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난발생 현황

[전영석]

과거 재난발생 현황

고대로부터 재해별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한 근거는 없지만 한번의 재해로 인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수해가 으뜸이고 그 다음이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한해, 풍해 순이다. 삼국시대 재해기록 중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록은 신라 589년(진평왕 12년) 7월에 있었던 홍수로 당시 유실된 가옥만도 30,360호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재해의 정도는 가뭄이나 수해로 인한 기근이 발생하여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고, 아들딸을 팔러 다니는 자녀매매 시장도 형성된 적이 있으며 기근으로 나라를 버리고 해외로 살길을 찾아 나간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던 것 같다.

최근의 재해발생 상황을 원인별 발생빈도를 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 약 35%, 폭풍으로 인한 피해는 약 33% 로 2가지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피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재해원인별 인명피해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약 4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태풍 27%, 폭풍 18%, 폭풍설 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원인별 재산피해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약 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8%로 태풍이 차지한 반면 폭풍은 6%로 발생빈도는 높으나 재산피해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16∼1998년 기간 중 총 피해액은 118,496억 원이고 연평균 피해액은 1,823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연대별로 보면 1980년대의 연평균 피해액이 3,789억 원으로 가장 높고, 1910년대가 285억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16년부터 1998년 83년간 발생한 우리나라 재해의 양상을 연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색을 찾아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전(1916∼1959년)

이 기간 동안은 근대적인 재해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로서 재해상황 기록이 누락된 연도도 있다. 이 시기 중 재해로 인하여 가장 피해가 극심하였던 연도는 1936년도로 총 피해액은 2,812억 원이었고, 인명피해는 1,916명에 달하였으며, 가장 작은 피해를 입은 해는 1939년으로 피해액은 1억 4 천만 원 이었다.


1960년대

1960년대에는 재해피해 중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재산피해 중 농경지 및 농작물피해가 4,860억 원으로 전체 피해의 56%, 공공시설 피해액은 2,489억 원으로 29%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국민경제가 제1차 산업인 농업에 기초를 두고 있었으며, 정부재정의 빈약성으로 공공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1970년대는 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따라 산업시설이 증가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풍수해에 의한 피해도 1960년대와는 달리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는 소폭 증가한 반면 공공시설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70년대에는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가 5,997억 원으로 42%로 60년대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반면 공공시설 피해는 4,831억 원으로 34%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83년간(1916∼1998) 연도별 피해액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80년대의 5개년도(1980년, 1984년, 1986년, 1987년, 1989년)가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될 정도로 풍수해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연대이다. 특히 1987년도에는 7월 15∼17일의 태풍 셀마로부터 8월 30∼31일 태풍 다이너에 이르기까지 7, 8월 두 달 동안에 두 차례의 태풍과 여덟 차례의 호우, 모두 열 차례의 풍수해가 발생하였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전국에 걸쳐 인명피해 1,022명, 재산 피해액은 14,307억 원에 달하였다.


1990년대

1990년대는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기조하에 기상특보에 따라 예방적, 계획적 대피체제의 확립, 행정관리 범위 내의 시설 및 지역의 사전조치 강화 등을 실시토록 하는 신재해 대책의 도입 및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발생 원인에 따른 대피 계획을 사전에 수립, 기상정보 초기단계에서부터 재해피해 우려지역 주민을 대피토록 하는 '사전계획대피제' 등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각종 재해예방 대책의 영향으로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되었다.


1916∼1998년간 종별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피해가 전체 피해액의 39%, 농작물의 피해가 27%로 이들 두 경우가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연대별로 보면 1910, 1920년대에는 건물피해가 전체 피해액의 33.9%, 39.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10%미만 수준으로 낮아졌다. 공공시설 피해에 있어서는 1950년대 이전까지는 20% 미만 수준에서 1970, 1980, 1990년대에 와서는 각각 68.4%, 45%, 58.5%로 구성비가 높아져 종별 피해양상이 달라졌다.


인명피해는 60년대 연평균 인명피해가 265명, 70년대 330명에서 80년대 285명, 90년대 148명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인명피해 경감을 위하여 분야별로 취약요소를 분석한 후 적극적인 대처와 능동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방재 선진국인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인구 백만명당 일본은 2명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7명으로 3.5배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인명피해 경감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916∼1998년까지 83년간 인명피해는 총 17,535명으로, 연평균 27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수계별 재산피해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한강 수계에서 인명 567명(16%), 이재민 603,741명(50%), 건물 191억 원(26%), 공공시설 5,896억 원(24%) 피해가, 낙동강 수계에서는 침수면적 287,542㏊(21%), 선박 502억 원(7%), 농작물 3,564억 원(29%)으로 농작물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경지 피해는 891억 원(28%)으로 금강 수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료 :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