한국이 1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융개혁 방안은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애널리스트들은 기업대출 보다 소비자대출 위주로 방향조정에 성공한 신한은행 등을 그 실례로 들었다. 아시아 여타 나라들이 한국을 개혁의 모델로 삼는다면, 구조조정의 고통을 덜 겪어도 될 것이다.
증시전문가들, 한국 선호
-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8. 19 -
아시아 지역의 여러 증시들은 지난 며칠 내지 몇주간은 월스트리트에서의 기술주 회복세로 인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물론 기술주의 회복이 곧 미국경제의 여건 개선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하지만 기술주의 호조가 없다고 해도 아시아 지역의 증시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시아 지역의 여러 증시에 영향을 주는 기술주의 회복세를 순전히 테크니컬한 현상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기술주가 주식시장 호조를 가져다주기에는 상당히 높게 평가돼있다고 보면서, 현재의 회복세는 최근 기술주에 대한 심리적인 위험 부담이 다소 낮아지면서 생겨난 것이라는 분석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시전략가들은 경제성장과 환위험이라는 측면에서 아시아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향후 기업의 결산보고서와 관련한 일반적인 논쟁이 아시아 지역에도 확대되고 있다. 많은 투자전략가들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성과에 대한 전망들이 현재 세계경제의 추세를 볼 때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다고 본다. 2개월여 전부터는 보다 낮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전망을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비중있는 아시아 지역 기업들이 제시하는 수치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투자은행 살로몬스미스바니는 지난 1997/98년 아시아 위기 이후 아시아 기업들에서의 국제회계표준(IAS) 채택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점에서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가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대만, 태국, 인도 등의 상황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다. 한편 한국은 2003년까지 미국식 회계규정을 완전히 충족시킬 방침이다. 최근의 한 보고서는 한국과 대만에서의 기업회계는 1990년대 들어 가장 진전(이익조정)이 있었으며 말레이시아는 가장 진전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살로몬스미스바니는 회계제도의 개선이 다소 늦은 국가들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여건은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은 여러 투자은행들의 보고서에서 현재 세계경제의 약세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견고한 내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의 내수의 활황은 몇 달 전부터 부동산 경기의 과열로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대외수지면에서도 탁월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원화와 미 달러화간의 관계에 있어 환위험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원화가 미 달러화에 비해 4% 낮게 평가되어 있다면서, 한국경제가 원화의 과도한 평가절상이나 이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침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8.6일 673.78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하강세를 보였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종합주가지수가 718.29포인트로 마감했다. 하지만 최근 종합주가지수의 하강추세는 보다 큰 틀에서 분석돼야 한다. 한국 증시는 2000년말부터 2001년 9월 사이에 여러 차례 하락을 기록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500포인트대로 떨어졌는데, 미국에서의 테러 참사의 여파도 작용했던 당시의 가장 낮은 기록은 468.76포인트였다. 그러나 종합주가지수는 이후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지난 4.11일에는 937.71포인트를 기록했다.
증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7개월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큰 호조를 보인 이후에 약 50% 정도의 조정국면이 생겨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만큼, 한국 증시의 전망은 전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 홍콩 신보, 8. 12, 6면 (평론) -
국제자금이 범람하고 금융비용이 점점 낮아지나 이익과 전망 있는 사업을 찾기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자금이 있거나 혹은 신용대출을 활용하고 비즈니스에 야심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어느 업종에 투자를 해야할 지 몰라 골치를 앓고 있다. 자금범람, 이율하락, 사업곤란은 바로 디플레이션의 순환이며 또한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쇠퇴하고 있는 세계경제 가운데 한국은 소수 경제활력이 충만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실질적인 연구를 해 볼 가치가 있다. 한국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주요 피해자이며 어떻게 금융위기를 극복했는지에 있어 필자가 한국 경제이론계에 논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단지 한국경제학계의 인재 배출에 있어 지명 있는 학보에 늘 한국경제학자의 논문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중국, 대만, 홍콩, 일본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찌됐든 한국은 정부의 과감한 개혁으로 경제가 기사회생 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자금 및 신 관리기술을 도입하였다. 97년 이후 3년 간 한국정부는 금융체계에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대체로 은행업계는 마침내 매우 위험한 고비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섰으며 금년 모든 한국내 은행은 이윤을 내고, 국영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실질 GDP 증감 상황면에서 보면 한국은 97년의 금융위기시 크게 하락하였고, 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화폐의 대폭적인 평가절하가 수출을 자극하였고 외국자본이 직접투자로 계속 증가하면서 한국의 GDP는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99년 성장폭은 10%를 넘었으며, 작년 3%, 금년 7% 성장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5%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GDP 성장을 이끄는 동력은 두 가지 측면에 있다. 첫째, 수출이 2000년 20%의 성장을 기록했는 바, 대폭적인 화폐 평가절하 후 경쟁력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작년에는 미국 증시의 거품 및 9·11 사건의 충격으로 2000년에 비해 14.5%가 떨어졌으나 금년 플러스성장을 회복할 수 있으며 내년의 예상성장은 10% 수준이다. 현재 1달러 당 환율은 1,200원대로 금융위기시와 비교하여 여전히 1/3 평가절하 돼 있으며, 이는 강력한 경쟁환경 속에서 한국의 수출이 여전히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동력은 '내수의 선도'다.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후 한국의 금융대출정책은 재벌에 대한 무한한 지원에서 소비자를 고무하는 대출로 조정되었다. 서울은행을 예로 들면 기업대출은 8. 10일자 「FINANCIAL TIMES」가 인용한 통계에 의하면 2000년 총 대출액의 46.8%에서 작년 30.5%로 하락했으며, 부동산 및 신용카드 대출은 확연히 증가하여 동기 19.5%에서 46.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이재(理財)철학의 대혁명으로, 과거 수십년 정부는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거액자본을 형성하여 기업의 업무확충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현재 이러한 상황은 변하여 은행의 기업대출은 갈수록 신중해지는 추세에 있으며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백방으로 고무시키고 있어 3년전 가계 부채가 GDP의 41%를 차지하던 것이 금년 상반기 에는 63%로 증가하였다. 신용카드의 부채도 대폭 상승하여 기한을 넘기고 갚지 못한 액수가 총 사용액의 8.93%를 차지하여 홍콩의 11%보다 약간 양호하나 미국의 4.9%에는 훨씬 높다.
이러한 소비 스타일은 실질소비성장에 반영되는 바, 98년 실질소비성장이 마이너스 12%이였던 것이 99년 10.5%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현재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홍콩의 연 몇 개월의 마이너스 성장과 비교하여 한국소비시장의 왕성함을 알 수 있다. 비록 내수 자극은 내수경제를 선도하며 작년 수출의 주춤세가 전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나, 부동산 과열과 신용카드 소비가 후유증이 많다는 것을 홍콩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으며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 또한 이것이 한국경제의 근심거리라고 지적한다.
대서특필할 만한 것은 한국이 현재 세계에서 초고속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의 가정 보급률은 60%이상(미국은 10%에 못 미침)에 달하며, 초고속인터넷의 보급이 사람들의 업무와 소비형태를 바꾸었다. TV시청, 영화관람, 라디오청취 혹은 책 신문 열람과 같은 소위 수동적 매체가 초고속인터넷이 민간에 보편화됨에 따라 네트워크 매체로 대체될 것으로 본다. 구·신 매체의 최대 구분은 전자의 수신자는 피동적으로 언론매체가 어떤 소식 혹은 자료를 전달하고자 하면 수신자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후자는 수신자의 직접참여를 허용 혹은 필요로 하며, 참여감은 참여자의 더욱 큰 흥미를 유발한다.
네트워크 대중매체는 미래의 큰 비즈니스이며, 이 사업은 네트워크 오락에만 한정되지 않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만 해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의 대가 J. A. Schumpeter가 그의 《경제발전이론》에서 말한 「혁명의 군집-clustering of innovation」으로 소비주체형태의 변화가 수를 셀 수 없는 새로운 사물을 이끌며 이것이 바로 미래 사업의 소재라고 한 것이다.
전문 잡지 《Wired》 8월호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중심에만 1만 6천여 개의 PC 방이 있어 서울은 이미 「세계전자게임의 도시-The Gaming Capital of the World」가 되었으며,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은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신, 매매, 경매 등이 인터넷 상에서 완성되는 바, 이는 거래비용 절감, 업무효율 대폭증가 등 생산성 제고를 의미한다.
이 업종이 새로 일어나면서 금융위기 후 경제 전환으로 야기된 대량 실업문제를 완화시켰다. 지금 한국 실업률은 3%에 불과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다(대만 5.1%, 싱가포르 4.1%, 말레이시아와 중국 각각 3.6%, 홍콩 7.7%). 필자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한국에 가서 고찰을 해야 한다고 여긴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에 있어 한국은 현재 가장 선진국으로, 모두들 가까운 곳에서 경험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전통 공업의 관점에서 한국을 본다는 것은 이미 시기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