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동맹과 한국의 정책 최우선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4-10-25

[힘힘]

북·러 동맹과 한국의 정책

최우선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4-10-25

1. 문제 제기
2.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북한의 전략적 가치
3. 동맹 형성 원인과 동맹의 성격
4. 러시아의 대북 지원 옵션
5. 중국의 예상 태도
6. 한국의 정책 방안

<요약>

○ 본 보고서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결성한 군사동맹의 성격과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푸틴은 6월 19일 북한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군사동맹을 복원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선언하였다.

○ 적대적인 북·러 동맹의 결성은 한국에게 심각한 도전 과제들을 제기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미국에 대한 2차 공격 능력을 완성하려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을 방지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이다. 한국에 대한 적대 정책으로 선회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관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외교 과제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과 북·러 동맹의 결성이 냉전적 구도를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한국의 안보 이익을 지켜야 하는 전략적 과제를 제기한다.

○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고려하면서, 본 보고서는 3개의 주요 질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1) 북한과 러시아가 결성한 군사동맹의 성격과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평시, 위기 시, 전시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3) 북·러 동맹 결성에 대응해 한국은 어떤 정책 방안들을 추진해야 하는가?

○ 본 보고서는 첫째 러시아의 대외전략에서 북한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평가할 것이다. 둘째, 북·러 동맹 형성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동맹의 성격과 수준을 평가할 것이다. 셋째, 상황별로 러시아의 대북 지원 옵션을 전망할 것이다. 넷째, 북한과 러시아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의 태도를 전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붙임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bbsSn=&mvpSn=&searchMvpSe=&koreanEngSe=KOR&ctgrySe=&menuCl=P01&pblctDtaSn=14383&clCode=P01&board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