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기시다, 출국 직전 “윤 대통령과 솔직한 의견 교환 하겠다”/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기시다 방한, 지난달 한미회담

[신귀족 허은숙]

■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기시다, 첫 일정은 현충원 참배 / 23.05.07.

https://tv.kakao.com/v/437833615 

앵커 :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금 전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상우 기자, 기시다 총리가 조금 전 입국했는데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다고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낮 12시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환영 행사를 마친 직후 기시다 총리는 서울 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양국 소수 참모진만 배석하는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으로 1시간 반정도 회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회담이 끝난 뒤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양국 정상부부가 환영 만찬을 함께합니다.

오늘(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이후 중단된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앵커 : 짧은 시간 안에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게 된 건데요, 오늘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요?

기자 : 우선 안보 문제가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북핵 위협에 대해 양국의 인식이 같은 만큼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가 오갈 전망입니다. 또 경제와 관련해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와 소재 산업 협력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양국의 첨예한 이해가 걸린 주제도 나올 것 같은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의 경우 일본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한국은 한국 측 조사단이 참여하고, 우리 국민의 안심과 이해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서 나온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에 대해 일본 측에서 참여 의사를 타진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은 우선 한미 공조에 방점을 찍고, 일본까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회의 또는 그 이후 차차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_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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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출국 직전 “윤 대통령과 솔직한 의견 교환 하겠다”

23.05.07.

> “한·일 대화 흐름 한층 발전시킬 것”…7일 한·일 정상회담

_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뢰 관계에 기초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7일 방한 직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신뢰 관계에 기초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출국 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재무, 방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정부 간 대화가 재개되고 있다면서 "이런 흐름을 한층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는 "국제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는 말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11시50분경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기시다 총리는 도착 직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지난 5일 오후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일 정상회담 백브리핑에서 "한 국가의 정상이 방문국의 현충 시설을 찾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많은 사람의 삶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다.

_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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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방한, 지난달 한미회담 직후 일본이 타진" 日언론 / 23.05.07.

> "한미회담 근거로 양국 안보협력 강화 기대"

> "한국서 尹대통령 대일외교 비판 목소리 높아"

_ 7일 오전 정부 전용기로 하네다 공항을 출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오 전 서울 근교 군용 공항에 도착했다. 2023.05.07.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일 방한을 두고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번 방한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일본 측에서 타진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일본 측에서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상정하고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이른 시일 내 방한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을 토대로 한일 간에도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_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파이낸스빌딩 앞 계단에서 열린 ‘역사왜곡, 일본재무장 기시다 방한 규탄 촛불 집회’에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06.

아사히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내 역풍에 노출돼있다"며 한국 국내 정치 상황을 분석했다. 신문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후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뿌리 깊은 비판의 목소리가 오르내리고 있다"며 "강제징용 문제 소송을 놓고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집회를 반복해 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야권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사죄와 반성, 배상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많은 한국 언론들도 강제징용 문제에서 기시다 총리가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길 촉구하는 논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개선된 한일 관계는) 고무처럼 윤 대통령이 강하게 잡아 끌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이 힘을 잃으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혼자서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한국 국민의 마음에 더 다가가는 자세를 보여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번 방한 기간에 한걸음 더 나아가 기시다 총리가 '1998 한일 공동선언'에도 담긴 '반성과 사죄'의 말을 직접 언급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시다 총리는 오전 11시50분께 전용기편으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_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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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북·중·러 견제하려는 바이든의 승리" / 23.05.07.

> 블룸버그 보도…"한·미·일 3각 공조 본격화 예상"

_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또 다른 승리를 의미한다고 블룸버그가 7일 보도했다. 북한에 맞서고 동맹국을 통합해 중국의 힘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7일 블룸버그통신은 '이례적 한일 정상회담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공급과 첨단 기술에서부터 미국 상공에서 격추된 중국 스파이 풍선, 중국과 러시아 간 파트너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놓고 다툰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에서 중국의 발전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 같은 파트너들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국의 노력이 한일 관계 회복의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블룸버그에 "관계 회복의 동인에는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위협 등 불안정한 안보 환경 같이 양국이 공유하는 우려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 방치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양국이 전략적 환경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악순환에 빠진 것은 윈윈이 아닌 패패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해법안을 발표하자 이를 두고 한일 관계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매체들도 "한국과 일본 간 냉랭한 관계는 오랫동안 미국의 골칫거리였다"면서 "한국은 이번 주 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뤘으며, 이는 앞으로의 진전을 암시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 체계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강제징용 피해보상 해법안을 내놓은 뒤 일본을 찾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미·일 3각 공조가 견고해지는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_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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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본 여론조사 결과 / 23.05.02.

[박철현의 도쿄스캔들]

> 윤 정부 덕에 기사회생한 기시다 내각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외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3.4.20

>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사상최강' 이라는 말이 나온다. 물론 상대적인 관점이다. 그만큼 올해 초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낮았단 뜻이다. 기시다 내각은 올해 들어서 내각총해산(중의원 총선거)이 끊임없이 거론될 정도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내각, 즉 총리의 지지율이 20%대에 돌입하면 '위험수역'이라는 말이 나온다. 즉 내각총해산을 해서 다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작용해 왔다. 기시다 내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통일교와 관련한 인사 문제와 야심차게 내 건 '새로운 자본주의'가 뚜껑을 열고 보니 사실상 별 게 없다는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불과 4개월여 만에 기시다 내각은 '사상최강'이란 소리를 듣고 있다. 왜 그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 보니 최근 다시 총해산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해산은 내각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 총해산'이 아니다. 지지율이 높을 때, 즉 국민의 지지가 높을 때 총선거를 치르면 당연히 집권당이 다수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출범한 개조내각은 더욱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된다. 과거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미국과 오키나와 반환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국민의 지지율이 70%대에 달했을 때 내각총해산을 했던 사례가 있다. 이를 '능동적/공격적 총해산'이라 일컫는다.

경제 애널리스트 사토 겐타는 "왜 지지율이 올라갔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굳이 분석하자면 다른 좋은 사람이 없다면 그냥 이 상태, 즉 기시다 내각이 무슨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니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났다는 방증이고, 그렇기에 이 기회를 살려 이번 회기 말 내각총해산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여론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요미우리신문>이 4월 14일부터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이 47%, 지지하지 않는다가 45%로 나와 7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아사히그룹 계열의 ANN 조사(4월 15일, 16일)에서는 전월 대비 10.2%포인트가 상승한 45.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참고로 10%포인트대의 지지율 상승은 개조내각 출범 시, 즉 허니문 기간에나 나오는 것이다. 유독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로 유명한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전월대비 3%포인트 상승한 36%가 나왔다. 뚜렷한 상승기조다.

> 한일관계 100% 승리, 기사회생한 기시다 내각

전문가들은, 그나마 이유를 찾는다면 내치에선 별다른 게 없으니 결국 '외교'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원래 기시다 총리는 7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아베 제2차 개조내각에서 오랫동안 외무상으로 재직했다.

3월 16일 12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18년 10월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인당 1억 원을 지불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파탄 난 한일관계를 주는 것 하나 없이 거의 100% 승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 냈다.

3월 21일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 두 가지 이벤트의 효과는 매우 컸다.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48%까지 나왔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방문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견이 74%까지 집계됐다. 즉 비지지층 중에서도 기시다 총리의 외교적 행위와 성과만큼은 높이 평가한다는 사람이 30%이상 나왔다는 뜻이다.

▲  15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에서 현장 시찰을 마치고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폭발음을 야기시킨 물체를 던진 남성이 체포되고 있다. 2023.4.15

지지율 상승에는 동정표도 포함돼 있다. 4월 15일 기시다 총리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와카야마 현을 찾았다가 폭발물 테러 미수를 당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테러에 희생된 지 채 1년도 안 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격분과 동정이 기시다 내각 지지로 쏠린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이유는 '대체인물이 없어서'이다. <지지통신>이 4월 7일부터 나흘 동안 집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없어서'(14%)가 1등을 차지했다.

이는 아베 신조의 최측근으로 일컬어져왔던 다카이치 사나에의 실족과도 연관이 있다. 물론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수상에 적합한 인물로 고노 다로 현 디지털장관이 13%로 1위, 그 뒤를 기시다 총리와 다카이치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이 각각 9%로 동률을 이루고 있지만, 고노 다로의 경우 작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소속파벌의 수장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의 지지를 얻지 못해 패퇴한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이미 죽었지만 여전히 자민당 최대 파벌인 세이와정책연구회의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아베 신조의 측근 다카이치가 기시다의 강력한 라이벌로 대두되지 않을까 예상됐다. 대중적 지지도도 높기 때문에 최대 파벌의 지원만 가세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였다.

_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

> 외교 빼면 엉망... 기시다 날개 달아준 윤 대통령

사실 외교를 제외한, 기시다 총리의 내정관련 정책은 엉망이다. 인플레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으며, 4월 13일 중의원은 75세 이상 의료보험료 부담액을 늘리는 건강보험법을 가결시켰다. 그가 의욕을 가지고 진행했던, 이른바 '차원이 다른 육아지원법'은 5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회기 말 공격적인 총해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일정상 5월말 자신의 고향 히로시마에서 G7 서밋이 열린다. 6월 초순에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발표한다. 이 안에 수정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이 들어갈 예정이다. 즉 자신의 전문분야인 외교와, 물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짐작되진 않지만 뭔가 새로운 거대 플랜을 발표하고, 특히 저출생 대책 및 수정된 육아지원대책을 의욕적으로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6월말 총해산-총선거를 실시하더라도 자민당의 대승이 확정적이라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총선거에서 기시다 총리의 주도 하에 자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2024년 9월로 예정돼 있는 자민당 총재선거까지 기시다 총리는 여유 있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의 이러한 지지율 상승 및 자신감 넘치는 정치행보에 날개를 달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돌이켜보건대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이 없었다면 기시다 총리는 지금도 20-30%의 지지율에 허덕이며 아들의 총리보좌관 임명, 통일교 관련 대신들의 처우 문제 등으로 당내외의 공격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지율이 과반수까지 올라간 지금 그러한 스캔들은 '사소한' 문제가 되어 버렸다. 설령 누가 거론한다 하더라도 기시다 총리는 50% 지지율을 무기삼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긴자구의 경양식집 렌가테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찬을 한 뒤 떠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실 외교를 제외한, 기시다 총리의 내정관련 정책은 엉망이다. 인플레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으며, 4월 13일 중의원은 75세 이상 의료보험료 부담액을 늘리는 건강보험법을 가결시켰다. 그가 의욕을 가지고 진행했던, 이른바 '차원이 다른 육아지원법'은 57%가 부정적이라고 

한편 일본의 유력 언론매체들은 기시다 총리가 5월초순경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 보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자에서 "기시다 총리가 3월 윤석열 대통령 방문 시 한일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기 때문에 5월 7일 혹은 8일에 한국을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아마 윤 대통령에게 G7 서밋 초청장을 선물로 주지 않을까 한다

기시다 총리의 주특기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추켜세워 주는 것. 이러한 외교의 기본을 기시다 총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죽은 아베 신조의 별명이 '외교의 화신'이었다. 그 수족으로 5년 넘게 외무상을 맡아 봤으니 당연하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도 눈에 보이는 환대에 마냥 들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상대의 본심을 잘 파악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세심히 따져보고 행동해야 한다. 어차피 줄 것 다 줬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건네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외교의 기본인 '기브앤테이크' 정신을, 한국정부가 되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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