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판교신도시 공인중개업소 대규모 합동단속 결과(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카페지기박준영이사]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10. 16(금) 총 5매 (본문 3매)
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	담 당 자	∙과장 김동수, 사무관 윤동욱, 주무관 도경식 ∙☎ (02)2110-8290, 8292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신도시 공인중개업소 대규모 합동단속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 단속 결과 위반사항 40건 적발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0월 15일 오후 판교 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합동단속 결과 40건의 불법행위을 적발하였다

   * 대상 50개소 : 중개업소(20), 부동산컨설팅업체(10), 컨테이너영업장(20)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사항 10건, 업무정지처분 사항 23건, 보험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이다.

 ㅇ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1건으로 총 10건이며, 그 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6건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 (추가조사 필요 6건) 무등록 중개의심 2건, 불법전매의심 4건 

위반 행위	벌 칙
분양권 불법전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중개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증 대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업무정지처분 사항은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6건,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4건, 사용인 미신고 10건, 법정게시물(수수료 요율표 등) 미게시 2건, 공제 미가입 1건으로 총 23건이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이다.

위반 행위	처 분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업무정지 3개월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사용인 미신고	업무정지 1개월
법정게시물 미게시
공제미가입

 ㅇ 타 법령 위반 사항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법 등 위반 3건, 컨테이너 중개영업장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 위반 4건으로 총 7건이다.

위반 행위	처  분
4대 보험 미가입	각 보험법에 따라 50만원에서 4백만원의 과태료
가설건축물 미신고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부는 처벌대상에 대한 단호한 처분으로 투기세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ㅇ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토록 하고,

 ㅇ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점검지시하여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 철거토록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성남시 분당구의 가설건축물 신고대장을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 축조 신고가 1건도 없음

□ 정부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것이다.

[붙임]

판교신도시 중개업소 등 단속 적발 사례

󰊱 분양권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 가설건축물 미신고

ㅇㅇ불법중개업소는 2009.9.16일 미신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에 중개업 등록없이 중개사무실을 차리고 84.93㎡ 근린생활시설 분양권을 웃돈만 8,188만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불법 중개하였고, ☐☐중개업소는 2009.7.28일 112.58㎡ 아파트 분양권을 권리금 2억원을 포함하여 전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분양가 인하소송에 관해 채권양도 합의하는 것으로 잔금시 협조하기로 함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공인중개사 ×××는 ☐☐중개사무소와 월 70만원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하였으며, ☐☐중개사무소 대표 ○○○는 대여받은 자격증으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동생 •••외 1명과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임에도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공인중개사와 필체대조로 적발하였으며, 대표 ○○○의 자인서를 확보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중사무소 개설 및 법정게시물 미게시

ㅇㅇ중개사무소는 매매건당 일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불법전매를 알선하는 부동산광고를 하였으며, 사무실이 금토동에 있으나 중개업 등록은 서현동에 되어 있고 각기 다른 명칭의 명함을 사용하는 등 이중사무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사무실에 게시해야 할 요율표와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음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정지 1개월

󰊴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ㅇㅇ중개사무소는 2009년 8월 20일 84.63㎡ 아파트 월세를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율 상한인 0.3%를 초과하는 0.4%의 수수료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월세계약서로 확인하였고, 대표 ×××의 자인서를 확보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세계약서 서명 누락, 중개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불법 전매

   관련 추가 조사 필요

ㅇㅇ중개사무소는 2009년 9월 24일 84.71㎡ 아파트의 전세를 중개하면서 전세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받지 않았고 날인된 중개확인설명서도 없음. 임대차인의 서명누락은 전매로 추정되므로 추가 조사 필요

⇒ 처벌 : 업무정지 3개월

         (불법 전매 확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중개보조원 미신고

ㅇㅇ중개사무소는 사용인(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115.44㎡ 아파트 월세를 다른 중개사무소와 공동으로 중개하면서 다른 중개사무소의 날인을 받지 않았고 중개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도 않았음

⇒ 처벌 : 업무정지 3개월

󰊷 소속공인중개사 미신고, 중개보조원 미신고

ㅇㅇ불법중개업소는 2009년 8월 아파트 전세,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무자격자 2명이 계약서 8건에 서명한 사실을 공인중개사와 필체대조로 적발하였으며 본인의 자인서 확보

⇒ 처벌 : 업무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