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쌍둥이 적자'에 도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수단이 '미국 경제의 급감속'을 부르는 이유 GDP 추계치가 '급변', 구조조정 추진에

[お持て成し]

'쌍둥이 적자'에 도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수단이 '미국 경제의 급감속'을 부르는 이유 GDP 추계치가 '급변', 구조조정 추진에 금융시장은 무반응 / 3/7(금) / 데일리신초오

◇ 관세공세에 비명지른 요식업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3월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발동하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10% 더 인상해 20%로 결정했다.

미국의 무역적자 조기 해소를 목표로 추가 관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트럼프 씨이지만 미국 경제에 악영향도 불가피해졌다. 수입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 카드비교서비스 CreditCards.com 이 2월 18일 발표한 조사 결과 에 의하면, 트럼프 관세에의 불안으로부터 미 소비자의 20%가 통상보다 많은 상품을 구입(사재기)하고 있어 「관세 인플레」의 징후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요식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큰 것 같다. 전미 레스토랑 협회는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식품·음료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호소해, 관세에 의해 업계 전체에서 120억 달러(약 1조 8000억엔)의 피해가 나온다고 시산하고 있다.

◇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 급변
　

소비자 심리도 악화되고 있다. 미 조사기업 콘퍼런스보드가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미 소비자신뢰지수는 98.3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고 전월 하락폭은 2021년 8월 이후 가장 컸다. 1년 뒤 예상인플레이션율은 6.0%로 전달보다 0.8%포인트 높아졌고, 앞으로 1년 안에 경기침체를 예측하는 소비자 비중은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미 상무성이 2월 28일에 발표한 개인 소비 지출 통계에서는, 1월의 개인 소비가 전월비 0.2% 감소로 예상외의 마이너스가 되었다.

관세 인상은 진입 수입을 조장하고 무역적자를 더 키우는 부작용도 있다. 개인소비의 변조와 무역적자의 확대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각 지표를 토대로 실질 GDP 성장률 추계치를 자동 산출하는 'GDP 나우'가 2월 28일 경신되면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연 1.5% 감소했다. 전날까지 2.3%의 꾸준한 성장률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급변한 형태다. 다음의 갱신은 3월말까지 발표되는 월차 통계를 반영하게 되어 있지만, 성장률 예측이 향후 개선될 전망은 낮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국민 사이에 퍼지는 불안
　

트럼프 씨가 재정적자를 강경한 수단으로 해소하려는 것도 걱정이다.

미 정부의 채무는 4년간 30%나 증가해, 과거 최고를 계속 갱신한 결과, 현재는 35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를 문제 삼는 트럼프 씨는 2월 19일 "재정균형화 실현은 올해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그 실행역으로 기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씨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각 부처에 불필요한 계약의 재검토와 종료를 지시하고 대규모 해고 실시 방법을 통보했다.

하지만, 국민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은 기대보다 불안하다.

로이터가 2월 20일에 공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8%가, 공적 연금이나 장학금등의 연방 정부의 제도로 급부에 지연이 생기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 연방정부 직원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62%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하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 국제개발국(USAID) 폐지에 수반하는 해외 지원의 정지만으로도, 미국내의 산업에 4조엔분의 손실을 준다는 시산이 있다(2월 28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연방정부 직원의 대량 구조조정이 가져올 임팩트도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희망퇴직 권장에 7만 5000명이 넘는 직원이 응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계약과 보조금 삭감도 추진하고 있어 연방정부 계약 근로자 약 520만명에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인원 삭감수는 100만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어, 실업률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2월 26일자 Forbes 일본판).

미국 경제의 호조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적극적 재정에 힘입은 측면이 있어 이를 한꺼번에 없애버리면 경기의 추진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관세 인상과 정부 지출의 대폭 삭감에 염증을 느끼면서 1970년대 미국을 괴롭혔던 저성장과 고인플레이션,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 리세션 빠지면 금융위기 촉발
　

머스크 씨의 정리해고 대처에 금융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미국의 장기 금리(10년물 국채 이율)는 경기 감속의 경계감으로부터 약간 내리고 있지만, 고공행진이 계속 되고 있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견해도 뿌리깊다. 차입 비용의 고공행진은 거품기미의 미국의 금융시장에 스트레스를 준다.

시장이 경계하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3조 달러)과 레버리지 드론(저신용평가 기업대출, 1.4조 달러), 프라이빗 크레디트(헤지펀드 등이 수행하는 미공개 기업대출, 1.6조 달러) 등이다.

앞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많이 발생해 미국 경제가 경기후퇴(리세션)에 빠질 경우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쌍둥이 적자 해소는 백해무익하다. 미국 경제가 급감속하는 사태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후지 카즈히코
경제 산업 연구소 컨설팅 펠로우. 경력은 1960년 나고야 태생, 1984년 통상 산업성(현·경제 산업성) 입성, 2003년부터 내각관방에 출향(내각 정보 조사실 내각 정보 분석관).

데일리 신초 편집부

신초샤

https://news.yahoo.co.jp/articles/76e8427668bc2056018b6e552abcd12a28711592?page=1

「双子の赤字」に挑むトランプ政権の強硬手段が「米国経済の急減速」を招く理由　GDP推計値

「双子の赤字」に挑むトランプ政権の強硬手段が「米国経済の急減速」を招く理由　GDP推計値が「急変」、リストラ推進に金融市場は無反応
3/7(金) 11: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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デイリー新潮
関税攻勢に悲鳴を上げた飲食業界
トランプ大統領（左）とマスク氏らがふるう「大ナタ」は是か非か

　トランプ米大統領の関税攻勢が止まらない。3月4日にカナダとメキシコに25％の関税を発動し、中国に対する追加関税をさらに10％引き上げ、20％とした。

【図表】日本よりスゴイ「貧富の差」…米LAのスーパーで“オレンジの価格”を比較

　米国の貿易赤字の早期解消を目指し、さらなる関税引き上げを計画しているトランプ氏だが、米国経済への悪影響も避けられなくなっている。輸入品の価格上昇などによりインフレが再加速する可能性が高いからだ。

　米カード比較サービスCreditCards.comが2月18日に発表した調査結果 によれば、トランプ関税への不安から米消費者の2割が通常よりも多くの商品を購入（買いだめ）しており、「関税インフレ」の兆候が出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飲食業界への影響が特に大きいようだ。全米レストラン協会 は「メキシコとカナダからの食品・飲料製品に25％の関税が課されると値上げせざるを得ない」と訴え、関税により業界全体で120億ドル（約1兆8000億円）の被害が出ると試算している。

実質GDP成長率の推計値が「急変」
　消費者心理も悪化している。米調査企業コンファレンス・ボードが2月25日に発表した米消費者信頼感指数は98.3と昨年6月以来の低水準で、前月からの低下幅は2021年8月以降で最も大きかった。1年先の予想インフレ率は6.0％と前月よりも0.8％高くなり、今後1年以内の景気後退を予測する消費者の割合は9カ月ぶりの高水準となった。

　米商務省が2月28日に発表した個人消費支出統計では、1月の個人消費が前月比0.2％減と予想外のマイナスとなった。

　関税の引き上げは駆け込み輸入を助長し、貿易赤字をさらに拡大させる副作用もある。個人消費の変調と貿易赤字の拡大が好調な米国経済の足かせとなりつつある。

　アトランタ連邦準備銀行が各指標をもとに実質GDP成長率の推計値を自動算出する「GDPナウ」が2月28日に更新され、今年第1四半期の経済成長率予測は年率1.5％の減少となった。前日まで2.3％の底堅い成長率が示されていたが、これが急変した形だ。次の更新は3月末までに発表される月次統計を反映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が、成長率予測が今後改善する見込みは低いと言わざるを得ない。

国民の間に広がる不安
　トランプ氏が財政赤字を強硬な手段で解消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も気がかりだ。

　米政府の債務は4年間で3割も増加し、過去最高を更新し続けた結果、現在は35兆ドルに達している。このことを問題視するトランプ氏は2月19日、「財政均衡化の実現は今年かもしれないし、来年かもしれない」と述べた。

　同月22日には、その実行役として期待しているイーロン・マスク氏に対し、もっと積極的に働くよう注文をつけた。さらに同月26日には、各省庁に不必要な契約の見直しと終了を指示するとともに、大規模解雇の実施方法を通達した。

　だが、国民の間に広がっているのは期待よりも不安だ。

　ロイターが2月20日に公表した世論調査によれば、回答者の58％が、公的年金や奨学金などの連邦政府の制度で給付に遅れが生じることを心配している。本人の意に沿わない連邦政府職員のリストラについても、62％が「支持しない」と回答した。

スタグフレーションの懸念が台頭
　筆者が注目しているのは、米国経済への影響だ。

　米国際開発局（USAID）廃止に伴う海外支援の停止だけでも、米国内の産業に4兆円分の損失を与えるとの試算がある（2月28日付日本経済新聞）。

　連邦政府職員の大量リストラがもたらすインパクトも大きい。トランプ政権の早期退職勧奨に7万5000人を超える職員が応じており、最終的には30万人に達すると言われている。しかし、雇用に与える影響はさらに大きいだろう。トランプ政権は政府契約や助成金の削減も進めており、連邦政府の契約労働者約520万人への影響も避けられないからだ。

　この点を考慮すれば、人員削減数は100万人に達する可能性があり、失業率が大幅上昇する可能性は排除できなくなっている（2月26日付Forbes日本版）。

　米国経済の好調さはバイデン政権時代の積極財政に支えられている面があり、これを一気になくしてしまえば、景気の推進力が大幅に弱まる可能性は十分にある。

　関税引き上げと政府支出の大幅削減が嫌気され、1970年代に米国を悩ませた低成長と高インフレ、いわゆるスタグフレーションの懸念が台頭している。

リセッションに陥れば金融危機の引き金に
　マスク氏によるリストラの取り組みに金融市場が反応しないのも気になるところだ。

　米国の長期金利（10年物国債利回り）は景気減速の警戒感から若干下がっているが、高止まりが続いており、再び上昇に転じるとの見方も根強い。借り入れコストの高止まりはバブル気味の米国の金融市場にストレスを与える。

　市場が警戒しているのは、商業用不動産向け融資（3兆ドル）やレバレッジドローン（低格付け企業向け融資、1.4兆ドル）、プライベートクレジット（ヘッジファンドなどが行う未公開企業などへの融資、1.6兆ドル）などだ。

　今後、デフォルト（債務不履行）が多発し、米国経済が景気後退（リセッション）に陥った場合、金融危機の引き金になるとの憶測も流れている。

　このように、トランプ氏が強引に進める双子の赤字の解消は「百害あって一利なし」だ。米国経済が急減速する事態に備えておく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

藤和彦
経済産業研究所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経歴は1960年名古屋生まれ、1984年通商産業省（現・経済産業省）入省、2003年から内閣官房に出向（内閣情報調査室内閣情報分析官）。

デイリー新潮編集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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