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원로 및 시민사회 “개혁 역주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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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각계 원로 및 시민사회 “개혁 역주행 중단하라!”

<시국선언문>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2년이 눈앞에 닥쳐 왔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현재의 총체적 촛불 역행 시국에 맞서

촛불 민의를 지켜내기 위해 오늘 비상 시국회의 자리에 섰다.

적폐 정권이 퇴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민들은 새 정부에서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정책이 중단되고,

적폐 청산과 과감한 사회대개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총사퇴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는 커녕, 민의와 괴리된 촛불 이전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다.

이로 인해 촛불 민의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낮잠을 자고 있으며,

2년 째 국회는 사실상 식물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 새 정부의 실정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 되자,

촛불항쟁이 언제 있었냐는 듯 5.18 민주항쟁을 모독하는 망언을 내놓고 비호 하는가 하면,

적폐정권의 총리를 대표로 선출하며, 근거 없는 색깔론,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등의 노골적인 매국 발언까지 쏟아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들의 행태가 촛불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자,

명백한 시대착오적 퇴행임을 모르는 이가 없음에도,

오히려 이들은 더욱 기세를 높이고 있다

왜 그러한가?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새 정부가

철저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 민의 실현에 소홀히 하는 사이에

이들이 준동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말로는 촛불민의 실현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적폐세력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가 하면,

보여주기식 적폐청산 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지쳐서 목이 빠질 지경이 되거나

또는 촛불정부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

위안부야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그 어느 하나 철회되거나 파기되지 않았으며,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했음에도

UN 제재대상이 아닌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조차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사법적폐 청산의 과제는 양승태와 그 주변 판사 한사람의 구속에 그치고 있으며,

적폐판사 탄핵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한 근본적 제도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국정원 개혁의 제도화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 공안기구 개혁 조치도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적폐 중의 적폐 이재용은 슬그머니 석방되더니

대통령과 독대한 뒤 사실상 복권되다시피 하였고,

재벌체제 청산의 민의는 실종되었으며,

그 빈 자리가 은산분리,

 규제 샌드박스 등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로 채워지고 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무력화되더니

이제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사실상 배제하려는 역주행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노동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 기간연장 요건완화로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조차 탄력근로제 개편이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정부여당과 적폐 자유한국당은 산정기간을 6개월로 늘릴지 1년으로 늘릴지,

얼마나 더 개악할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나

과로사회 개선이라는 대의는 온데 간데 없고,

대신 지엽적이거나 퇴행적인 논의만 무성하고 있다.

특히 촛불정부 출범 2년이 되도록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를 규정한 ILO 기본협약조차 비준되지 못하고,

대신 일국의 노동부장관까지 나서 “경영방어권”이라는 전대미문의 낯선 용어까지 날조해 내며

ILO 기본협약에 규정된 노동기본권과 재계의 억지 요구를 반영하여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훼손시키는 이른바

“경영방어권”을 바꿔치기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농민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박근혜퇴진 촛불의 마중물이 되었던 백남기농민의 요구인

밥 한 공기 300원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있으며

애초 지난 해에 결정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마저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밥쌀용 쌀 수입이 재개되는가 하면

(http://cafe.daum.net/sisa-1/dqMu/25042
文대통령, 미국 위해 "죽도록 싸운" 김현종 임명
친미·친대기업 성향 논란에도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강행)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정권시절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되었던 것을 이름만 바뀌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빈민들은 강제철거와 노점상 탄압으로

박근혜 정부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

선거제도, 공수처법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 역시 중대한 고비에 서 있다.

참담하기 짝이 없다.

불과 2년 전 박근혜를 탄핵했던 국회는 어디로 가고,

어찌하여 극히 미진한 수준의 개혁에 불과한 법률안들조차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는가!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들은, 촛불 민의 실현과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선언하며,

국민들께 동참을 호소하게 되었다.

당면하여,

우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한 촛불문화제가 개최되는 4월13일(토) 오후5시,

광화문광장에서 개혁역주행을 저지하고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득표수와 의석수가 비례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18세 선거권 등 정치개혁 즉각 실시하라!

공수처 설치하고, 국정원개혁입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더 이상 늦추지 말라!

5.18 망언자들을 국회에서 즉각 퇴출시키라!

퇴행정당 민폐정당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자들을 처벌하고,

CCTV 조작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작업에 나서라!

이재용을 구속하고, 재벌체제 청산하라!

ILO기본협약 비준하고,

최저임금제 개악,

탄력근무제 기간연장,

개혁 역주행 중단하라!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통일,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 정신은

모든 국민의 가슴 속에 의연히 살아 있다.

촛불 민의로부터 멀어져만 갔던 지난 2년의 경험은,

허울 좋은 적폐세력과의 ‘협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적폐세력과의 “협치”는 불가능하고

대신 촛불 민의의 실현만 후퇴시킬 뿐이라는 냉엄한 현실만 확인하고 있다.

오직 철저한 적폐 청산과 광범위한 사회대개혁만이 촛불 민의 실현과

우리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열쇠임을 명심하라!

촛불항쟁을 부정하는 저 시대착오적 망동에 맞서,

촛불 민의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이들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적폐 청산, 개혁역행저지

그리고 사회대개혁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9년 4월 11일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 시국선언 연명 (2019. 4. 11. 현재 35인, 666개 단체)

김중배(언론인), 함세웅(신부), 이해동(목사), 김태동(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최병모(전 민변 대표), 권영길(전 국회의원), 김호철(민변 대표), 문규현(신부),

송두환(전 헌재 재판관, 전 민변 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임종대(전 참여연대 대표), 이윤배(전 흥사단 이사장), 이창복(6.15남측위 상임대표),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박불똥(민예총 이사장) 등 사회원로, 각계대표 35인과 416연대,

 518시국회의, 민주노총, 전농, 민중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등 666개 사회단체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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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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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측 "1심, 드루킹 진술 너무 쉽게 믿어..공모 관계 아냐"
입력 2019.04.11. 19:08 / 연합뉴스

2심서 유죄판결 반박.."김경수는 경공모 목적 달성 위한 수단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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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qQGLnMOUgE
잘못된 시작, 킹크랩 쿠데타(문정권1)
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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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hqSu2lf4I0
(유니킴 30) 2017. 5월20일
- 광화문 부정선거(경선) 규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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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작성 2019.04.11 20:27 / SBS

정재우 / 한국천주교주교회 신부
"태아는 이제 갓 생명을 시작한 한 인간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낙태는 바로 그러한 태아를 죽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

생각 없이 아이를 만드는 철없는 남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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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freemicro/1CoI/3117
차별금지법 반대 입법예고시스템 반대하세요

4월달에 조국지시로 여가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넣어 국회통과 시킬려고 난리?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3
김부겸 발의 '혐오표현규제법'..“사실상 동성애비판 금지법”

https://youtu.be/uyGHDc_xfv0
재판관 몇명 앞세워 더러운 개인 욕망 풀려는 조국
- 낙태 합법 다음은 동성결혼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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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북 철도 연결, '철의 실크로드' 마침표 될 것"
2019.04.11 11:41:49 / 프레시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회의에 영상 축사를 보내 "1945년 9월, 남북 간 철도운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우리는 부산역, 서울역에서 출발한 우리의 기차가 대륙을 향해 달리는 꿈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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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마음대로 되는가요.
트럼프의 윤허를 받아야 가능하겠지요.
빈손으로 올거라고 봄..
와서 미국과 함께 완전 비핵화 할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하겠지요.
김정은이 미국한테 항복을 받아내기 전에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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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50% 육박! 반면 자한당 지지율, 2주동안 5.3%p 폭락!

고용률 60.4% 역대 최고.. 고용지표 호조 3월 신규취업 25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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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설차]

세금을 지원하여 단기일자리만 양산..
올해 대졸자중 정규직 10명중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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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문대통령-北인공기 배치… 시청자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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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이 재개되도,
완전통일 할려면 최소 10년,
그동안 70% 국민은 극빈층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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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411232813245
文대통령 "'톱다운 방식' 성과확보 필요"..美 "다각적 대북 대화"(종합)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공헌으로
한미 동맹이 더욱 견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히 공조, 협의해 주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위대한 여정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노고와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ㅎㅎ

한미동맹은 미국과 한국 정치인이 뻥튀기해서 무기 구입하고 뒷돈 챙기는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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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CJPqyNOCwA
"물에 안 젖고 고기 잡을 수 있나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8. 12. 2

[작설차]

부동산 불로소득 연간 400조.
경기도에 국토 보유세 신설해서
거둔세금으로 기본소득 지급한다고 정부에 요청햇는데 묵묵부답?

https://youtu.be/x7nYHWsx3Cs
간단 핵심 설명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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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원에서도 수십억 뇌물 인정한 재용은 풀어주고,
명박도 물어주고,
죄없는 이재명은 올가미를 씌워 죽일려는 대장은,
탄핵시위때 먕박그네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친일청산 5년이면 충분하다.
공정사회 5년이면 충분하다..라고 연설을 해서 죽일려고 하겠지.

행동대장이 문가?..
행동대원이 조국.
해철이,기타 민주핵심과 한국당.바른당 핵심들?

유시민.김어준도 행동대원
둘다 그기까지만(경기지사) 이라고 외침?

한국당.바른당 99%는 삼성하수인,
민주당 90%도 마찬가지.
평화당 정의당도 마찬가지.

[작설차]

https://youtu.be/-P0tVK-bGIg
이재명을 조사하는 최창훈판사와 전해철

[작설차]

https://youtu.be/PedIdWVC4xo
이재명 핵심증거 제출, 재판 그만해라, 재판여론, 검찰 비판의 소리

[작설차]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7039100111?input=1179m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이번 창원선거도 개표조작?
내년 총선도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

[작설차]

14분에 들어보면
조작해서 뽑으면 조작한 단체에 충성을 한다..라고 발언?

이 말이 현실이 됏다고 봄.
삼성과 재벌 밀어주기..명박 풀어주기..
영리병원 허가,
은산분리 완화 재벌은행 탄생..카카오 뱅크..무슨뱅크.네이버 뱅크인가..등등.
고객 예금한 돈 자기 그룹에 마음대로 사용?

1.700여개 공기업 중에 낙하산이 60%는 되겠지요?...
명박때부터 매년 눈먼돈 100조가 줄줄 샌다는 보도가 있엇지요.
작년 올해 2년간 예산통과 날자를 일부러 넘기고 양당이 밀실에서 합의,,재벌 밀어주기?

모든 공공재에 민자투자 허용 법안 통과시킴.

https://youtu.be/KhqSu2lf4I0
(유니킴 30) 2017. 5월20일
- 광화문 부정선거(경선) 규탄집회

[작설차]

https://youtu.be/cxvC3Y7kba4
청와대 개막장 인물 관계도

[작설차]

동성애 및 LGBT 인권 옹호 조장을 하는 언론
정치계의 배후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들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 해 본다

국민의 민주적 합의도 없이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법원의 입장변화를 통한 다수억압과 통제
여론전환을 꾀하고 있는 민정수석 조국.
동시에 집권세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특정언론은
동성애 반대여론에 혐오프레임을 씌우는 여론몰이를 하고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그랬듯이 여론통계 조작을 통해
국민의 상당수가 동성애 우호적인냥 속이고
그것을 빌미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다음 전략
파시즘과 다를바 없는 짓 행하고있는 자들

https://youtu.be/zQjZp-D7L84
동성애 반대의견 처벌

[작설차]

이미선도 낙태.동성애,동성결혼 지지?
4월달에 조국지시로 여가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넣어 국회통과 시킬려고 난리?
내글 차별 금지법 참조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3
김부겸 발의 '혐오표현규제법'..“사실상 동성애비판 금지법”

https://youtu.be/uyGHDc_xfv0
재판관 몇명 앞세워 더러운 개인 욕망 풀려는 조국
- 낙태 합법 다음은 동성결혼 합법?

[작설차]

https://youtu.be/BDwxic5-jxA
어머니와 아들 대화
- 한국을 기어이 낙태합법 패륜국가로 만든 문재인, 조국 그리고 헌재 7적

[작설차]

https://youtu.be/SRHKCqTwMj8
문정권의 사회 실험도구 -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폐지가 답

[작설차]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1215027647175&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예산도 페미니즘"…정부 총지출 8% '34조원', '여성'위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