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원인과 해법 : 달러 (2022)

[위기의 원인도 달러, 해법도 달러] ㅡ kjm / 2022.7.21 1. 인류에게 닥친 세 가지 큰 위기 ㅡ (기후위기) & (바이러스 팬데믹) & (미국 달러) 2. 정치란? ㅡ 대외적으론, 국가 이익의 최대화 ㅡ 국내적으론, 공공 이익의 극대화 3. "집단 행동이냐, 집단 자살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ㅡ세계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UN사무총장의 일갈 ㅡ 각자도생하려다가는 같이 다 망한다는 의미. 4. "경제실패는 곧 정치실패에 있다" (최배근 교수) 5. "1991년"을 기억해야 ㆍ세계화 시작 ㅡ 미국의 '세계경영'의 시작 ㆍ미국 중심의 공급망 다자주의 세계경제질서 ㆍ구소련 붕괴 ㆍ일본 거품 붕괴 ㆍ팍스 아메리카 ㆍ미 연준의 마법 무기 : 달러의 '양적완화' ㆍ중국의 부상 ㅡ> 2001년 WTO 가입 6. 미 GDP 대비, 중국 경제규모와, 미국의 위기의식 90년대 13% -> 트럼프 60% -> 바이든 때 70% 7. 달러의 이중 성격 ㆍ달러는 '미국통화'의 성격과 '세계통화'의 두 성격 ㆍ연준의 '통화발행'과 '금리조정' 세계경제에 영향 ㆍ특히 신흥국들에겐 직격탄. 8. 달러가 가져오는 위기들 ㆍ지난 30년간 수많은 위기들에, 항상 '달러'가 있다 ㆍ1997년, 아시아와 한국의 외환위기 ㆍ2008년 리먼 사태 ㆍ2019년 말 팬데믹과 2022년 인플레이션 ㆍ2008~2020년, 연준 양적완화 11조 2천억 달러 9. 미국만을 위한 달러 : 야누스적 얼굴 ㆍ인플레는 누가 만들었나? ㆍ인플레를 왜 막는가? 누구를 위해 막는가? ㆍ미국은 미국의 인플레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 ㆍ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ㆍ미국만의 사정을 위해, 금리조정으로 통화량 조절 ㆍ세계를 위한 세계통화 아닌, 미국을 위한 미국통화 ㆍ전세계에 고통을 안겨주는 악마의 손길과도 같다 ㆍ세계에 세계통화로 인식시키고, 미국을 위해 사용 ㆍ세계경제위기의 근본 문제는 달러 일원 체제 ㆍ달러는 공격적 통화다. 약한 나라에는 더 공격적 ㆍ약한 나라들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만큼 위협적 ㆍ연준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으로 19개국 부도위기 10. 달러의 지배력 약화 ㆍ1980년대 : 80% ㆍ1999년 : 71% ㆍ2021년 : 58% 11. 일원 통화 유지하되, 세계와 지분율 합의해야 ㅡ 58%로, 통화발행 권리를 축소시켜야 ㅡ 시뇨리지 이익 효과를 미국은 58%만 누려야 ㅡ 미국만을 위한 양적완화 제재, 제한시켜야 12. WDO(world dollar organization) 창설 제안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