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연휴 직후인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해 양국 간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설 계획.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는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9년 만임.
▶민생은 뒷전인채 정쟁만 일삼고 있는 與野 국회의원 300명에게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세비(歲費) 계좌로 추석휴가비 424만7940원이 입금.
국회의원 1명이 받는 월평균 급여는 1307만 5070만원(연간 1억 5690만860원)으로 매월 일반수당 707만9900원 관리업무수당 63만7190원, 정액급식비 14만원, 1월과 7월 정근수당 353만9950원, 설과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 경비로 매월 입법활동비로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 78만4000원을 받음.
▶국민의힘은 1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인사들과도 접촉하는 등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을 위해 분주히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4자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과 관련해 “개문발차(開門發車)가 능사인가”라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료계도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기류 변화에서 유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세법개정안 논의 주체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함.
▶대통령실이 12일 더불어민주당과 野黨의 ‘윤석열탄핵준비의원연대’결성을 두고 “이재명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이재명 방탄 연대 빌드업’이 맞느냐”고 반발.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대통령실이)정치 메시지를 직접내는 것”이라며 “격렬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일갈.
▶미국 국방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신임 한미 연합사령관에 제이비어 브런슨 육군 중장(육군 1군당장)을 지명.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기에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조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國會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확산 대응 위해 현재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여가부 폐지’ 가 대선 공약이던 尹은 2월 김현숙 전 장관 사의를 수용한 뒤 새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신영숙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 오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국가 채무는 1159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 4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66조8000억원이 증가함.
법인세 쇼크로 세수가 줄면서 지난 7월 말 나랏 빚이 1200조원에 육박 했고, 나라 살림 적자 폭도 83조원에 달해 7월 기준 역대 셋째로 큼.
[경제]
▶현대자동차와 제너럴모터스(GM)이 전기차와 수소차의 공동 개발과 생산을 비롯해 배터리 원자재, 철강, 기타 소재 공동 조달하는 미래차 동맹을 맺음.
현대차와 GM의 미래차 동맹은 테슬라와 BYD 등 강력한 전기차 경쟁자들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위기 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
▶SK그룹이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비용 절감에 돌입하면서 일부 계열사 임원 20%를 감축하는 고강도 인적 구조 조정에 나설 전망.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재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주력 사업이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외 인력 구조 조정에 돌입.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영풍(장씨 일가)과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33.14%)로 등극.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에 MBK파트너스가 참전하면서 새 국면에 진입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포장 사용을 두고 서주와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펼쳤으나 패소.
법원은 과일 본연의 색상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익성이 있다는 근거 등을 들어 해당 포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두산이 자동차 전장(전자장치) 부품과 5G(5세대)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하이엔드 동박 공장을 준공.
FCCL은 얇고 유연하게 구부러질 수 있는 동박적층판으로 5G 통신장비, 스마트폰 등 첨단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의 핵심 소재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2부)의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검.
[사회]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에서 주가조작 주도한 권오수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함.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손모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2심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주가 조작을 알고는 있었다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 정모 간부와 공사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함.
경호처 간부 정모는 평소 친분이 깊던 브로커 김모를 공사의 실질적 관리자로 선정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고, 김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정부의 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해 돈을 챙긴 혐의.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전 의원·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金·姜은 2022년 7월 尹·韓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음.
▶이창희 과기한림원 총괄부원장이 2022.3.부터 2024.최근까지 직원들에게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폭언 등을 해온 사실을 조국혁신당 이햬민 의원이 지적.
한국 과학기술계 석학 단체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고위직들의 도덕성 해이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성 전 국회의원(사진)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林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함.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난해 7월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선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7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로 12일 사상자가 발생.
12일 오후 1시 12분경 부산 해운대구 일방통행 차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같은날 오후 서울 성동세무서 앞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총 7대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음.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을 제조·판매하고 투약하다가 폭발 사고까지 낸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거.
A씨 등은 지난 7월쯤 경기 안성시 한 대학가의 원룸에서 대마 결정체 ‘해시시’를 제조 및 판매했고, 해당 원룸에서 대마 223g과 해시시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 등을 압수함.
[연예/스포츠]
▶하이브·민희진 전 대표 간의 갈등에 뉴진스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25일까지 민희진 복귀”를 조건으로 내세워 전면 등판하자 연예계 일각에서는 ‘헤어질 결심’으로 전속계약 해지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옴.
하이브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의 배임 행위를 의혹이 제기된데다 어도어도 다른 자회사처럼 경영과 프로듀싱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멤버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음.
[국제]
▶일본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43),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67),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63), 고노 다로 디지털상(61),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49),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63),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68),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68),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71)등 ‘라인업’이 12일 확정.
차기 총재 후보자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만년 잠룡’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강으로 평가 받음.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 속에 미 대선 첫 TV토론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표정이 엇갈림.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진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민주당은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하며 대선 레이스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28도, 강릉 30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3도, 광주 34도, 대구 34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로 예보.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수도권 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북부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