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위기+발목잡는 민주당, 피해자는 국민

[신남자천사]

 [칼럼]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위기+발목잡는 민주당, 피해자는 국민

[칼럼]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위기+발목잡는 민주당, 피해자는 국민
 

 
 
한국 경제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삼각파도와 민주당에 발목잡혀 위기
문재인+이재명+이준석을 쳐내야 윤대통령이 제대로된 국정을 펼 수 있어
민노총 임금인상 요구 자제, 공무원 임금 동결 등극단 처방해야 위기 극복

한국 경제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삼각파도에 휩쓸려 휘청, 국민 무관심
2%의 고금리.1300원 환율‧2100원 기름값‧전기료 대폭 인상 기업 다 죽어
대출금리가 0.5% 인상하면 하위 30% 자영업자 소득 48%를 대출금에 써야
 

 

 


노동계에선 내년 최저임금을 18.9% 공무원노조 7% 인상 요구 자제해야
경제 주체들 나만 살겠다고, 돈 더 달라고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위기 가속화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 쇼크로 물가상승은 필연적 측면
 

 

고물가 이유로 한 임금인상은 추가 물가상승 ‘임금·물가의 악순환’에 빠져
각 경제 주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모색해야
1998년 외환위기 2년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1년 공무원 급여 동결
 

1998년 외환 위기때 금모으기로 위기 극복, 노사 공무원이 솔선수범 해야
경제 발목 잡는 반국가 행위 일삼는 쓰레기 대청소가 대통령도 국민도 살길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에 발목잡는 민주당
윤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반대한민국 세력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하고 민주당 주사파 일당을 하루빨리 대청소와 동시에 이준석을 쳐 내야 일사분란하게 국정을 펼칠 수 있다.
미국의 금융 긴축 여파로 외국인 주식 투자 투매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 선을 넘어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가 소득의 48%를 대출금 갚는 데 써야 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장은 “미증유의 퍼펙트(완전) 스톰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삼각파도에 휩쓸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당 대표 이준석은 싸움질이고 민주당은 윤대통령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노동계에선 내년 최저임금을 18.9%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은행 노조들도 고물가와 사상 최대 이익 등을 근거로 임금을 6~7%씩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노동계 요구는 폐업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각 경제 주체들이 나만 살겠다고, 돈 더 달라고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어 국가부도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 쇼크로 물가상승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고물가를 이유로 한 임금인상이 추가 물가상승을 이끄는 ‘임금·물가의 악순환’에 빠지면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나라가 흥망의 위기인데 정치인들 싸움질 피해자는 국민
지금은 각 경제 주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모색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에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주문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정유사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지난해 금리상승 덕에 34조원대 이자수익을 낸 은행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대출금리 인상폭을 최대한 줄여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유사 등 기업들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노동계도 일자리 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양보를 요구할 게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년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년간 공무원 급여를 동결한 바 있다. 공무원 보수 동결로 절감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했었다.
이번에도 공무원들이 양보한 몫을 근로자 세금 감면,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등에 활용하면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98년 외환 위기때 금모으기로 위기를 극복했듯이 노사는 물론 공무원이 솔선 수범하고 국민들도 국가 정책에 힘을 몰아 주어야 국가 부도 위기를 막을 수 있다.
경제 위기를 부채질하는 민주당, 여당 발목잡기 이준석부터 대청소하고 민노총 공무원노조 임금 대폭 인상 요구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여기서 밀리면 나라도 대통령직도 끝난다는 각오로 발목 잡는 쓰레기들 대청소부터 해야 윤대통령도 살고 국민도 산다.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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