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연도는 언제인가? ㅣ남북교육연구소 20240818

[이병호]

이병호ㅣ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2024 광복절 기념식은 사상 최초로 독립기념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그것도 둘로 쪼개져 개최되었습니다.  윤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사에서 광복절의 의미와 일본의 참회를 촉구하는 내용은 없이,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현 정부 정책에 반대 비판하는 사람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는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들의 역사관, 건국관과 동일한 배경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는 언제인가에 대해 잠시 살펴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는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역사가와 심지어 광복회에서 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몰라서 라기 보다 너무 양심적이고 겸손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권을 찬탈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를 세웠냐는 생각에 겸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권 찬탈과 건국은 다른 문제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은 단지 말로만 건국이 아니었습니다. 국호, 헌법, 정부조직, 정치체제 등 건국에 필요한 기본 요소를 대부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법적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공표한 1919년 4월 11일과 임시 헌법을 공표한 9월 11일 등, 1919년을 건국연도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할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는 30년이 되었음을 공언한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는 1919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마지막으로 전면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법적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는 1948년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없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인정은 곧 국가의 인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인정은 대한민국의 인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하고 임시 헌장과 임시 헌법 임시정부 조직과 요원이 구성되어 출범한 것이 1919년 4월 11일과 9월 11일입니다. 3월 1일을 기점으로 한반도 전역과 해외에서 일어난 3·1 대한민국 만세 운동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실체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연도라는 점은 독재와 친일청산을 못 하고 4.19 혁명후 미국으로 망명, 생을 마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948년 남한만의 정부 수립 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미 30년이라고 밝힌 것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과 논리적 타당성을 부정하고, 1948년을 건국연도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제2의 을사오적·정미칠적이며 현대판 친일파와 매국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 광복절 기념식이 사상 최초로 독립기념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둘로 나누어 진행되는 참담한 모습을 보며, 원인과 해결 방향이 무엇인지 심히 걱정되어 잠시 살펴봤습니다.

  2024 독일 역사기행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날 베를린에 이어 둘째 날은 1517년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돈 받고 파는 당시 가톨릭의 타락 등의 문제에 대해 95개 논제를 발표하며,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비텐베르크의 루터 교회와 생활하던 집.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하가 음악 활동을 했던 성 토마스 교회와 박물관. 매우 월요일 오후 5시면 자유와 억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독일 통일에 디딤돌이 된 성 니콜라스 교회 등에 대한 사진과 내용입니다.

  독일 비텐베르크와 라이프치히의 독일 문화유산과 유적기행을 복기하며, 무엇이 바람직한 가치이고, 무엇이 바람직한 삶인가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됩니다. 특히 루터의 종교 개혁, 성 니콜라스 교회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벌였던 토론회와 집회가 2024년 한국에 주는 의미와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 2024 독일 역사기행 2편: 마틴 루터, 요한 세바스찬 바하, 성 니콜라스 교회 https://cafe.daum.net/koreaeduinstitue/pwD3