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헌법제판소

국가인권위원회하는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영황 위원장은 2006년 8월 31일(목) 매월 실시하는 인권현장방문의 행사로 위원장를 비롯한 상임위원, 담당직원 등이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서 운영하는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6년 10대 과제중 하나로 노인분야를 선정하여 노인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하나로 노인인권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으며 2006년에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 내용과 실태조사 등을 참조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DT>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DT> <DD> <UL> <LI>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LI> <LI>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LI> <LI>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LI></UL></DD> 헌법제판소 가. 위헌법률심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가정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같이 우리가 말하는 법원이 이런 종류입니다. 지역을 이름을 따서 법원 이름이 보통지어요. 이런 법원에서는 일반 법률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행정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등등.. 그런데. 이런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거나 해서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 해야 이러한 법률들이 만들어 지고 우리가 지켜야할 법이 되는 거에요.  물론 어떠한 법률이나 절차에 따라서 좀더 많은 사람이 찬성해야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 법률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심판하다가 법률이 조금이상한거에요. 헌법이 가장 큰법이고 중요한 법인데 여기에 어긋나게 되면 안돼겠죠??  이때 심판하고 있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 보겠죠. 이러한 심판을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여겨져서 6명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찬성을 하면 그 법률은 그때부터 없던 걸로 되는 겁니다.   나. 정당해산심판 정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공산당이라는 당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 당을 만든다면 안돼겠죠? 이러한 정당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해산되어야 한다는 심판을 받아야만 그 정당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산이 됩니다.해산이라는 말은 흩어진다.. 뭉쳤다가 뿔뿔이 흩어 졌다..이런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