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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펜앤드마이크TV<br /><br />강창일 김무성 등 여야 의원 148명, 총선 한 달여 앞두고 개헌안 기습 발의...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셈?<br /><br /> 김민찬 기자<br /><br /> 최초승인 2020.03.08 12:14:43<br /> 최종수정 2020.03.08 18:54<br /> 댓글 44<br /><br />이 와중에 유권자 100만명이면 개헌 발의 가능케 하는 내용 슬쩍 삽입한 개헌안 발의돼<br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 주도에 미래통합당 의원도 김무성 등 22명 참여<br />본회의에서 2/3이상 동의하면 4.15총선 국민투표...과반수 찬성하면 개헌 이루어져<br />여야 국회의원 148명,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없이 6일 조용히 개헌안 제출<br /><br />지난달 11일,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이종걸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무성, 여상규 의원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15총선에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자고 밝히고 있다.<br /><br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을 6일 기습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헌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국회가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도 없이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조용히 개헌안을 제출한 것이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br /><br />개헌안은 유권자 100만 명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128조 1항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권자 100만 명도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것이 이번 개헌안의 핵심이다. 100만명은 민주노총 같은 전국 조직과 각종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좌파진영이 언제든 동원 가능한 규모다. <br /><br /><br />개헌안은 '제안이유'로서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 "국민발안제도를 통한 국민의 참여" "국민참여 제도적 보장해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 등을 들고 있다. <br />이중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하겠다는 대목은 촛불탄핵사태와 같은 광장의 광기를 합법적으로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br />이 개헌안에는 미래통합당 의원 22명(김무성·김용태·이혜훈·여상규·유민봉·안상수·정병국·정진석 등)과 미래한국당 의원 1명(정운천)도 동의했다. <br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한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br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4·15 총선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이 이루어진다.<br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br />※다음은 개헌 발의자 148명 의원 명단<br />▲미래통합당 (22명)<br />김삼화, 홍일표 유민봉 박명재 김용태 이혜훈 강석호 김성태 김무성 여상규 백승주 이종배 이종구 안상수 장석춘 신용현 정병국 정진석 김학용 정갑윤 이명수 김수민<br />▲미래한국당 1명<br />정운천 (미래한국당)<br />▲더불어민주당 92명<br />강창일 원혜영 이철희 백혜련 송영길 김병관 이원욱 김철민 박경미 김종민 김영주 오영훈 백재현 서영교 김경협 우원식 남인순 위성곤 이개호 김한정 강훈식 기동민 이석현 정성호 김영춘 이종걸 송갑석 제윤경 박범계 박찬대 서삼석 김진표 안민석 민병두 손금주 김부겸 전재수 서형수 심재권 박정 정춘숙 윤일규 이후삼 송옥주 김병욱 김두관 도종환 이학영 김민기 황희 금태섭 김정호 유동수 안호영 노응래 안규백 이상민 김영호 조정식 어기구 전현희 진선미 고영진 이상헌 오제세 유승희 김상희 한정애 박광온 우상호 정재호 신창현 신경민 이훈 권칠승 박홍근 홍익표 이용득 맹성규 권미혁 조승래 윤후덕 신동근 심기준 윤호중 김태년 인재근 임종성 최운열 홍의락 소병훈<br />▲민생당 18명<br />윤영일 천정배 박선숙 유성엽 채이베 김광수 최도자 박지원 장정숙 박주현 조배숙 박주선 장병완 김종회 주승용 최경환 황주홍 정동영<br />▲정의당 6명<br />윤소하 추혜선 여영국 김종대 심상정 이정미<br />▲민중당 1명<br />김종훈<br />▲국민의당 2명<br />이태규 권은희<br />▲무소속 6명<br />김경진 이용주 정인화 강길부 김관영 이용호<br /><br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의안 접수 정보 캡처 (의안번호 2024795)<br /> <br /><br />© 펜앤드마이크 출처 명기한 전재 및 재배포는 환영합니다<br /><br /><br /><br />김민찬 기자다른기사 보기<br /><br />댓글 44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br /><br /> 추천순최신순<br /><br />이두희 2020-03-08 12:24:23<br /><br />더보기<br /><br />평생 국가에 빨대꼽는 기생충 노릇하려고 지랄발작을 하는군.답글쓰기<br /><br />324 1<br /><br />곽두범 2020-03-08 12:49:12<br /><br />더보기<br /><br />무성이, 성태, 상규 등 쓰레기 들이 국개의원 못하니 별지랄을 다하네. 유권자 대표인 국회의원이<br />있는데, 뭔또 유권자 100만명으로 개헌??? 개수작 하지말고 제발 사라져주라. 국가를 위하여~~답글쓰기<br /><br />318 2<br /><br />bmssy 2020-03-08 12:27:47<br /><br />더보기<br /><br />김무성 기어이답글 1<br /><br />266 1<br /><br />박성문 2020-03-08 12:41:52<br /><br />개헌을 하려면 자유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하는 편이 낫다. 민주당 집권기에 추진하는 개헌은 내용을 막론하고 위험성이 크다. 지금 야당은 호헌을 해야지 섣불리 개헌 움직임에 발맞출 때가 아니다. 혹여 통합당 개헌추진론자중에 내각제 선호자가 있다면 꿈 버리라.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주사파, 운동권 좌익들은 절대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는다. 전 세계 독재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제왕적 대통령 또는 그와 유사한 1인 절대권력 구조다.답글쓰기<br /><br />235 5<br /><br />경학 2020-03-08 12:51:27<br /><br />더보기<br /><br />이 국 개 의원들이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구만<br />이랬다 저랬다 기분내키는대로 바꾸다보면 국가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꼬<br />죽을때까지 권력언저리에 머물고 싶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은 남의 일이라 상관이 없고<br />대한민국은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라<br />우리가 하고싶은대로 하면된다<br />아주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네<br />잊지않고 있을 것이요 당신들의 오늘의 이짓을~답글쓰기<br /><br />233 1<br /><br />전체보기 <br /><br />인기기사<br /><br />1<br /><br />"차이나게이트" "나는 개인이오"...3.1절 당일 포털서 "중국 여론강점기 광복" 검색어 시민운동 눈길<br /><br />2<br /><br />'대구 출신' 배우 송혜교-유아인, 우한에는 응원메시지 보내더니...고향 위기엔 '침묵'<br /><br />3<br /><br />"이건 '문재인 폐렴'이다"...중국발 전염병을 '한국병' 만들어버린 무능정권에 국민분노 하늘 찌른다<br /><br />4<br /><br />전국 목회자 1만여명 시국선언 “우한폐렴은 文정권 反美親中정책 결과...이번 사태 가해자는 문재인”<br /><br />5<br /><br />재난방송 주관사 KBS, '우한폐렴' 재난상황에 느닷없이 '김일성 미화' 방송 편성 논란...시청료가 아깝다<br /><br />6<br /><br />'문재인 탄핵 청원' 100만명 돌파..."자국민 보호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은 내려와라"<br /><br />7<br /><br />채널A '도시어부'서 우한폐렴 文대통령 짜파구리 행보 자막으로 풍자..."대깨문들에 일베어부 되겠네"<br /><br />8<br /><br />청년 변호사단체, ‘문재인 탄핵 국민청원’ 클릭수 조작해 고의 하락시킨 혐의로 靑 관계자 고발<br /><br />9<br /><br />'우한폐렴' 中 눈치는 보면서 "최대한의 대구 봉쇄" 운운한 文정권...'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군불때기도<br /><br />10<br /><br />'대깨문' 공격 굴하지 않고 文정권 향해 소신 발언한 '용감한 연예인들'...조장혁-박명수-진서연-한상진<br /><br />최신기사<br /><br />우한폐렴 국내 사망 50명-확진 7000명 넘어선 날에, 박능후 장관 "韓대응 세계적 모범 사례" 헛소리<br /><br />강창일 김무성 등 여야 의원 148명, 총선 한 달여 앞두고 개헌안 기습 발의...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셈?<br /><br />심재철 "여권에서 쏟아지는 '대구사태-대구손절' 상식 이하 발언…총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만 눈 멀어"<br /><br />우한폐렴 국내 사망자 50명으로 증가...확진자는 7313명으로 늘어<br /><br />김태호 “살아서 돌아오겠다” 통합당 탈당및 무소속 출마 선언...홍준표도 "협잡에 굴복 안해"<br /><br />민주당, 공천 마무리 단계...안산단원을에 '조국백서' 김남국, 서울 금천에 '좌파 정치판사' 최기상<br /><br />경주서 대남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한 조선족 출신 중국인, 우한폐렴 확진...1월 초 중국 다녀왔다<br /><br />로그인 회원가입 신문사소개 PC버전<br /><br />발행인 : 정규재 ｜ 편집인 : 권순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연희<br /><br />Copyright ©펜앤드마이크 all rights reserved.<br />펜앤드마이크TV PenN뉴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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