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새롭게 눈을 뜨자!
이제 함께하는 사회는 서민 경제 살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서민 경제가 어려웠던 문제는 서민에게 가야 할 자금 줄이 마지막 단계에 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흐름이 단절되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 바로 서민을 위한 투자가 투자를 빌미로 서민에 대한 이권을 투자자가 과잉으로 가져가고 양질의 일자리를 핑계로 작은 일거리를 돌아보지 않게 하는 일로 인하여 살 의욕을 잃게 한 졸렬한 방법에 있었다.
지금 서민의 다수가 상처를 입어 앓고 있는데도 정부나 그 관련자들은 서민을 향하여 괜찮다 괜찮다하고 계속 말해 왔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았을까? 천만에 말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라는 말이다 그렇기는커녕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 결과는 이사야서 8장12절에 부연되어 있다.
나는 이 괜찮을 수 없는 서민의 한을 푸는 정상적인 길을 통하여 서민 경제 살리기를 말하려는 것이다. 아직도 서민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 하루가 행복하고 하루가 행복하면 매일이 행복하고 결국에는 일생이 행복한 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하루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것은 끊임없이 제공되는 하늘이 준 권리이다. 그럼에도 이 권리를 박탈해가는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이 권리는 서민의 끝자락까지 행복을 나눠주는 줄인 경제적인 방법의 정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을 잘 흐르게 하는 것이 바른 정치이며 방법이 경제이다. 이 줄의 가지마다 일과 그 일에 합당한 역할이 있다. 이 역할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나눔의 경제이다.
이 나눔의 경제 끝자락에 서민이 있고 서민의 삶에는 경제의 끝자락에 일자리가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시장 경제가 있다. 시장에는 시전이 있고 사전이 있고 난전이 있다. 이 전을 움직이는 판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곳에는 서민의 생활터전이 있다. 우리는 지금 이 터전을 만드는 작은 서민기업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전을 구성하는 장터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를 살리는 것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하다보면..
나는 지금 재래시장의 의미를 규정된 공설시장인 시전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래시장을 살리자면서 시장 주변의 사전이나 난전을 죽이면 시장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재래시장이라 함은 난전이나 3,5일장 혹은 전문 난장까지 포함한 의미이다. 재래시장 살리기를 말하다보면 재래시장 주변을 정비하고 규정된 시장만 살리면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물론 재래시장의 제품이 대형마트의 제품보다 뒤진 제품도 아니면서 가격은 더 저렴하고 더 많은 서민들에게 화폐를 나눠 줄 수 있는 구조이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다수는 중소기업의 제품이기 때문에 소량 다품종이 살아나고 더불어 서민 경제도 살아 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경제의 핵심이다
사람이 사는 일, 그 힘의 한줄기는 경제라는 생존의 줄기를 통하여 사는 일을 보존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이 줄기를 독점하여 고루 흐르게 하지 못하여 병이 든 것이다. 경제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면 비대해져서 죽고 다른 방향은 메말라 죽는 것이다. 이를 비축하는 제일 끝부분에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 끝부분에 있는 사람이 가장 기초 단위이면서 가장 핵심이다. 이 끝자락에서 활동할 줄이 끊어지는 것은 일자리가 없는 역할을 잃은 상태이고 이곳의 역할은 가장 중심에 있는 단위만큼 중요하다. 그 기본이 되는 자리에 선 다수의 사람이 노쇠하고 혹은 제 역할이 없다면 이 땅의 현재와 미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제일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면서 다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 그 끝자락에 사람이 없으면 중심으로 가도 이 사회는 망하는 것이다. 균형을 만드는 사람 그가 곧 이 땅을 살리는 사람이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핵심이다.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중앙으로 관직으로 모여드는 것은 과부화가 걸리는 일이고 망하는 길이다 이미 대기업이 지향하는 대량생산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양질의 제품은 향상된 기술에 의하여 기계에 의한 자동화 혹은 로봇에게 맡겨지고 있다고 보면 투자하면 할수록 일자리는 상실되고 기계화는 가속화된다. 수만 명이 불과 수명으로 이뤄지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투자의 방향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생산성이 향상되는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다. 물론 유통도 사람이 배제된 방향으로 간다. 이런 의미에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인 일이 될 뿐이다.
그래도 아직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 남아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다. 사람이 필요한 일 그리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의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일을 회피하려는 것은 겉멋과 일에 결부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일자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67%가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공무원시험 대기자는 수백만이고 대기업의 임시직도 수백만 명이다. 그렇다고 대기업은 자동화가 갈수록 더 진행하는 판국에 정규직이 더 필요하지도 않을 것인데도 자신만은 아니겠지 하는 잘못된 판단이 이뤄낸 잘못된 의식에서 생긴 일이다.
물론 대량 생산을 위주로 일을 해야 한다면 사람은 일 하지 않으면서도 잘살 수 있는 방안이 등장할 것이다.
대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 같이 잘사는 길은 최후의 끝자락까지 자금이 흘러야 한다. 나눔의 원칙에는 모두가 제 역할이 가능한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일자리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이 계속 일어나야 하고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서 임금으로 귀천을 만든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귀천의 의미는 임금이 아니라 사람됨이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단위는 고급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수익에 두고 일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 것은 잘못이다 일 자체만으로 행복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나 국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관리 소비하는 주체인 사람 그리고 유통체인 재래시장 등과 그 주변 상가도 활성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 일 그리고 유통의 이 세 가지 기본단위가 한꺼번에 활성화 되어야 서민 경제가 산다. 그런데 정부만으로 하기 힘들고 큰 이권을 가진 단체는 자기 이익에 급급하여 진행하기 힘들다면 시민단체와 시민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활성화될 기구들 즉 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시장에서 물건사기 좋은 곳으로 꾸미고 시장 주변이 살아나게 하고 시장상인과 중소기업을 연계하고 이에 연계하여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는 3자 연계가 필수적이다. 시장에 대형 마트가 들어선다든지 소형시장을 재벌이 들어서서 대형 백화점이나 시장으로 재개발하는 것은 서민 경제 살리기의 실패작이다
그 예를 신촌시장이 현대백화점으로 바뀐 후에 다수의 상인들은 쫓겨났고 또 다른 재벌 기업이 탄생한 것은 대표적인 실패작이라 할 것이다. 시장의 역할은 기존 시장의 활성화이고 대형화는 아니다. 그리고 시장 주변은 정비될 대상이 아니라 확대되고 활성화될 곳이다.
서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 재래시장이다. 재래시장과 그 주변 상가를 살리는 일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동시에 재래시장과 그 주변 상가를 살리면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일자리는 자동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중소기업도 죽고 중소기업이 죽으니까 중소기업에 사람이 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3가지 부분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모든 것이 대형화로 가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개인이 성장할 수는 있어도 경제적으로 같이 사는 길이 아니다. 경제 살리기는 지금처럼 중소기업의 대기업화도 아니고 재래시장의 대형화는 더욱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향은 시장정비를 빌미로 시장을 대형화하고 중소기업의 역할을 대형화로 가는 식으로 유도하는 성장으로서는 서민경제가 살아 날 수가 없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중소기업의 역할도 살리고 재래시장도 살리고 주변 상가도 살리면서 실직자문제도 해소하는 자생력의 복원하여 제자리에 재래시장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서민들의 일자리도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사회
송 세준
참여하실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함께하는 사회 직접 참여하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