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경제] 공적 개발 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금·기술 전수… 한국은 반세기 만에 수혜국서 공여국 됐죠
공적 개발 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정부 개발 원조.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 사회발전 ・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라고 함.
김나영 서울 양정중 사회과 교사 입력 2024.05.30. 00:35 조선일보
한국이 개발한 벼 종자를 수확하는 우간다 현지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Q. 최근 아프리카의 K라이스벨트(한국형 쌀 생산 벨트)에서 벼 종자를 수확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우리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하나로 진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적 개발 원조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A. ‘K라이스벨트’는 쌀 생산량이 적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확량이 많은 벼 종자를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줘서 기아 종식에 기여하는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이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월 기니·우간다 등 아프리카 6국에서 한국이 개발한 벼 종자를 처음 수확했답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도와주는 걸 공적 개발 원조(ODA)라고 합니다. 자금을 직접 지원해 줄 수 있고 필요한 기술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올해 서울시는 서울의 도시 정책을 전수하는 공적 개발 원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31국 95도시가 신청했다고 해요. 세계적 수준으로 꼽히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 등을 많은 도시에서 전수받고 싶어 한 거예요.
작년 기준 공적 개발 원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독일과 일본, 영국, 프랑스 순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체 31회원국 중 14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왜 다른 나라를 돕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1945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다른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는 나라였어요. 127억달러를 원조받았다고 해요. 이를 통해 6·25전쟁 후 폐허가 됐던 한국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고, 2010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위상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은 만큼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점 지원하고 있어요. 작년 우리나라 공적 개발 원조의 48.5%를 아시아, 19.9%를 아프리카가 차지하고 있어요. 아시아 국가 중에선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 많이 지원했어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선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일이 손해만은 아니에요.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좋은 인상을 남김으로써 교역 확대 등 경제적 이득도 기대할 수 있어요. 또 이 나라들에 지원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시간이 흘러 보수가 필요하거나 교체해야 할 때 다시 한국을 찾게 되고 여기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도움 받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도움을 준 선진국에도 이득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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