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가 바뀌면 기존 2인승 밴형 화물차량에 대하여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적용하는데 5인승으로 좌석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ㅇ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승차정원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의 변경은 물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승차좌석을 설치하는 구조변경은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귀하의 민원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기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승용차 수준으로 강화한데 따른 불만으로서,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2005.12.31이전에 제작·등록된 화물자동차의 종별은 폐차시까지 화물자동차로 보도록 하여 국민불만을 사전에 차단한 바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어이없네요..
2인승 차량을 그랜저, 에쿠스로 취급을 하다니~~
뒷자석을 달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승용 세금을 내면서 뒷자석은 달면 왜 불법인가요>?
세금을 승용으로 내게 되면 뒷자석 달아도 불법이 아니잖습니까??
화물차량을 승용으로 바꿔 거둘어 들이는 세금이 엄청나고 그 세금이 누구한테 갈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은 아닌거 같애요~~
기타
밴....소형화물차에 대형승용차세금을 부과한다 굽쇼?..
여보쇼..나랏일하는 나리님들.
지금이 무슨 이조시대요?
힘없는 백성들 골라서 온갖 세금 징수 하고...
힘있는 양반들은 피해가는 모순된 정책.
그런 정책이 일제 식민지라는 치욕을 맛 보았소.
나 전기공사 노가다 하는 사람이요.
갤러퍼밴..화물칸에 온갖 장비,자재 싣고 다니요.
야~ 이사람들아.
나 이차살때 등록증에 소형화물로 찍혀 있었고
지금도 소형화물로 사용하고
소형화물로 보험넣고 차검사받고 화물차로 사용하고 있소.
건교부에서는 차종간의 구조변경은 법령에 안된다고 하기에
계속 화물차로 유지 된다고 하고,
행자부에선 대형승용차로 세금 메긴다고 하요.
결국 소형화물차에 대형승용차세금을 메긴단 소리.
이거 정상인이라면, 이해가 갈까요?
난 머리가 나쁜건지, 도대체 이 모순이 이해 되지가 않소.
첫댓글 정신나간 나라님들..ㅋㅋ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서 지들 월급줬더니 돈더 내라는 거지요 싸가지들 우리세금으로 지들 월급주면 우리한테 대가리 숙여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다들 대가리 처들고 있나요..무지궁금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뽑은차도 2010년부터 승용세금의 33% 2011년 66% 2012년 100%내는걸루 알고잇습니다 부자되세요님 잘못알고 게신듯 하네요
한달전쯤 행자부에 전화로 확인햇슴니다
젓두~~탈만큼타다~~러시아로보내던지해야지~~개나젓이나내가다시 @용차사나봐라 따까리열리네 부품값은젓나게비싸구 .글구만들때는언제구~~뭔 ㅂ랄 아`~짱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