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 확정

[송도 씨워크]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 확정

-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8월 24일(화) 14:00,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금년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요 >
▸ 일시 : 2021. 8. 24.(화) 14:00~16:00 ▸ 참석자 : (정부, 15명) 기재부 제2차관(주재), 과기부,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 (민간위원 13명, 명단 비공개)

【 국도‧국지도 건설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의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ㅇ 총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20.2월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수행기관(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①경제성분석(B/C값)｣을 실시하였고,

- 이어 도로‧환경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4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에서 ｢②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과 고용·환경·안전 등 ｢③정책효과 분석｣ 평가를 실시(7.1~7.20일)하고, 3개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AHP**) 결과를 도출

* 各 분과위원회 구성(10명) : 재정사업평가위원 2명(분과위원장 포함) + 연구진 3명(PM 등) + 민간전문가 5명(도로 3, 재정일반 1, 환경 1)

**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에 대해 가중치·평점 각각 부여·합산 → 0.5 이상시 타당성 인정

※ 평가과정에서 부처,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 부여

ㅇ 이러한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늘 위원회에서 예타결과 확정

□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중 AHP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타를 통과

ㅇ ➊상습적 교통정체 구간 해소, ➋기존 국도·국지도의 단절 구간(missing link) 연결, ➌인접 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의 효과가 큰 사업들이 선정

➊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남청주IC~청주 남이(17호선) 확장 등 13개
➋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밀양 부북~상동 구간(58호선) 신설 등 6개
➌ 여수~남해(77호선 해저터널) 신설, 원주 신림~제천 봉양(5호선) 신설 등 9개
➍ (기타) 양평 옥천~가평 설악(37호선), 정읍 부전~칠보(49호선) 개량 등 10개

ㅇ 이러한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평가에 따라 ➊선형불량․협소한 차로폭 등 위험구간, ➋안전사고 빈발 등 위험도가 높은 18개 도로개량 사업도 사업 추진 필요성 인정

➊ 완주 동상~진안 주천 구간(55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67호선) 등 16개
➋ 정선 임계~강릉 왕산 구간(35호선), 무주 설천~무풍 구간(30호선) 2개

* 종합위험도(교통사고 ➊잠재적+➋실재 위험 구간이 전체 노선에서 차지하는 비율)가 50% 이상인 사업

□ 이번 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19년 4월 개편된 예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최초의 일괄 예타로,

*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구분,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 상향(+5%p)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비중 제고(기존: 30~45% → 개편: 60~70%)

< 참고: ‘19.4월 제도개편 주요 내용 >

◇ 종합평가 항목‧가중치를 개편하여 수도권‧비수도권 평가체계 이원화
→ 지역 특성별 맞춤 평가로 지역간 형평성 제고


ㅇ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은 경제성 가중치 인하,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5%p)


ㅇ 비수도권 지역낙후도를 “加‧減點制 → 加點制”로 운영


◇ 일자리‧주민생활여건‧환경성‧안전성 평가 항목 신설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성 평가 강화

ㅇ 비수도권지역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 사업이 36개로, 경제성 가중치 인하,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로 예타 통과율이 4차 일괄예타보다 크게 상승(4차:15.9 → 5차:38.7%(93개 신청, 36개 선정))

※ 통과된 사업의 평균 B/C값도 하락 (4차:0.93 → 5차:0.76)

ㅇ 수도권지역은 2개 사업*(여주~양평, 용천~설악)이 예타 통과**

* 농산어촌 지역으로서 비수도권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수도권지역 통과 사업수가 적은 이유는,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은 기 추진 중이고, 이번 후보 사업들의 경우 인근 대체도로 존재 등으로 경제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데 기인

※ (제4차 일괄예타) 통과된 수도권 4개 사업은 B/C값이 모두 1.0 이상
(제5차 일괄예타) 수도권 평가대상 사업은 B/C값이 모두 1.0 이하

□ 안도걸 차관은 ‘19년 예타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고 밝히고, 이는 비수도권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강화, 수도권지역의 경제성 비중 상향 등 평가기준 개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면서,

※ 예타제도 개편 前後 AHP 통과 사업의 최저 B/C값 비교(일괄예타外 SOC사업 대상)
<前> (‘17) 0.93 (’18) 0.94 (‘19.1~6) 0.91 <後> (‘19.7~12) 0.85 (’20) 0.46

ㅇ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
고용·생활환경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

□ 오늘 예타 통과된 사업은 9월중 고시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

【 2021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

□ 아울러, 금년 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2개 사업을 선정

ㅇ (철도) ➊중부 지역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평택~부발 단선전철, ➋울산 남북축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➌서울시내의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의 4개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

ㅇ (수소 클러스터)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특화된 5개 지역*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 새만금(그린수소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 연료전지 발전)

ㅇ (항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위해 사업 시급성이 높아진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 이번에 선정된 12개 대상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제5차 일괄예타 통과사업 목록

① 종합평가(AHP) 결과 AHP 0.5이상 : 38개 사업

(km, 억원)

연번	사업명	유형	노선	유형	연장	총사업비
1	여주 대신~양평 개군	국도	37	4확장	11.76	942
2	양평 옥천~가평 설악(용천~설악)	국도	37	2개량	13.44	1,504
3	원주 신림~제천 봉양	국도	5	4확장	10.67	1,798
4	인제 상남~기린	국도	31	2개량	11.4	1,615
5	남청주IC~청주 남이	국도	17	6확장	8.04	1,482
6	제천 수산~단양 단성	국도	36	2개량	6	1,270
7	청주 미원~괴산 문광	국도	19	2개량	15.42	724
8	아산 송악 유곡~역촌	국도	39	4확장	3.98	618
9	천안 동남 목천~삼룡	국도	1	6확장	4.3	639
10	천안 성거~목천 (천안 성거우회도로)	국대도		4신설	12.88	5,365
11	대전 신탄진~문평동 (현도교~신구교)	국지도	32	4신설	4.51	850
12	아산 음봉~천안 성환	국지도	70	4확장	9.33	881
13	서산 대산 독곶~대로	국도	38	4확장	4.31	522
14	논산 강경~채운 (논산 채산~삼거)	국도	23	4확장	2.58	544
15	태안 근흥 두야~정죽	국지도	96	4확장	14.13	970
16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	30	6확장	9.51	1,395
17	안동 풍산~서후	국도	34	6확장	11.17	1,776
18	울주 범서~경주 외동	국도	14	4확장	4.39	571
19	김천 양천~대항	국대도		4전제 2신설	7.02	1,073
20	영양 입암~영양	국도	31	2개량	5.43	920
21	합천 적중~창녕 대지	국도	24	2개량	6.5	611
22	밀양 부북~상동	국도	58	2신설	5.29	719
23	울산 다운~경주 시계	국도	14	4확장	6.43	890
24	의령~정곡	국도	20	4확장	9.29	971
25	함안 여항~창원 내서	국지도	67	2신설	6.65	1,186
26	남해 삼동~창선	국도	3	4확장	11.08	1,656
27	사천 사남~정동	국대도		4신설	3.9	1,360
28	부산 가덕대교 ~송정IC	국지도	58	4신설	2.62	1,298
29	정읍 부전~정읍 칠보	국지도	49	2개량	10.92	1,019
30	고창 해리~부안 변산 (부안~고창)	국도	77	2신설	8.86	3,390
31	익산 오산 신지~영만 (오산~영만)	국대도	-	4신설	7.05	1,888
32	순창 순창~구림	국지도	55	4확장	9.08	903
33	장성동화~서삼	국지도	49	4신설	5.98	1,325
34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58	4신설	12	2,855
35	신안 추포~비금	국도	2	2신설	10.41	3,827
36	신안 신석~단곡	국도	2	2개량	9.12	582
37	고흥 영남~팔영	국도	77	2개량	14	691
38	여수~남해	국도	77	4신설	7.31	6,824

②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위험도 50% 이상 : 18개 사업

(km, 억원)

연번	사업명	유형	노선	유형	연장	총사업비
1	가평 청평~가평	국도	75	2개량	11.9	1,035
2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86	2개량	10.63	1,145
3	철원 육단~사곡	국도	56	2개량	9.06	1,747
4	정선 임계~강릉 왕산	국도	35	2개량	6.3	972
5	평창 노동~홍천 자운	국도	31	2개량	4.18	970
6	평창 진부~강릉 연곡	국도	6	2개량	15.82	2,691
7	영월 주천~판운	국지도	82	2개량	8.42	709
8	충주 살미~제천 한수	국도	36	2개량	5.6	1,086
9	제천 수산~청풍	국지도	82	2개량	9.8	942
10	천안 북면~입장	국지도	67	2개량	2.85	533
11	경주 외동~양남	국도	14	2개량	7.73	669
12	영덕 강구~축산	국지도	20	2개량	14.13	1,101
13	고성 동해~창원 진북 (양촌)	국도	77	2개량	6.6	969
14	거제 남부~일운	국도	14	2개량	14.3	2,022
15	무주 설천 소천~무풍 철목	국도	30	2개량	7.12	849
16	남원 주천 호경~고기(주천~고기)	국지도	60	2개량	5.94	941
17	완주 동상~진안 주천	국지도	55	2개량	2.79	588
18	완주 소양~동상	국지도	55	2개량	3.58	627

참고 2

2021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목록

(억원)

부처	유형	사 업 명	총사업비 (국고)
국토부 (6개)	철도	평택~부발 단선전철	20,300 (20,300)
		강북횡단선 건설사업	20,844 (8,338)
		목동선 건설사업	11,692 (4,677)
		면목선 건설사업	9,936 (3,974)
		난곡선 건설사업	4,316 (1,726)
		울산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3,700 (2,220)
산업부 (5개)	건축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새만금)	3,747 (1,288)
		바이오 부생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인천)	2,403 (1,172)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동해‧삼척)	2,959 (675)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울산)	1,768 (1,050)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포항)	1,863 (704)
해수부 (1개)	항만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44,008 (2,389)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