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학생' 카페에서 퍼온 글-우리는 왜 등록금환불을 받아야 하는가?

[구무현]

우리는 왜 등록금환불을 받아야 하는가? |토론의 장

풍문으로들었소 | 조회 20 |추천 0 |2013.07.10. 03:21 http://cafe.daum.net/suwonmember/OfJV/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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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등록금환불소송을 해야 하는가?!

다음은 대학 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1) 2012년도 각 대학 예산 비교                                                                                                                                                 [단위 : 천원]

대학	2012년 예산							2012년 결산
	보수	비율	연구학생 경비	비율	교수수	등록금수입	(보수/등록금) 비율	보수	연구학생
수원대	39,136,291	19.5	25,785,053	12.8	322	99,368,819	39.4	34,193,720	18,677,729
한신대	28,169,720	39.9	17,512,553	24.8	162	41,391,202	68.1
협성대	21,898,201	39.4	12,160,374	21.9	159	34,875,913	62.8
경기대	80,099,520	46.0	43,971,663	25.2	440	131,570,909	60.9
용인대	33,481,433	40.0	21,800,731	26.2	213	58,844,383	56.9
아주대	105,580,117	47.6	57,029,242	25.7	645	126,049,765	83.8
평택대	17,868,579	39.6	10,603,914	23.5	138	33,555,302	53.3
명지대(용인)	74,832,437	38.2	56,061,926	28.6	261	141,452,681	52.9	등록금에 제2캠퍼스포함됨
건국대	176,577,210	47.2	105,887,582	28.3	619	258,249,412	68.4
안양대	26,336,827	43.7	15,245,002	25.3	177	46,681,767	56.4
가천대	104,362,892	36.8	86,368,132	30.5	746	174,438,717	59.8
단국대(용인)	141,280,010	42.2	92,178,444	27.5	441	231,029,064	61.2
세종대	60,213,345	36.7	43,917,542	26.8	394	113,894,991	52.9	13년정부재정제한
목원대	42,530,547	40.5	25,757,460	24.6	310	69,868,685	60.9

참고 :

(1) 보수 : 교원급여, 교원상여급, 교원법정부담금, 시간강의료, 조교인건비, 직원급여, 직원상여금, 직원법정부담금 등

(2) 연구학생경비 : 연구비, 연구관리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입시수당, 입시경비, 각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나 기술혁신센터 등의 경비 등

수원대학교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위의 표는 2012년 정보공시 자료 중 2012년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수원대 보수 비율이 19.5%,  연구-학생 경비가 12.8%로 

전국적으로 거의 최저 비율임을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수 322와 가장 비슷한 목원대

 목원대도 보수비율이 40% 연구학생비율이 25%에 달합니다.

그런데, 수원대 보수비율 19.5%, 연구학생비율 12.8%입니다.

이러니, 교수님에 대한 대우는 전국 최하위이고, 조교 월급 역시 거의 10년간 동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건물은 어두침침하고, 전자교탁의 컴퓨터와 마이크는 거의 폐품이고,

학생들 소프트웨어도 없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고,

제도 시 책상이 낡아서 직선도 그을 수 없습니다.

(2) 저건 예산이다, 실제 쓰는 돈은 다르다!! 라고 할까봐, 2012년 결산도 조사했습니다.

수원대 2012년 연구학생경비지출 무척 적음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등록금 대비 보수 비율

대학	[등록금 수입 대비 비율]
	보수 비율	연구학생경비 비율	합산 비율	등록금수입
수원대	39.4	25.9	65.3	99,368,819
한신대	68.1	42.3	110.4	41,391,202
협성대	62.8	34.9	97.7	34,875,913
경기대	60.9	33.4	94.3	131,570,909
용인대	56.9	37.0	93.9	58,844,383
아주대	83.8	45.2	129.0	126,049,765
평택대	53.3	31.6	84.9	33,555,302
명지대	52.9	39.6	92.5	141,452,681
건국대	68.4	41.0	109.4	258,249,412
안양대	56.4	32.7	89.1	46,681,767
가천대	59.8	49.5	109.3	174,438,717
단국대(용인)	61.2	39.9	101.1	231,029,064
세종대	52.9	38.6	91.4	113,894,991
목원대	60.9	36.9	97.7	69,868,685
평균(수원대제외)	61.4	38.7	100.1

(참고 : 합산 비율 =  보수와 연구학생경비가 학생이 지불하는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타학교 등록금 대비 ‘보수 비율’이 거의 60% 수준입니다.

타학교 등록금 대비 '연구학생경비  비율'이 거의 40%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타대학, 등록금의 근 60%를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그 비율 은 39.4%입니다.  가히 전국 최하위라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가장 비슷한 대학을 찾아봤습니다. 등록금 1000억원 대로 가장 유사대학 세종대입니다. 

세종대 등록금 비율 대비 보수 비율 52.9%로 조사 대학 중 수원대 제외하고 최저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게 준 세종대 !!!  

2013년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올해 대학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될 경우 그 책임은 총장님이 지셔야 합니다!!!

그래도 세종대 등록금 대비 보수 비율  52.9%입니다. 수원대 39.4%입니다.

총장님은 학생이 주인인 대학이라고 노상 말씀 하시면서,

다른 대학 학생에게 평균 25% 투자할때, 

수원대는 12.8% 투자했습니다. 

학생이 주인인 대학에서 타 학교보다 절반으로 투자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3) 다음은 교원 수입니다.

2012년도 수원대학교 교원수

2012년 기준	재학생기준요구수	전임교원수	교원확보율	외국인전임교원수
인문사회계열	178	145	81.5	53
자연과학계열	82	41	50.0	3
예체능계열	135	50	37.0	15
공학계열	197	86	43.7	4
의학계열	0	0	0.0	0
합계	592	322	54.4	75

(참고 :  전임교원수 안에 외국인전임교원수 가 포함되어 있음. 실질 국내 교원수 = 전임교원수 - 외국인전임교원수)

수원대 요구되는 기준 교수 592명입니다. 그런데, 2012년 322명 확보하였네요.

그것도 인문사회계열은 놀랍게도 81.5%입니다.

이는 저렴한 급료를 지불하고 언제든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외국인 교수가 집중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임교원수 75명, 집중된 대학은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입니다.

그러므로,  수원대 실제 교수 수  250명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교원확보율  60% 넘겼다고 대학평가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2012년에 비해 50명 이상 더 뽑았다고 하였죠??

그런데, 왜 우린 주위에 신임 교수님을 볼 수가 없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모르시나요 ? 

신임교수 중 국내 교수 2013년 겨우 11분, 그 중 전임교수 3명입니다.

다른 대학이 연구학생경비 평균 25% 투자할 때

전국 최저 12.8%를 투자하는 대학!!

다수의 외국인 교수로 교수충원율을 눈가림하는 대학 !!!

이런 식으로 학생을 위하여 사용 안하고

쌓아둔 등록금을 환불 받기위해,

우리는

등록금환불소송을 추진하는 겁니다.!!!!!

[상생은그만]

교협 회원들이 막연히 짐작만 했던 사실들을 숫자로 환산하여 표로 보여주니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네요.
이처럼 등록금 걷어서 학생과 교수와 학교시설에는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 쌓아두고,
막대한 적립금을 담보로 하여 골프장 만들려고 365억원을 대출받아,
세금내고 이자내려고 2003년 이후 교육법을 악용하여 계약직 교수들 인건비를 깍고 또 깍았으니,
피도 눈물도 없는 장사꾼 총장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생을 말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장사꾼 총장의 퇴진만으로는 안 됩니다.
장사꾼 총장은 지금까지의 죄값을 처르게 해야 합니다.

[너와 나]

장사꾼 총장......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만드셨는지요? 누굴 탓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뿌린 씨앗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시면 당신은 영원히 추락할 수 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혹시나 합니다. 당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뿌린 씨앗이 당신 아들과 딸에게까지 전해질까 아타까울 따름입니다. 당신에게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권위가 존재합니다. 다시말해 격에 맞는 덕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임. 직원은 직원으로서 덕을, 교수는 교수로서의 덕을,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장이 일반 직원보다 더 못한 행위(덕)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당신에게는 불명예만 ,,,

[상생은그만]

등록금환불 소송은 학생으로서 정당한 권리 주장입니다.
그런데, 등록금환불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4명의 학생대표 중 한 명에게 전화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자기 학과 학생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한 학과장 교수님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토론을 위한 마당의 315번 글의 댓글을 참고하십시요.

[너와 나]

두려울게 없다고 하시던 분들이 무엇이 두려워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감히 도시부동산 학과가 어떤 학과고 누가 교수로 있는데.... 알고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야 모르고 던지는 것이야? 대체 어떤 놈들이야라는 말인가요? 궁금합니다. 이 학과에는 누가 있습니까?
단지 학과장의 과잉 충성이 무리수를 두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궁금증이 유발됩니다,

[상생은그만]

도시공학과가 아니고 도시부동산개발학과입니까?
그 과에는 교협대표인 상생21님이 소속되어 있지 않나요?
김철홍교수가 상생21님하고 한 판 붙자는 이야기이군요.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전면전에서 화력을 장사꾼 총장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상생21님이 너그럽게 참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늦은후회]

맞습니다. 장비가 성질 죽이고 조금 참으십시요.
김철홍교수가 하고 싶어서 전화했겠습니까?
총장 또는 정봉진 공대학장, 또는 김정호 교무처장 중 한 사람이 전화해서 학생지도를 지시했겠지요.
제 추측으로는 총장이 직접 전화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김철홍 교수가 기가 약해서 학생에게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수원대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지금쯤 떄늦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총장은 전화하면서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떄에는 "전화했지만 설득이 잘 안 됩니다" 라고 적당히 보고하면 됩니다.
총장이, 학생에게 정말로 전화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요.

[상식과정의]

먼저 진실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철홍 교수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녀사냥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생21님이 같은 과에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해명 또는 반론 내용을 듣고서 공개하면 어떨까요?

[이뭐꼬]

상식과정의님 말에 동의합니다.
교협은 정당성과 도덕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악과 싸우다보니 악에 물든다"는 것입니다.
상생21님이 수고스럽지만 김철홍교수와 연락하셔서 진실을 파악해서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론권]

김철홍 교수님에게 반론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뭐꼬]

상생21님과 통화했는데, 김철홍교수님이 반론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전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생21, 푸른하늘, 또는 이뮈꼬 중 한 사람에게 전화하셔서 반론을 제기하시면 그 내용을 여기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청포도]

등록금환불 소송을 추진하는 학생의 말로는 소송을 막아보기위하여 보직교수가 만약 징계, 학점 등으로 학생에게 협박하는 말을 전화나 면담과정 중에서 한다면 이를 녹취하여 민변 변호사에게 알려주면 소송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우선 등록금환불소송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런 협박성 말을 하신 보직교수는 나중에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을 방해하는 피고로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합니다. 아직까지도 와우리의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보직교수들은 이점을 명심하여 처신들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가법정에간다]

학생지도 차원에서 전화했는데, 소송전에 휘말려 증인으로 법정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간 큰 교수가 학생에게 전화할 수 있을까요?
청포도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변호사]

민변 변호사들은 민주화투쟁에 오랫동안 앞장섰던 베테랑입니다. 원래 소송은 돈이 많이 드는데, 등록금환불소송은 무료변론을 해준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왜 무료냐고 물었더니 승소하면 성공보수금으로 10%를 받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100만원 돌려달라고 소송단에 이름을 올리고 승소하면 90만원을 받고, 10만원은 소송비용으로 제하는 형식입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이 소송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보고 무료변론을 자처한 것입니다.

[소송은돈싸움]

얼마 전에 장사꾼 총장이 이렇게 호언했다네요.
"교협대표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네.
결국 이 싸움은 소송전으로 갈 것이고, 소송은 결국 돈싸움이 아닌가?
돈이라면 내가 훨씬 많은데, 그걸 모르고 덤빈다니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장사꾼 총장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되는 것이 있다는 진실을 모르는 것이지요.
무료변론이 있다는 것을 장사꾼 총장이 알면 안색이 어떻게 변할지 그것이 알고 싶네요.

[돈을좋아하는총장]

공과대학 건물을 새로 하나 짓겠다고 말 나온지가 10년이 넘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신임교수들을 계약직으로만 뽑았습니다.
교수정원 채우라고 하니까 값싼 외국인 교수들만 뽑습니다.
후문에서 본관으로 오는 도로가 내리막 경사가 심하고 패여 있어도 돈이 아까워 고치지를 않습니다.
제1공학관 건물 입구에 튀어나온 코끼리 코같은 조형물이 낡아 타일이 떨어지니까
'낙석주의 주차금지'라고 팻말만 써 붙이고 돈이 아까워 고치지를 않습니다.
공대본관 건물에는 지난 겨울 수도관이 파열되었습니다.
돈이 아까워 화장실만 고치고 연구실에는 지금까지 물이 안 나옵니다.
돈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장사꾼 총장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교육 소비자 권리의 진원지 = 수원대학교
한국 사학의 일대전기를 마련한 수원대재학생의 교육소비자 권리 찾기
한국 사학 정상화의 도화선이 되다.

미래 수원대학의 위상

수원대 = 한국 사학 정상화의 상징

[상식과정의]

수원대 학생들의 등록금환불 소송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교육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학생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라고 봅니다.
여당과 야당의 정강에는 반값등록금이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에서 희미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수원대 학생들의 등록금환불 소송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오랜 만에 이른 아침 조찬강연을 들었는 데, 현대사회에서 교육소비자란 개념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고 받는 것이 있는 데서 교육기관은 공급자요 배우는 자는 수요자 즉 소비자로 폭 넓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소비자를 일반 물건의 소비자란 개념과는 구분하여 사용함이 좋겠고,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여 지금은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대학도, 재학생의 수강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책정하는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되는 길로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12학점 수강하는 학생과 23학점 수강하는 학생이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지요. 학생들과 학부모입장에서 보면 말이되지 않는 부조리지요.

[나는학부모]

수원대 학생들이 등록금환불소송에서 승소하면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등록금은 근거도 없이 오르기만 하였는데, 수원대 학생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고운학원 과 수원과학대 감사보고서가 교육부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3월 감사결과 )
http://www.moe.go.kr/web/100095/silkuk/list.do?silkukSeq=1&gubun=3&selectId=100095
8건이 지적사항인 데,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는 듯함. 문서등록번호 70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