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뇌심혈관계 질환, 전체노동자의 3.5배!

[국철희]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 30번 글입니다. 자료는 따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제 목 : 택시노동자 병들어 간다! (택시제도개선 절실)

우리연맹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05. 12월 1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택시노동자 건강권 및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임상혁(원진노동환경 건강 연구소 소장)의 기조 발췌에서는 택시노동자들의 뇌질환이 타업종 노동자들에 비해 300%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기인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김성한(연맹 정책국장)의 기조발췌에서는 "택시공급의 과다, 불법경영의 만연으로 인해 택시산업자체가 한계에 봉착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특단을 요구하였다"
그외 발언자로 정부측으로 건설교통부 김경중 대중교통 팀장, 서울시 신종우 운수물류팀장, 노동부 김문실 사무관이 참석하였고, 정당에서는 열린우리당 노항래 노동전문위원, 민주노동당 강문대 단병호의원실 정책수석보좌관 하였다. 시민단체및 학계대표로 참여연대 박원석 사회인권국장, 한양대 임상진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참석해 열딘 토론이 전개되었다.



아래의 글은 언론보도에 나온 글들을 정리한 글이며,  참조하시길 바란다.

(매일노동뉴스)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좁은 운전석, 장시간 운전이 병을 부른다
택시기사 뇌심혈관계질환 산재발생비율, 전체 노동자의 3.5배

반신불수가 되거나 증세가 악화되면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인 뇌심혈관계질환이 택시기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뇌졸중, 뇌출혈, 심장마비, 심근경색 등으로 대표되는 뇌심혈관계질환 발병률이 택시기사의 경우 전체노동자 평균보다 3.4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13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사납금으로 대표되는 기형적 임금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 △교대 근무 등으로 초래되는 직무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질환을 초래하거나 발생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2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는 이같은 연구 결과를 알리고, 대책을 모색하는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및 개산방향을 위한 토론회’가 민주택시연맹,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동기본권 실현 국회의원 연구모임 공동 주최로 열렸다. 택시기사 뇌심혈관계질환 산재발생비율, 전체 노동자의 3.5배 민주택시연맹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경기 6개 택시사업장 조합원 362명과 전국 44개 사업장노조 대표를 상대로 설문조사 하고, 기존 산업재해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는 자못 충격적이다.
기존 산업재해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정돼 산재보험 처리된 택시기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 산재 처리율 평균과 비교해 봐도, 97년 약 2.6배 차이 나던 것이 2002년에는 약 3.45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또한 2003년 근로복지공단에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산재신청(승인·불승인 포함)된 3,032명의 사례를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1만명당 1.33명, 건설업은 1.53명, 제조업은 3.42명 수준인데 반해, 택시업종의 경우 1만명당 13.14명 수준으로 산재 신청률 자체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느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에 택시기사들이 막무가내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유독 택시기사들에게 심혈관계질환이 자주 발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뇌심혈관계질환은 쉽게 말해 ‘과로’로 인한 병입니다. 흔히들 과로사로 누가 죽었다고 할 때, 과로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이 뇌심혈관계질환입니다. 택시기사들의 경우 교대근무를 통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직무스트레스가 발병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건강실태조사를 직접 담당한 임상혁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 설명이다.
한편, 임 소장은 일반적인 경우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운동부족 등이 뇌심혈관계질환을 부르는 원인으로 작용하나 택시기사는 예외적 경우라고 지적한다. “산재 처리된 뇌심혈관계질환 환자들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일반 성인남성과 택시기사의 흡연률이 비슷한 수준이고, 음주율은 오히려 성인남성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택시기사의 경우 ‘노동환경의 변화’에서 높은 발병률의 원인을 짚어낼 수 있는데요. 실제 88년부터 2000년까지 노동시간은 평균 15.7% 증가했고, 임금은 전체 산업 증가율의 54%에 불과한 155%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임 소장은 전 산업이 단축해가고 있는 와중에 택시업종만이 유독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연장근로를 해서라도 낮은 임금을 보충해야할 만큼 택시기사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오늘 연구결과를 보면 전체노동자보다 택시기사들의 뇌심혈관계질환 발병률이 3.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 됐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자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된 경우, 질환을 인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경우 등을 포함하면 적어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이 ‘병’을 부른다 그렇다면 택시업계의 노동환경이 어떤 지경이기에, 택시기사들이 ‘목숨’을 담보로 도로를 누비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4개 사업장 중 12곳만이 월급제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장은 월급제와 사납금제, 도급제 등을 혼용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월급제냐 아니냐에 따라 임금이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는데, 월급제를 시행할 경우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택시노동자가 전체의 40% 미만인데 반해,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 100만원 미만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무형태별로 보면, 18개 사업장은 1일 2교대(12시간 맞교대)를, 23개 사업장은 1일2교대와 1인1차제(교대자 없이 매일 연속근무) 혼용, 3개 사업장은 격일제(24시간 단위로 맞교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제를 근간으로 한 근무형태는 자연스럽게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 택시노동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261.1시간으로 파악됐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전체 산업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98.3시간이며, 제조업은 평균 207.2시간,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207.2시간으로 조사된 바 있다.
택시기사의 경우 가히 ‘살인적’인 근로시간이라 부를 만하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뇌심혈관계질환 발생률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설문조사 결과 월급제를 시행 중인 12개 사업장에서 2003년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한 비율은 1만명당 38명이었던데 반해, 사납금제 등 혼합임금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1만명당 105명꼴로 질환이 발생했다. 근무형태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1일2교대를 시행하는 18개 사업장에서는 1만명당 61명꼴로 질환이 발생했으나, 격일제와 복격일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23개 사업장에서는 1만명당 107명꼴로 질환이 발생했다.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노동강도가 심화될수록, 질환 발병률도 동반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뜻이지요.” 임 소장의 지적이다. 근골격제·전립선 질환도 심각한 수준 한편, 택시기사들은 뇌심혈관계질환 외에도 △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전립선 질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음이 확인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임금이 40만원 이하인 택시기사의 80%가 스트레스 ‘고 위험군’으로 분류됐고, 70만원 이상 100만 미만으로 지급받을 경우는 42%, 100만원 이상일 경우는 30%가 고 위험군으로 분류돼 임금이 낮을수록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간에 대한 압박, 증가하는 업무부담, 책임감, 육체적 부담 등의 노력에 비해 수입, 존중, 지위, 직업의 안정 등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택시기사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화기 증상을 포함한 기타 증상의 빈도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운전의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근무함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의 발병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결과 근골격계 증상 유병율이 임금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는데, 월급제의 경우 증상 유병률이 약 25% 수준으로 조사된데 반해, 사납금제의 경우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설문에 응한 택시기사 80% 이상이 비뇨기과 진료가 필요한 수준의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소장은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가 전립선을 압박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소변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트레스와 긴장 등으로 회음부 및 골반근육 등이 경직돼 배뇨기능 말초신경전달체에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전립선 질환 발병 원인을 설명했다.

택시기사 건강권 악화, 국민 생명 위험요소로 작용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택시기사들의 건강실태와 교통사고 발생률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장시간 운전은 피로도 증가와 집중력 저하로 나타지고,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반택시(법인택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노동환경이 열악할수록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 실제, 설문에 응한 44개 택시사업장의 사고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월급제 사업장의 사고율은 19.4%, 사납금제 사업장의 사고율은 23.1%로 조사됐다. 또한, 1인2교대 시행 사업장(19.89%)보다 1인2교대+1인1차제(26.72%)나 격일제(20.6%)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택시기사일수록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성’이 높게 발견됐는데,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임 소장은 “공격성의 증가는 안전운전행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사고의 원인은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 그 해결책 마련에 있어 정부나 사업주의 노력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도 “높은 질병률과 사고율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 제도 개선책등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위원장은 “법인택시로 인해 1일 150명 이상, 연간 5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현실은 정부가 즉각적인 예방책을 마련해도 늦을 정도로 국민생명에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선 정부는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한겨레] 택시노동자 뇌심혈 질환 일반노동자의 3배

택시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에게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는 비율이 일반 노동자들의 세 곱절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병 뒤 사망에 이르는 확률인 치명률도 높은 이들 질환은 같은 택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사납금제 노동자가 월급제 노동자보다 2.7배나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진노동건강연구소와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이 12일 ‘택시 노동자 건강조사’를 벌여 기존 산업재해 자료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 2002년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전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노동자는 1만명에 1.97명이었으나 택시 노동자의 경우 6.80명으로 평균치의 세 배를 넘었다. 또 2003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한 3032명 가운데 금융·보험업 노동자는 1만명당 1.33명, 건설업 1.53명, 제조업은 3.42명이었으나 택시 노동자는 13.1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택시업체 노조 44곳 대표들과 서울·경기 지역 사업장 6곳 362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률과 운수사고 발생률은 사납급제 노동자가 월급제 노동자에 비해 각각 2.7배와 1.5배 가량 높았다. 함께 조사한 택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월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4%이며, 한 달 평균 150만원을 벌기 위해 쉬는 날 없이 하루 9.52시간(월 285.6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상혁 원진노동건강연구소장은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과도한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 질환을 낳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보상되는 저임노동은 노동자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CBS) 택시노동자, '뇌심혈관계 질환' 평균보다 3.45배 높아

택시 노동자들의 뇌심혈관계 질환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3.45배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택시노련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의 택시 노동자 3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지난 2002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보험 처리된 노동자의 수는 1만명당 6.8명으로 전체 업종 평균 1.9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 근로복지공단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접수된 노동자의 수는 금융보험업의 경우 1만명당 1.33명, 건설업은 1.53명을 기록했지만 택시업은 1만명당 1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경향일보)택시운전사 뇌심혈관 질환 3배이상

뇌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택시운전사의 수가 전체 업종의 평균보다 약 3.4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12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연맹 등이 2002년 산재보험 처리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뇌심혈관계 질환에 걸린 택시운전사는 1만명당 6.8명으로 전체 업종 평균(1.9명)보다 3.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또 2003년 근로복지공단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접수된 3,032명을 업종별·종사자수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택시업은 1만명당 13.1명으로 금융·보험업(1.3명), 건설업(1.5명), 제조업(3.4명)보다 높았다.연맹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 4곳, 경기 2곳의 법인택시 운전사 36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64%는 ‘월수입이 1백만원 이하’라고 응답했다. 가계 총수입이 월평균 2백만원 미만인 택시운전사는 전체의 72%로 조사됐다.연맹 관계자는 “택시운전사가 1백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약 270시간의 노동을 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1일 2교대 하루 12시간 근무이지만 각종 변형된 근로형태를 통해 근무시간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번 조사대상 운전사의 95%가 2004년 전체 산업의 월평균 근무시간인 198.3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연맹측은 “수입 감소와 장시간 노동 등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황인찬기자 hic@kyunghyang.com〉



(연합뉴스) "택시노동자 뇌심혈관 질환 일반의 3.45배"

응답자 64%가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홍제성 기자 = 택시노동자들의 뇌심혈관계 질환 비율이 전체 산업노동자의 3.45배에 달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택시노련이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2002년 산재보험 처리된 전체 노동자중 뇌심혈관계 질환을 앓은 사람은 1만명당 1.97명이지만 택시노동자는 6.80명으로 3.4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03년 근로복지공단의 업종별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크기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금융과 보험업에서는 1만명당 1.33명, 건설업은 1.53명, 제조업은 3.42명 수준이지만 택시업종은 1만명당 13.14명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6개 사업장 362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월 평균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가족 총수입으로 생활하는 택시 노동자는 전체의 72%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jsa@yna.co.kr


[프레시안 김경락/기자]  "택시 노동자가 병들고 있다"
택시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한 예로 뇌졸중,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택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택시 노동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세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구수영)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관련 자료와 전국 50개 사업장의 택시 노동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택시 노동자 건강조사 사업보고서'(연구 책임자 임상혁 소장, 이하 자료)를 12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매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정받는 택시 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2년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관련 자료를 보면, 모든 업종의 1만 명당 뇌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1.97명인 데 비해 택시업종의 경우에는 1만 명 당 6.8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종 대비 택시 업종의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또한 2003년 근로복지공단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신청한 3032건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1만 명 당 1.33명, 건설업은 1.53명, 제조업은 3.42명 수준이었지만, 택시 업종의 경우 1만 명당 13.14로 나타나 가장 높은 산재 신청률을 보였다.  
같은 택시업종이라도 임금형태에 따라 질환 발생률도 천차만별    한편 같은 택시업종이더라도 사업장의 임금형태와 근무형태에 따라 택시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보다는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1일 2교대제를 실시하는 사업장보다는 격일제, 1인1차제 등의 변형 근무형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은 1만 명당 38명이었지만,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1만 명당 105명으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한 1일2교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뇌심혈관 질환 발생은 1만 명당 61명에 그쳤지만, 1인1차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뇌심혈관질환 발생률이 1만 명당 107명 수준이었다.  
원진노동환경연구소가 전국 44개 택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함. ⓒ원진노동환경연구소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죽음 부른다"    이처럼 택시업종이 타업종에 비해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비율이 높거나, 같은 택시업종이더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발생률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천차만별인 노동조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4개 사업장과 경기지역 2개 사업장의 택시 노동자 총 3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택시 노동자가 전체의 64%에 달했다.  
원진노동환경연구소가 전국 44개 택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함. ⓒ원진노동환경연구소   또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평균 200만 원 미만의 가족 총수입으로 생활하는 택시 노동자는 전체 72% 수준이었다.    이같은 저임금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졌다. 월평균 150만 원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285.6 시간 동안 일해야 했으며,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약 270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장시간의 노동으로 보상되는 저임금의 노동 조건이 택시노동자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나아가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은 이와 관련 "택시 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못해 살인적"이라며 "정부는 택시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락/기자

[박노형]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