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판결문에 나온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사건 무죄 뜬 이유.TXT

[삼성중앙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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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 판결문에 나온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사건 무죄 뜬 이유.TXT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095




피해자의 사망으로 남편이 수령할 보험금 합계액이 95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나, 그중 54억 원 정도는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고,
남편 단독이 아니라 피해자의 다른 법정상속인과 함께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남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 사건 사고에 임박한 때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9건까지 꾸준히 가입하였고, 그중 순수하게 재해사망을 보장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재해사망 외에 질병사망, 질병치료, 수술비용, 암 진단 및 치료, 부인질환 등 다른 보험사고도 함께 보장하는 것이거나 연금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이다.
더구나 남편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외에도 중도 해지된 것까지 포함하면 1999. 4.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남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59건,
부친 3건, 모친 4건, 큰딸 5건, 작은딸 12건, 이혼한 전 배우자 2건 등 자신과 위 피해자 이외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각종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보험설계사들의 계속된 권유, 과거 모친이 수술하면서 가입해 둔 보험의 혜택을 본 경험,
피해자와 혼인 및 출산 후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던 보험설계사들은 남편의 성격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 잘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도 다시 방문하면 가입을 해주기도 하였으며,
남편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보험영업에 필요한 기념품, 선물 등을 자주 구입하여 그 기회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보험 가입 동기에 관한 남편의 변호와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남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은 적게는 1,000만 원부터 6,000~7,500만 원, 1~2억 원 등으로 다양하고
고액으로 약정된 것은 2008. 6.경 가입한 4억 2,000여만 원, 2011. 9.경 가입한 27억 6,000여만 원, 2013. 3.경 가입한 8억 3,600만 원, 그리고 가장 금액이 많고
가입 시기도 이 사건 사고일에 근접하여 범행과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만한 것으로 사고 두 달 보름 전인 2014. 6. 5. 삼성생명에 가입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있고,
이는 사망보험금이 30억 9,000만 원, 월 보험료가 495,000원이나 된다.

그러나 남편에게 그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성사시킨 보험설계사는, 2011년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에 처음 가입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다른 보험 상품에도 추가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다가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는 수십 차례 남편을 찾아가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팀장이 3~4회, 영업소 대표가 2회 정도 찾아가 결국에는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당시 피해자가 남편과 나이 차이가 있고 태어날 아이까지 포함하면
자녀가 3명이므로 장래에 납입보험료를 중도 인출하여 학자금이나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65세가 되면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도 설명하였다는 것이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가입도 권유하였으나
남편은 자신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이미 많고 보험료도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며 가입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도 보험설계사들은 남편에게 사망보험금이 30여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설명한 적이 없고
보험금 총액이 그 정도인지 본인도 생각조차 못했으며 사망 시 일시금 1억 5,000만 원과 65세까지 매월 600만 원씩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사실만 설명하였다는 것이어서, 남편이 그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경우 30여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살인 범행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담한 월 보험료가 400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 본인 및 다른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월 보험료 역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월 지출한 총 보험료가 800~900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한 2008년 이후로 위 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에 나타난 입출금 내역 등을 살펴보아도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 때문에 피고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현금 흐름의 어려움이나 유동성의 부족 등 이상 징후는 엿볼 수 없고,
위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제때에 하지 못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이 일시에 실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여러 사실관계 및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비교적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만 3세의 딸을 두고 있고,
더구나 전처 소생까지 포함하여 슬하에 딸밖에 없다가 임신된 태아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였던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피해자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시 막연히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 외에도
① 피고인이 보험을 가입한 이유 내지 동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과 다른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도 다수 가입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② 피고인이 가입한 대다수 보험의 계약 및 보장 내용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고인에게 귀속될 보험금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③ 피고인의 실질적 수입 내역과 생활비 등 지출 규모, 가계의 재정운영 상태 등 경제적 형편과 상황에 비추어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만하였는지
④ 피고인이 예금이나 적금 등 통상적인 저축 수단은 거의 보유하지 않은 채 보험 상품에 집중하여 자금을 운용한 경위
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험약관대출 및 중도인출을 받아온 경위 및 이를 통하여 마련된 자금의 구체적 용도, 중도인출 등이 보험계약의 유지에 미치는 효과

⑥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중 단순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예금·적금 같은 저축성 기능을 수행하던 보험의 건수, 가입금액, 전체 보험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
⑦ 피고인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저축성 기능을 수행하던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비용 지출로 볼 수 있는 실질 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
피고인의 보험가입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유나 그 밖의 금전 외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펴 피고인이 오로지 보험금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볼 만한지 등 범행 동기 부분을 좀 더 분명히 밝혀보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방식에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들이 있었고,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에 의문점이 있는 것은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고 하여
객관적 증거와 이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 없이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단호하게 진실이라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논리적 추론과 가능성의 우월함만으로 단죄할 수는 없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이러한 순간에 더 의미가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간접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가 고의적 살인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의문의 공백이 크다.





95억 보험 대다수가 저축형으로 만기 환급이 되거나 암보험등 주보장은 다른부분이고 옵션으로 재해사망이 들어있었음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들은게 아니라 10년 기간동안 

보험으로 들은게 아내 보험갯수보다
본인 가족들이 든 보험수가 훨씬 많음


보험금 욕심에 눈이돌아갔다고
차량의 뒷부분을 조수석 쪽만 부딪치도록 정확히 맞추어 추돌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고
의도대로 조수석 쪽만 추돌되도록 맞추더라도 그런 정도의 속도로 정면 추돌을 하면 운전석에 탄 피고인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범행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사고 결과 피해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큰 상해를 입지 않기는 하였으나,
그 결과만을 놓고 이 사건 범행방법에 내재된 객관적 위험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아무런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처벌은 불가능함

[꼬북칩개맛남]

흠..

[vlvl]

월 보험료가 400? 잘 사나? 보험료가 너무 많은거 아냐?

그알에서 의심스럽다 라고 방송내보내서 거의 확정한게 없지 않아보임

[루미큐브처돌2]

지역에서 엄청 크고 유명한 잡화점을 했대 현금알부자긴 했나봄

[군청색머리삔]

헐 그랬구나
저 보험설계사는 호구인줄알고 저런건가.. 뭔 보험을 저렇게나
엄청 욕먹던데 억울하겠네 금슬좋던 아내 죽은거도 슬플텐데

[매일턱걸이하기]

판결문을 보니까 무죄선고한게 납득이 되기는 하네..

[gabbygabby]

무죄판결 받을만하네... 오해햇슈 아저씨..

[뿌뿌하트까망베르]

헐......

[하울의음..쥑이는성]

그냥 호구가 아내와 아이를 잃은거였네..

[콩쥐와POTG]

와 이쯤됐음 걍 100억 줘라 보험사들아 받아처먹은돈이 얼마냐

[DAKS]

뭐야 그니까 보험사 측에서는 가입 당시 호구 하나 잡았다 싶어서 아내 핑계 노후 핑계 아이 핑계로 다 가입 시켜놓고 막상 사고 나니까 보험금 다 주기 싫어서 보험금 노린 범죄라고 했다는 건가?? 일시 가입 아니고 10년에 걸친 납입에 남편만 피보험자가 아니면 당사자는 억울할 만도....

[저희 햠스터 뚱뚱해요?]

납득이되기는한다... 보험설계사들 끔찍하네. 거절 잘 못하는 성격인거 알고서 수십차례 찾아가서 보험들게하고 심지어 설명도 제대로 안했어

[대추쌍화차]

판결문은 납득이 되긴한다

[대추쌍화차]

그알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나왔네? 걍 범인인거 특정짓고 프로그램 방영해버리네 그알도 믿을게 못되는구만

[데이터요정]

이거 암만봐도 보험사가 언플한거같음...판결문 보니 그냥 너무 불쌍해ㅜㅜ

[차분한이십대웅앵]

헐 걍 들어달라고 하면 다 들었던거네
한달에 거의 천만원씩 보험료 내도 생활에 지장 없었다고 하니 돈도 원래 많았던 사람이고

[힝힝]

보험사가 개에리였네

[유나얼]

헉.. 그냥 순진하신 분이었납다..

[blue flame]

월 보험료가 8~900???? 오와우...

[시선으로부터 ,]

ㅁㅊ.... 이게 뭔...

[runrlowearteew]

판결문보니까 더 혼돈이다..

[죠르디_]

헐....보험사 언플이었던거야..?

[롤로브리다]

동네에서 가게하는데 저정도 찾아간건 영업방해 수준아녀? 진절머리 나셨겠네...

[뽀로로비타민]

와 욕을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보험설계사들도 진짜 무섭다

[미니뉴]

맞아 진짜진짜 공감이요

[샐러리마요네스]

보험사 안에서 진짜 호구로 잡고서 이것저것 다 특약 걸고 뭐 하고 했나 보네.... 이렇게 돌아올 줄 지들도 모르고..

[단소살인마]

욕은 욕대로 먹고 .. 아내랑 아이도 잃고.. 몸도 다치고... 재판넘어가고 .. 개판이고만..ㅠㅠ

[배가아픈데배가고프다]

저 재해사망이 특약이었나보네;; 그거 비싼거라 즈그 돈 벌려고 넣은 것 같음..
그래놓고 이제 뱉어야 하니까 난리났나봄;;
즈그가 받아처먹은 보험료가 얼만디;;
근데 보험을 적금처럼 생각해서 드는 사람도 꽤 있긴 함. 내 주변도 돈 있는 사람들은 하나에 1-2백짜리 보험도 몇개씩 들어두고.. 보험사 친구 통해서 많이들 가입 하드라

[거북하면거북이나되세요]

맞아. 이거 그래서 그알 나왔을 때도 이 부분만 쏙 빼고 방송해서 나중에 파장있었음..원래도 보험쟁이였는데 편파방송 아니냐고...그알도 그렇고 궁금한 이야기도 그렇고 전부 명확한 진실만 얘기하는건 아니더라...사고나고 얼마 안지나서 브이하고 사진 찍거나 그런 행위들은 진짜 이해 안가는게 맞는데ㅋㅋ 기사나 방송에는 너무 편향되게 나온게 맞음

[언니도 하냐고]

아내가 죽었는데 병원에서 브이하고 웃으면서 사진찍은거 난 그거 보고 진짜 아내 죽엿나 싶엇엇는데

[코로롱개새키]

나도 의아하서 판결문봤는데 바로 아내 화장터 예약하고 심리검사 결과 이상하다는 의심 정황도 있긴하더라

[몽타주]

그알에서는 완전 살인범인 것처럼 방송하지 않았었나;..

[지구에서한아뿐]

헐 뭐지... 방송이랑 또 다르네 언플이었어?

[간식대장]

그래도 저긴 저축성이었네. 우리집은 보장성으로 한 달에 나가는 보험료만 사백만원 ㅜㅜ
근데 저 사람 병원에서 막 좋아하면서 찍은 사진도 본 것 같은데 그건 머지??? 주작인가??

[텀블러사용]

이거 그알에서 봤을 땐 도로공사직원? 분이 먼저 씨씨티비 보고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백업도 따로 해놓고 아내분 모르게 낙태시킨 정황도 있고 수입 부분도 이상한 점이 많긴 하던데ㅠㅠ 심리검사랑 브이하고 찍은 사진도 그렇고ㅠㅠ 진짜 어렵다

[장래희망돈많은백수]

저거보면 이해가네ㅜㅠ

[지대잘나가는뇬]

병원에서 브이하고 사진찍은거랑 다른 사건이야????....그사진보고 더 그랬었는데 좀

[워터픽]

참..또 이거 보니까 납득이 가긴 하네

[캐모마일릴렉서]

보험설계사들이 진짜 집요하게 괴롭혔나보네...

[추억페이지]

보험사 쓰레기네 ㅡㅡ 돈받을때는 좋았으면서 지급할때 되니까 사람쓰레기로 만들어버리네 어이없다
그알보고 진짜 난 범인인줄 알았네..

[왜그럴깡]

와,, 수십차례를 찾아와 ㅋㅋㅋ 진짜 끈질기다

[동 동 이]

내생각에는 애초에 사망보험금 타먹으려고 보험든건 아니고 보험 들다보니까 많아졌는데 와이프가 열받게하거나 보험가입 당시와는 별개로 죽이고싶은 이유가 생겼다거나 그래서 어참저참 보험금도 많이 나오니까 죽인건 아닐까 생각 들기도해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건 차량의 운행방식에 고의를 의심할만한 점들이있다고 한걸 보면

[한시삼십팔분]

한두번 가입해주니까 물고 절대안놔줬을거같긴하다

[제발 아무일도 없게 해주세요]

이 판결문 보면 납득 가능인데 그알보면 다른 정황들떔에 아리송하다ㅠㅠㅠㅠㅠ

[Mooooomin]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송상상]

너무 의심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