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한국경제)국토부와 법무부는 빌라왕 피해자 지원TF 원스톱 지원 마련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국토부와 법무부는 빌라왕 피해자 지원TF 원스톱 지원 마련한다.

한국경제, 오세성 기자, 2022. 12. 20.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빌라왕'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2월 20일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구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조치)해주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임차인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TF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TF의 공동 팀장을 맡은 법무부 법무실장 직무대리인 권순정 기획조정실장은 "복잡한 법률 쟁점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며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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