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04 (수) 文정부 2년간 오른 땅값 2000조…역대 정부 최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우리나라 땅값 상승액이 2000조원이 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월 3일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이었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땅값 상승을 정권별로 살펴보면 노무현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다. 이어 출범 2년 된 문재인정부(2054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정부(1153조원), 박근혜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가장 높았다. 노무현정부(625조원)와 박근혜정부(277조원), 김대중정부(231조원), 이명박정부(-39조원)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경실련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40년 동안 물가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작년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979조원이지만 실제 땅값은 9489조원이었다. 경실련은 이 차액 7510조원을 불로소득으로 봤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에서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2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 불로소득액 1988조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면 한 사람당 약 4000만원씩 돌아간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 불로소득액 역시 소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땅을 보유한 1500만명이 불로소득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토지 보유자 1인당 2년간 불로소득은 1억3000만원이다. 특히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실련은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분석했다. 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2억6000만원·2017년)과 비교해도 9배가 된다. 전 국민 평균 근로소득(3500만원)보다는 무려 70배나 높다. 평범한 노동자가 70년 동안 노동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토지 소유자는 불로소득으로 1년 만에 챙긴 셈이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집값과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퇴장… 曺사퇴 성과에도 패스트트랙 멍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가 12월 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는 12월 10일을 끝으로 평의원 신분으로 내려오게 됐다. 판사 출신 엘리트에 한국당 내 여성 최다선(4선)이자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스타 정치인'인 그가 지난해 12월 11일 삼수 끝에 첫 여성 원내대표에 선출됐을 때까지만 해도 파란만장한 1년 임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범친박(친박근혜)계의 지지 속에 총 103표 중 68표를 얻어 원내대표에 당선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난 1년 임기는 온갖 어려움 속에 평탄하지 않게 흘러갔다. 원내대표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한 게 임기 내내 화근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은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만 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입법작업은 '강행' 수순을 밟았다. 결국 여야 4당은 공조를 이뤄 올해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였다.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과 여야 4당 의원 간의 육탄전이 펼쳐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졌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쓴 것도 이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한국당 의원 6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후 경찰·검찰의 무더기 소환 통보는 한국당 의원들을 진두지휘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이후 국회는 80일간의 파행 끝에 6월 24일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의총에서 합의문 추인을 받지 못해 결국 합의가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강력한 리더십을 빛내기도 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임명을 강행하려는 여권에 맞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팽팽히 맞서 여야 대치 전선의 선봉에 섰다. 조국 전 장관은 결국 장관에 임명됐지만, 결국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권을 상대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근소한 차이로 따라붙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곧바로 조국 전 장관 낙마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상품권을 주고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을 언급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다. 임기 만료를 10여일 앞둔 지난 11월 29일에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민생·비쟁점 법안 199개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는 전략을 꺼내 들었다.
여당의 허점을 파고든 '묘수'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결국 그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막았다'는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적으로는 5월 11일 대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달창'(달빛창녀단)이란 말을 썼다가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국 정국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입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앞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운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첫 눈 내린.... 12월의 천매봉
첫 눈이 살짝 내린 12월 아침.....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황소마을의 고욤나무
09:47 남원로를 건너 12월의 천매봉으로....
낙상홍....
삼정.....
09:55 하양공원에.....
남원주중학교
단구근린공원 시벽(詩壁)
10:02 81계단을 올라.....
천매봉 소공원
조망터에서 본..... 눈 덮인 치악산
희미한.... 명봉산 - 배부른산
천매봉 능선의 눈을 밟으며.....
10:13 천매봉 정상에.....
다시 보이는 치악산.....
구곡택지로 하산.....
서원주농협
원주국민체육센터
회화나무
10:45 따뚜주차장....
송강정철 시비
치악예술관
10:50 삼성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