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93호 신문브리핑 - 2020년 12월 17일 (목)

[薰 男 (훈남)]

# 제 1693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17일) #



"욕심의 안경을 낀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힘
- 1년 가까이 극한 대립을 빚어온 ‘추·윤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옴


<< 경제 일반 >>

1. 161.16일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
터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7~13일)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감소함
- 부산(-32%), 경기(-30%), 울산(-33%) 등도 30% 이상 매출이 하락하면서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29% 감소했으며, 업종별로는 헬스장 등 스포츠·레저 업종이 47%, 카페·주점을 포함한 음식점이 45%, 숙박업 등 여행 업종이 42% 각각 급감함

2. 금융위원회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업권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16일 발표함
- 보험 가입자로 한정됐던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이 전 국민으로 넓혀지면서 보험사들은 계약자에게 갤럭시워치 같은 20만~30만원대 웨어러블 기기를 주고 운동량을 평가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되며,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업체를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과 건강 데이터를 융합한 상품개발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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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연말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음
- 현대중공업은 16일 17만4000㎥급 LNG 운반선 4척과 31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 등 1조원 규모의 선박 6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으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최근 수주량이 부쩍 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21척, 40억6000만달러 (약4조4000억원)를 수주해 목표액의 56%를 채웠고, 삼성중공업은 올해 28척, 40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수주함


<< 금융/부동산 >>

1.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번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경남 창원, 울산, 부산 일부 지역 등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임
- 지난달 11·19 부동산대책' 때 부산 동래·남·해운대·연제·
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일곱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곳들임

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
- 민주당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로 '임대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3.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이 지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 ·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고 있음
- '풍선효과'로 인근 집값이 오르고, 서울 강북과 지방광역시 아파트까지 급등하자 거래 제한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공급 여건이 나아질 조짐이 없자 강남 핵심 지역이 규제를 뚫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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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세계 최대 주가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MSCI)이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SMIC(중궈신지), 하이크비전, 중국위성 등 7개 중국 기업을 지수 편입 가능 종목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에 동참한 셈으로,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 미국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IT) 기업)를 겨냥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유럽도 빅테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섬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대형 IT 기업들이 불공정 경쟁을 지속할 경우 기업 분할까지 명령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정부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트위터에 벌금 45만유로(약 6억원)를 처음 부과함

3.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놓음
-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17일 회의에서 모더나 백신 긴급사용을 권고하면 FDA가 18일께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더나 백신이 FDA 승인을 받으면 지난주 화이자 백신에 이어 미국에서 사용 가능한 두 번째 백신이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MSCIA+(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미국 모건스탠리증권이 지난 1986년에 인수한 캐피털인터내셔널사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FTSE지수와 함께 국제금융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임.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benchmark)로 특히 미국계 펀드의 95%정도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펀드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수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하는 글로벌지수,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지수 등 국가와 산업 및 펀드스타일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을 100여 개나 제시하고 있음
MSCI지수를 따르는 전 세계 펀드 규모만 약 3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포항제철, SK텔레콤 등과 같은 대형 우량 종목들이 주로 MSCI에 포함된 한국종목의 대부분을 차지함
MSCI지수는 크게 보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세계지수(world index)와 아시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지수(em
erging markets index)로 나눌 수 있음. 이 가운데 우리나라시장이 포함되는 지수로는 '신흥시장지수’, ‘아시아지수,
‘극동지수' 등이 있으며, 이 중 한국증시를 가장 잘 설명해주며 해외펀드들이 한국시장에 투자할때 투자판단으로 삼는 대표적인 지수가 신흥시장 대상의 '신흥시장지수’, 즉 EM(emerging market) 지수임. MSCI EM(emerging market) 지수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신흥시장 26개국의 기업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주가등락과 환율변동에 따라 각 국가별 편입비중도 매일 바뀌며, 또한 대상 국가가 외국인투자자의 매매를 제한하는 경우 역시 반영비율이 줄어들게 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12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김태흠 의원은 “사악한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을 위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총사퇴로, 사즉생의 각오로 무도한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강력히 맞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꼭 진짜 그렇게 맞서주세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2.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즉각 재가했습니다. 추 장관은 대면보고 과정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신 걸 높이 평가 함~

3.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는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특별지시는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을 받은 뒤에도 정상 출근해 내린 첫 지시입니다.
하해와 같은 은혜에 감흡할 따름입니다. 아휴~ 대통령 특별 사면인 줄~

4. 총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며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한 전직 총장들께서 사과하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5. 금태섭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금 전 의원은 "비겁하고 무능하데 배짱도 없다”며 “이렇게 망쳐놓은 것을 어떻게 복구해야 하느냐라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비겁하게 출마할 배짱도 없이 그러는 거 아냐~ 본인 망가진 거나 걱정하라규~

6.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첫 집단 반발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35기 부부장 검사들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뭔 짓을 해도 검사는 징계받지 않는다”는 전례가 깨지는 게 두렵기도 하겠지~

7. 진중권 전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부가 이리 까불게 두는 건 신기하지 않냐? 세상 참 좋지?

8.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 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5·18 묘지 무릎 사죄가 "진정성 없는' 김 위원장의 `원맨쇼'에 불과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 국보위 출신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명박그네 사과는 오죽할까~

9. 매년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정 수령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사혁신처는 부당 수령의 경우 비위 수준의 제재와 가산 징수금액도 현재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5배는 너무 하고 한 50배쯤 해야 ‘앗 뜨거’ 하지 않겠어요~

10. 한국관광공사의 다국어 관광정보 서비스인 '투어 API'에서 '김치' 중국어 번역이 泡菜(파오차이)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한국어로 '김치'를 입력하면 김치관련 중국 용어 대부분이 '泡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지경인데 중국이 그리 주장한들 뭐라 탓할까~ 쯧쯧...

11.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중증환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방역 상황과 사회적 여건·합의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속한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냥 하는 소리 같지 않아~

12.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 간부들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전원 석방됐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구속 상태였던 이만희 교주를 포함해 신천지 관계자들은 모두 풀려나게 됐습니다.
역시 돈 많고 변호사 잘 쓰면 아무리 잘못해서 잡혀가도 곰방 나온다니까~

13. 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허위 사실 방송으로 대구의 한 간장게장 집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간장게장집 사장은 재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유튜버의 갑질과 횡포를 법과 제도로 막아 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가게는 망해서 문 닫았는데 이제 와서 사과 방송... 이런 간장게새끼~

14. 오늘 아침기온이 최저 19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기상청은 "한파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과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추운데 너마저 차갑게 굴면 얼어 죽을지 몰라~ 무슨말인지 알지?

법원,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윤석열 "불법 부당한 조치로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해".
정의당, 윤석열 징계 “정당성 시비 한계 내로남불식 논란".
이연주 "내가 징계위 들어갔다면 윤석열 총장 최소 면직".
추미애 "검찰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
추미애 사의, 윤석열 정직 ‘법무·검찰 수장' 동시공백 예고.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 헨리 포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