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괴한 주당 52시간근무 계산법

[김태헌]

대법 "주52시간 초과근무, 노사합의 아닌 실제시간 따져야"(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도록 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살피려면,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 곽노상씨(6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news.v.daum.net

이해가 안되는 판결입니다 대기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군요 노조가 정치활동을 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재명]

대기시간도 엄연히 근무시간인데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네요

[진순호]

그래서 노조가 필요한거지요
힘없는 개인은 기업을 상대로 싸우기가 힘들어요

[이영기]

사법부는 이미 기득권의 하수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