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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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표

- 기준일 2009. 9. 17. -

	기 준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상가건물 중 아래 보증금 이하 1. 서 울 시 : 26,000만원 2. 과밀억제권 : 21,000만원 3. 광 역 시 : 16,000만원 4. 기 타 : 15,000만원
2	대상임차인	개인		개인 / 법인
3	대항력요건	주택인도 / 전입신고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4	우선변제요건	주택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5	확정일자 부여처	동사무소 / 등기소 / 공증사무실		세무서
6	임차권등기명령	소재지 법원(시,군법원 포함) 가능		소재지 법원(시,군법원 포함) 가능
7	임대차 기간	최소 2년 보장		1년 (최대 5년)
8	기간만료따른 갱신 및 해지	■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가능 ■ 임차인은 1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가능 (갱신청구권은 없음)		■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가능 ■ 임차인은 1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가능 (민법 636조. 확립된 판례無) ■ 임차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 청구권 (최대 5년)
9	갱신배제 요건	2기 차임액 연체 사실		3기 차임액 연체 사실 /전대 등
10	묵시적갱신 및 해지	■ 임대차기간 : 2년 ■ 임차인이 해지통지후 3개월 경과하면 효력 (임대인은 권리無) 또는 위 8번 갱신 및 해지 기준적용		■ 임대차기간 : 1년 ■ 임차인이 해지통지후 3개월 경과하면 효력 (임대인은 권리無) 또는 위 8번 갱신 및 해지 기준적용
11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 14% (2002. 6. 30.부터 시행)		■ 15%
12	임대료인상상한	없음 (* 5%는 계약기간 중 증감청구권)		9/100 (9%) (2008. 8. 21.개정)
13	최우선변제	‘적용’보증금기준	배당금	‘우선’보증금기준	배당금
		1.서울시: 6,000만원 2.과밀권: 6,000만원 3.광역시: 5,000만원 4.기 타: 4,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 1,400만원	1.서울시: 4,500만원 2.과밀권: 3,900만원 3.광역시: 3,000만원 4.기 타: 2,500만원	1,350만원 1,170만원 900만원 750만원
		주택가액 1/2범위에서		임대건물가액 1/3범위에서
※ 일반 임대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미 적용시) (1) 적용법령 : 민법 (제7편 임대차 618조~654조) (2) 계약갱신배제요건 : 2기 차임액 연체 사실 (3) 묵시적 갱신 및 해지 - 임대차기간 : 존속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임차인은 해지통지후 1개월 경과, 임대인은 해지통지후 6개월 경과하면 해지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