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Only혁신]

-24.10.31(목). 09:30.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요즘 전쟁 관련 소식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발 뉴스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우크라이나 속보가 쏟아집니다.
국민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며,
북한군 개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젤렌스키’가 되고자 하십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젤렌스키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윤 대통령도 한국을 안보 위기 속으로 몰아 넣으려고 합니다.
적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러시아와 척 지려고 작정한 듯합니다.
한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군을 공격했을 때,
뒷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북풍’이라는 고약한 공작 냄새가 풍깁니다.
보수 정권이 궁지에 몰리면 ‘북풍’ 몰이를 한 것을
국민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7년 대선 전에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폭파범 김현희가 하필 대선 하루 전날 12월 15일,
국내로 압송되었습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는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안함 희생에 대한 국민 애도를 북풍 소재로 이용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봉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한반도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랬습니다.
2016년 3월 총선에서 심판론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은
군에 “북한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국민을 향해서 “비상한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20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소식에 고무된 표정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의 내심은 생생하게 국민에게 폭로됩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한 의원은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라고 합니다.
여당 4선 의원과 안보실장간의 전쟁 이야기가 개인 대화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명품 샤넬백을 ‘작은 파우치’라고 깎아내린 꼴입니다.

국민은 최근 벌어지는 일이 ‘북풍 몰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이전보다 더 걱정을 할까요?
이 정권의 무모함과 선을 넘는 행동 때문입니다.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국정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다섯 살짜리 꼬마가 지금 총을 들고 있는 격이다.
자기도 죽일 수 있고, 부모도 죽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표적 보수 논객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유럽 땅에서 코리안끼리 대리전쟁을 하는 것처럼 비치거나,
본질을 벗어나 남북한끼리 적대적 대립 의식을 발산하는
분출의 시연장으로 변모할 가능성마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면 러시아 승리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우리가 섣불리 살상 무기 지원 운운은 타이밍 상으로도 적절치 않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주하고, 극우 유튜버 방송 좀 그만 보고,
‘친윤 언론’인 조선일보라도 읽으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효 안보실 차장 등 뉴라이트 극단주의자와,
전쟁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모험적 호전주의자,
군과 국정원 출신 강경파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 그만 보시고, 조선일보 읽으십시오.

북풍은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
그저 궁지에 몰렸음을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에 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탄핵 사유 하나를 더 보태는 것입니다.

아직은 대통령이니, 경고합니다.
통수권자로서의 결정은 산처럼 무겁고 신중해야 합니다.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됩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와의 직접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용도 충격적인 게,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경선 문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당 공천에 ‘직접 개입했음’을 자백한 셈입니다. 특히 의혹으로만 남았던 당무개입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들을 공천하려고 하였고, 그것을 이유로 기소되었고, 처벌되었고 탄핵되었습니다.

명 씨 사건을 맡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난망합니다. 특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직접 피해자인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려, 특검 법안을 직접 내거나 야당 특검안에 찬성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탄핵이 평화입니다.
전쟁을 획책하는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부모, 형제, 자식의 안위가 보장됩니다.

탄핵 여론 국면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이성을 잃고,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라는 위험한 카드까지 내밀었습니다.

온통 김건희로 몰린 시선을 바깥으로 분산시키려고,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 안전을 도박판 판돈으로 내건 것입니다.

국군의날 열병식에 도열 되었던 것과 똑같은 무인기가
며칠 뒤 북한 상공에 '삐라'를 뿌리다 추락해,
북한 당국에 의해 비행 이력까지 추적당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뉴스를 보는 국민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북한의 추가적 대남 도발에 단단한 빌미를 준 셈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북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시도때도 없는 오물풍선과 괴음 대남방송으로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해 벌이는 전쟁 획책은 형법 제92조,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쟁의 실마리를 여는 외환유치죄에 해당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다고 하자,
옳타쿠나 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제공까지 검토하겠다 합니다.
다른 대륙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사실상 참전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 잠언에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개 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라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책동은 '외환'으로 정권의 '내우'를 막으려는 오래된 술수에 불과합니다.
김건희 특검과 정권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위기감이,
무리수에 무리수를 더해 국정과 대외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데 더해, 무도하고 위험한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구렁텅이에 몰아넣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권은 끌어내야 합니다.

잠언 말씀을 하나 더 인용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련함과 교만함은 둘 다 죄악입니다"
미련한데다 교만함까지, 여기에 더해 작취미성에, 때로는 주술까지 더해지면 나라도 국민도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술 취한 자에게서, 속히 가시나무를 빼앗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나와
“올해 남은 두 달,
정부는 의료, 연금, 노동, 교육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주기이기도 했던 그날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모두를 절망케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대통령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허접하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개혁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온 국민이 울분을 느끼게 한 일련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입니다.
물론 헛된 기대였습니다.

뜬금없고 의미도 없는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년 반,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든 속성을
다시 한 번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윤대통령의 경험과 지식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낙제점입니다.
의료개혁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엉킨 실타래 풀 듯이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과 오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머릿속에 담은 것이 부족하다 보니,
칼을 휘두르는 것도 단순합니다.
그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 무식한 사고를 가진 통치자 때문에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발생후 2년이 지나도록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와 위기관리는 매뉴얼과 소통관리입니다.
기본을 모른 채, 2년 전 입력된 단어 하나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단순함은 부럽기까지 합니다.

둘째, 공감능력이 낮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느 지점에서 괴로워하는지
윤 대통령의 “마음”에는 “느낌”으로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김건희 씨 관련 소식으로 괴로운 마음,
의료대란으로 병 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존심을 다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마음,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보장을 제대로 받기를 염원하는 마음,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마음,
서울 한 복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죽어가는 것을 목도한 국민들의 마음,
이런 것은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통치행위에 필수적인 것은 ‘공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의 자존감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것 같습니다.
별 것도 아닌 단어를 굳이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영어로 쓰기,
자신이 내뱉었으니 이천 명에서 한 치도 물러설 줄 모름,
추진 동력도 없는 상황에도 그저 몇 대 개혁 하면 좀 있어 보일 거라 여기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여기에 평소 대통령 부부의 언행을 더 얹어 보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격노로 일관하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무속에 의존하기,
여기 저기 전화해서 억울하다고 나 알아달라고 하소연하기,
수 십 년 함께 일했던 여당 대표를 만나 그렇게 홀대하는 사진을 굳이 내보내기,
값비싼 명품과 성형 수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자신이 이룬 것 없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착취하기,
학력과 경력 위조하기.
이 모든 것은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정말 우리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김건희씨의 이름이 더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철학 없고, 아는 것 없고, 공감능력 없고, 자존감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탓에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멈췄습니다.
조기 종식의 더 큰 목적은 멈춘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없다.

12.12 군사반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며 나온 이 말은 대중적 분노를 일으켰고, 역설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에 대한 처벌과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쿠데타는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역사는 반복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정부를 운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론조작과 불법선거로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기에 이 정권은 무효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선 여론조사 조작은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불법사안입니다.
여론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누구도 믿지 않게 되기에 선관위는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게임의 룰을 어기더라도 이기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몰수패가 선언되어야합니다.

둘째, 유사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비용을 지원받고, 고액의 후원금을 낸 이를 사후채용하여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몰수패입니다. 관련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시민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에서 자발적 지지자들이 전화홍보를 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지만 유사선거 사무소 운영은 그렇게나 엄격하게 선거법에 의해 금지되어 왔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겐 윤종오 의원이 당선무효가 된 사유인 선거법 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무조건 당선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셋째, 온갖 불법과 국정농단을 서슴치않고 행합니다.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명태균씨에 대한 보답은 김영선 공천만이 아니었습니다.
홍사훈쇼에서 폭로된 내용을 보면, 명씨가 예타를 받은 전국 4곳의 산업단지 중 세종을 배제시키고 예타를 받지도 않은 창원 국가산단을 넣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땅을 사라고 지인들에게 귀띔까지 하는 와중에 명씨가 돈을 벌지 않았을까요? 그 대가는 누가 보장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며 예타없이 국가산단을 바꿨다해도 기함할 노릇인데, 그 결정을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해서 받았다하니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의 얘길 들어보면 이런 국정농단, 여당농단은 더 가관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종로 출마를 원했고 대통령도 동의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원희룡 장관 부인에게 수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어 종로출마가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만약 김정숙 여사가 이런 짓을 했다면 검찰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김정숙 여사가 이런 짓을 했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은 성공한 쿠데타 운운은 결국 전두환 노태우 구속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은 결국 해체로 귀결될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처럼, 누군가가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양심에 털난 검찰이 불법을 잡아내지 않아 잘못 태어난 정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행된 쿠데타는 탄핵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탄핵은 당선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정당하고,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일관된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며,
헌법을 수호하고 파탄난 삶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의무입니다.

쇄빙선을 자처하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탄핵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제 정당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국민과 헌법수호를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위태위태한 외교안보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윤대통령은,

“필요시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 하겠다.”
북한과 러시아에 외교·경제·군사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말대로, 살상 무기가 지원이 되면
한국은 사실상 전쟁 당사국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지원노선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독일 정부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하는 등
유럽 국가들마저 자국에 손해 안 가게 발을 뺄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윤 대통령은
위험천만한 급발진멘트를 막 날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지금 살상무기 지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만에 하나,
한국 무기로 북한군을 공격하는 일종의 '대리전'이 벌어지면,
남북 간 적대감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조 될 것입니다.

저의 두 아들도 곧 군대에 가야 합니다.
아들 친구들 중에 이미 입대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엄마들과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들 말합니다.

“윤 대통령이 제정신이냐,
왜 이태원에서 죽은 아이들에게는 눈길 한번 안 주면서,
저 멀리 남의 나라 전쟁에 간섭 질이냐.
우리나라 국민이나 잘 챙겼으면 좋겠다.
아들 군대 보내놓고,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심란해 죽겠다”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SNS상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군미필이라 본인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너무 모른다
-전쟁 당사국도 아니면서 왜 설치느냐
-미쳤구만, 고래가 싸우는데 근처 가는 거 아니다.
-니(네)가 가라! 우크라이나!
-부동시 군미필이 정권 잡더니 그냥 대책 없이 휘두르고 보는구나
-결국 당신이 원하는 끝은 전쟁인가 보구나
-좋아하는 술이나 마시고 가만히 있어라

한국갤럽이 25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82%가 살상무기 지원에 '부정적'이라 답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냉혹한 국제외교관계에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영리한 외교를 하고 있는 데 반해,
윤 대통령은 참 어리석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남북한 평화유지는 ‘숙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곧 실용외교이고, 실용안보입니다.
경제이고, 복지고, 국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리스크는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생떼같은 우리의 자식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시민들의 통탄에 귀를 귀울이십시오.

특히 국민의힘 여러분!
대통령이 저모양이니, 제발 외교, 안보 부문 만큼이라도
초정권적, 초당적, 초진영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러시아와 전쟁 치를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북한군과 전쟁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