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자격정지 선고유예 당연퇴직 합헌, 금고 이상 선고유예 당연퇴직 위헌

[차은우]

금고가 더 높은 형벌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퇴직이 위헌이고,
자격정지 선고유예 당연퇴직 합헌인 이유는 판례 내용에 당사자가 경찰관이기에 엄격한 조건을 따져
자격정지 선고유예 임에도 당연퇴직으로 규정한 것이 합헌인 이유일까요?

[윤우혁]

그렇게 봐도 됩니다

[차은우]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